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선 철도는 1899년 개통 이후,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주요 국가기간시설로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경제발전을 이루기까지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설된 철도인 경인선은 현재 3개 광역자치단체, 5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면서 구로역에서 인천역까지 총 연장 27km, 21개 역사가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경인선 건설 이후, 한 세기를 훌쩍 뛰어넘는 114년 동안 밤낮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인간답게 살 권리마저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도심지를 관통하는 철도로 인해 남·북으로 단절된 해당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경제·사회·문화적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기형적인 교통체계와 도시계획으로 인해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받음으로써 온전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경인선 지하화 사업 추진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분리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해당 지역의 극심한 폐해를 일소하는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경인선 지하화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1천만명 이상의 수도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인선 지하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건설경기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으로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고,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인선 지하화는 21세기를 대표하는 환경 친화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수도권의 대표적인 인구밀집지역에 거대한 녹지축을 형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삶의 질을 드높일 것이다.

나아가, 기형적인 교통체계를 바로잡음으로써 만성적인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경인선 지하화는 지역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기 때문에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정부와 국회는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보장 차원에서 경인선 지하화 추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

2. 정부와 국회는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막대한 21세기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라.

2013년 10월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