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말 현재 경기도 전체면적의 22%에 달하는 2천21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각종 규제와 생활 불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전선 접경지역 6개 시·군(김포시 제외)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은 44%로 남부지역(5.4%)보다 8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서영석 도의원(한나라당, 부천3선거구)이 최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시·군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북부지역 1천891㎢와 남부지역 321㎢ 등 총 2천21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단체별로는 연천군이 전체 면적의 98%(68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파주(93%·623㎢)와 김포(82%·227㎢)가 뒤를 이은 반면, 수원·안산·군포·하남·의왕·오산시 등 경기남부의 6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단 한곳도 없어 대조를 보였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이 44%로, 남부지역(5.46%)의 8배에 이르러,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경기 남·북부의 격차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경기북부지역에서만 2005년 한해동안 5천200여건의 민원이 제기돼 규제로 인한 생활고는 물론 행정력 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도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낡은 집을 새로 짓기조차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로 인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역발전이 저해돼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도의원은 “국토 균형발전을 강조하느 정부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들로 인해 지역간 격차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25㎞에서 15㎞로 축소시키는 국회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주민 불편을 하루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천시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0.05㎢(제한보호구역)로 전체면적(53.45㎢)의 0.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서영석 도의원☎(032)326-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