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한선재)는 제1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21일~12월20일) 중인 25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ㆍ행정복지ㆍ건설교통 등 3개 상임위원회 별로 부천시와 산하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2월3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25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ㆍ가족여성과ㆍ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강평(講評)을 통해 “복지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정책도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아직도 행정과 정책이 욕구를 따르지 못하는 실정인 만큼, 느린 행정을 앞서 가는 시민의 원성을 십분 헤아리고 시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선진 복지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기 위원장은 “복지는 정당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돼야 하며, 부당하게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는 만큼, 현장 확인을 통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준에 부적합한 사람이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시민 복지행상을 위해 시민에게나 시의회에 변경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공유하고, 지역아동센터의 환경 개선 및 직원과 교사들의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가정 통신문을 보낼 때 저소득층 시민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사업자금, 전세자금 외에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검토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율을 낮추고 전세보증금의 상향 조정 △사회복지관이 전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 강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탁 심의 기준 및 배점표 등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 △사회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기관 행사에 복지관 직원이 동원되는지 파악해 대안 마련 △삼정동복지관 정밀안전진단 결과, 증축 가능하면 저소득 복합종합센터로 전환 검토 △통합사례관리사가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인데도 우선 전환 대상자에 제외된 만큼 전환 적극 검토 △사회복지관 법인전입금을 사용 가능한 용도를 시에서 지정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토록 조치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방문간호사, 사례관리사 네트워크 월례회의에 푸드뱅크 관련자를 참석시켜 연계사업 강화 등을 주문했다.

●…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와 관련,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가 미설치된 산하 기관에 설치 △보육조례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육아종하지원센터) 운영 규정 개정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3년 임기를 조례와 동일하게 5년으로 정정 △아이러브맘 카페에서 장난감 도서관 운영토록 검토 △성주산 아이숲터 진입로의 안전관리대책 강구 및 원미산과 오정구에도 용도변경을 통해 숲체험 학습공간 확보 검토 △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일반회계에서 동일하게 지원되도록 조치 등을 주문했다.

●…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와 관련, △독거노인지원센터 위탁사무 처리 철저 △장애인 직업재활작업장 직원 채용방법의 정당성 및 사고에 따른 산재 처리 적정성 등 조사·개선 및 직원 채용계약서 확인 철저 △장애인 직업재활작업장 종량제봉투 파지 매각 실태 파악 및 목욕탕 현장 점검을 통한 시설 보완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사업의 영양사 처우 개선 통해 노인들의 영양공급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실시 △장애인복지관 인력 증원통해 거점복지관 운영 검토 등을 주문했다.

또 △해밀도서관 위탁기관 변경으로 시각장애인협회와 새로운 위탁기관과 마찰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장애인 이동도우미 승합차를 부천시설공단 콜택시와 협의해 예산절감토록 조정 검토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가 장애인 등 단체에서 설치 운영토록 조치 △장애인 점자블럭 미설치지역 조치 △장애인 차량을 운영하는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 연계서비스체계 검토 △장애인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예산 지원 기관·시설·단체에 대한 후원금 관리 철저 및 재발 방지책 마련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적합하지 않은 시행 규칙 개정 등을 주문했다.

김정기 행정복지위원장은 “복지제도나 시스템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복지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도 단순히 물질적 차원을 넘어 더 풍요로운 내일의 삶을 꿈꾸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다양한 복지사업의 집행기관으로서 복지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효과적인 투자가 되고 있는지 꾸준히 연찬하고 연구하는 해 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