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ㆍ지역정가
| 부천시의회 제190회 임시회 17~25일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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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부천 기사입력 2013-10-16 21:50 l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 조회 5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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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의장 한선재)는 17일 오전 10시 제190회 임시회를 개회, 오는 25일까지 연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화콘텐츠과)은 국내 대표 만화도시로써 만화영상산업 육성 및 성장의 견인을 통한 창조경제의 모델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만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만화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만화 창작과 영상산업 육성 시책 강구 및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 도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만화영상의 저변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 또는 공공장소 등에서 캐리커처 그려주기 및 만화나눔활동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만화영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과 협력체제(만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제작사 등)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만화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디지털만화 및 만화영상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만화작가 및 만화영상산업 관련업체 유치 육성·만화영상산업의 기획-창작-제작-유통 등 지원·만화테마파크 등 만화도시화 사업·만화영상문화의 저변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한국민화영상진흥원의 사업을 신설 및 변경했다. 또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예산의 수립·보고 및 성립·변경·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법률에서 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진흥원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기구 및 정원의 변동- 인사규정- 임직원 보수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미리 시장과 협의토록 하는 등 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은 진흥원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전년도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기)=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사회복지과),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가족여성과),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인장애인과),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부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체육진흥과),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체육진흥과), 부천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건관리과) 등이다. 일반 안건으로는 부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행정지원과)와 부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2센터) 민간위탁동의안(식품안전과)을 다룬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은 공무원 조직·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소수 직종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공무원 직종 개편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2012년 12월)·시행(2013년 12월12일)에 따라 기능·별정직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직종 변경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및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일반직은 81%이상에서 99% 이내로 18% 증가, 기능직은 없고, 별정직·정무직은 2%이내에서 1% 이내로 감소)을 조정했다.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등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을 조정,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삭제하고 전문경력관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정원 총계는 2천200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공무원은 1천921명에서 2천183명(증원 262명), 기능직공무원 258명은 일반직으로 전환되며, 별정직공무원은 9명에서 3명으로 6명을 감원하고, 전문 경력관을 2명 증원하게 된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한태)=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건축과),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시설과),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환경정책과),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과),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재생과) 등이다. 일반 안건으로는 소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뉴타운과),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도시계획과),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안(도시계획과)을 다루게 된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계과)의 주요 내용은 여월 공공청사 부지(여월동 349번지 1만1천505.3㎡)를 167억원에 매입하는 것을 비롯해 유스포 건물 및 국유지(약대동 169-115 외 2필지 2천264㎡)를 46억원에 매입, 상동복지관 철거 및 판타박스 건립(상동 318-1번지 3천478.3㎡)를 143억원에 매입,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중동 1092-2번지 577㎡)를 41억원에 매입, 역곡 문화체육센터 건립(춘의동 342번지 5만1천297㎡)를 550억원에 매입,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괴안동 241-7번지 2천889.4㎡)를 137억원에 매입, 오정도서관 건립(오정동 160-11번지 9천712㎡)를 277억원에 매입하는 등 7건을 1천361억원에 취득하는 것이다. 또 농협 시지부뒤 시유지 2필지(중동 1142-1번지 350.9㎡를 15억원, 중동 1146-3번지 821.6㎡를 34억원)에 매각하고, 롯데백화점 중동점 옆 시유지 2필지(중동 1141-3번지 1천866.5㎡와 중동 1141-4번지 1,866.6㎡를 186억원)에 매각하는 것이다. 또 의원발의는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시의원이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일자리정책과)을, 결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시의원이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 처리하게 된다.
•강동구 시의원이 의원 발의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일자리정책과)은 부천시 소속 근로자 및 부천시의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부천문화재단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임금 현황이 최저임금 수준 또는 그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부천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생활임금의 결정은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결정된 생활임금은 매년 9월15일까지 고시하고, 시장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와 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원종태 시의원이 의원 발의한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천시의회 의원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을 철저히 지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부천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며, 부천시 청렴도 향상 및 시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윤리심사 등)에서 규정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천시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자는 내용이다. 한편, 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병일)는 지난 1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19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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