정부의 고용보험 직업훈련 기업지원금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 지원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부천원미갑)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직업훈련 기업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8월말까지 정부가 직업훈련을 실시한 28만5천167개 기업에 지급한 지원금은 총 7천867억원으로, 이 가운데 62개 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이 넘어 공정위원회로부터 상호 출자 제한 기업으로 지정된 그룹사)에 2천314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 기업 중 0.8%의 대기업 그룹사가 29%의 직업훈련 기업지원금을 독식한 셈이다.

10대 주요 재벌의 직업훈련 지원금은 총 1천629억3천900만원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했다.

10대 그룹별로는 삼성그룹 435억4천만원(5.5%), KT그룹 244억4천700만원(3.1%), 현대자동차그룹 212억1천700만원(2.7%), LG그룹 189억7천800만원(2.4%), SK그룹 144억9천200만원(1.8%), 현대준공업 117억5천300만원(1.5%), 한진그룹 109억5천900만원(1.4%), 롯데그룹 64억1천200만원(0.8%), 두산그룹 60억6천400만원(0.8%), CJ그룹 50억7천700만원(0.7%) 순이다.
직업훈련 기업지원사업(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나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훈련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경협 의원은 “160만개의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중 직업훈련 기업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연평균 10만개(6.2%)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소수의 0.8% 재벌사가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경영 여건과 업무 공백 등의 우려로 인해 직업훈련을 기피하는 중소기업에는 훈련비 지원율, 연간 지원금 한도액 규모 등에서 우대해 지원토록 돼 있으나,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서 따르면 직업훈련 중소기업 우대지원정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고 대기업 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