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현삼·민주당·안산7)는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 경기하나센터 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난 4일 부천시 원미구청 4층 복숭아홀에서 ‘경기개발연구원(GRI) 의정 콜로키움 제10차 토론회’를 열고 경기도내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현재 삶을 조명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청식 경기도 안전행정실장, 안병원 도의원(새누리당·김포2), 오완석 도의원(민주당·수원7), 소태영 전국하나센터협회장을 비롯해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철 도의원(민주당·부천2)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현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특별한 소수가 아니라 서로 함께 하는 이웃으로 관심과 애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와 함께 사전에 진행한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영상을 방영해 이날 토론회의 목적과 의미를 알린데 이어, 주제 발표와 발제, 북한이탈주민의 사례 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조청식 경기도 안전행정실장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및 지원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본격적인 국내 입국 15년이 지나 세대가 바뀌는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며 북한이탈주민 종합취업지원 안심시스템을 통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서대학교 박현식 교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법 개선 연구’에 관한 발제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자에서 통일을 대비한 남·북 사회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자원으로의 인식 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전환해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사단법인 한우리 아산시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윤권종 이사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원단체와의 상호 협력적 로컬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실질적인 파트너쉽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서부하나센터 최유호 센터장(부천시 덕유사회복지관장)은 “현재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북한이탈주민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산과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명이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의견 나눔에서는 자신의 경험담을 토대로 사례 발표를 한데 이어, 최유호 서부하나센터장의 사회로 당일 참석한 북한이탈주민,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