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한선재)는 제1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21일~12월20일) 중인 25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ㆍ행정복지ㆍ건설교통 등 3개 상임위원회 별로 부천시와 산하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2월3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25일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한태)는 원미구청(민원지적과ㆍ환경위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공원녹지과ㆍ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강평(講評)에 앞서 “원미구는 부천시 면적의 38.5%에 달하고 인구의 51%인 45만명이 거주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공원 리모델링, 보행로 정비, 주차장 확충 등 각종 원도심 활력화사업 등을 추진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관리할 역세권도 많아 단속행정에 어려움이 많지만, 시민이 편안하게 거주하도록 하는 관리능력에 따라 행정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불법노점상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이 행복한 원미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능력이 뛰어난 윤인상 구청장을 중심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와 관련, △일부 중개업소의 타인 자격증을 임대해 불법 중계로 인해 시민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시 점검 및 철저한 관리감독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에 따른 명찰 패용 계도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 사례 최소화를 위한 정확한 조사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한 토지분할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주문했다.

●…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와 관련, △도시미관 해치는 헌옷 수거함 정비 대책 마련 △환경개선부담금의 낮은 징수율(39%)과 체납액(63억)의 징수율 제고 대책 마련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 대행업체의 수수료가 각 업체마다 다른 만큼 표준 수수료표를 마련해 적정한 가격에서 처리토록 지도 및 철저한 관리감독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원도심의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단속원의 효율적 운영과 홍보 △성과가 낮은 무단투기 감시 CCTV 활용 방안 강구 및 블랙박스형 CCTV 설치 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헤 확대 여부 검토 △주거지역 등으로 불법 운영되는 고물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원도심 공장지역 클린데이’ 운영 확대 및 공장직원 참여 유도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자연생태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 재검토 △노면 청소차의 운행 일지 및 수리내역상의 차이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다른 차량에 비해 고장이 잦은 사유 파악 등 관리소홀로 인한 예산낭비기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재활용 의무사업장의 쓰레기 분류 수거가 조기 정착되도록 지도 및 개선방안 마련 △의료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에 대한 적정 보관 및 처리여부에 대해 자율 점검에 맡기기 보다는 구청에서 정기점검 실시 등을 주문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 지원- 동호인보다은 생활자전저 타는 시민에 지원”

●… 건설과 소관 업무와 관련, △도로 굴착과 관련 부실 시공으로 빈번한 재시공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체(삼천리, KT, 한전 등 포함)에 대해 패널티 부여 방안 강구 △주민참여감독관제도의 적법 시행 조치 △겨울철 강설시 골목길 차량 소통과 보행 불편 최소화 위한 철저한 제설작업과 눈 적치장소는 학교와 협의해 적정장소 마련 방안 강구 △안전사고 예방위해 각종 공사시 공사내용과 기간 등에 대한 종합안내 및 예고 실시, 자재관리에 만전 △가로환경 개선 위해 헌옷 수거함의 허가 기준 및 조건 지침 마련하고 불법수거함 정비 및 사후관리 철저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한 정기 점검 및 점용료 부과 △자전거타기 활성화 지원이 동호인보다는 생활자전거를 타는 사람에 대한 지원 조치 △구두수선소, 버스매표소 등의 도로점용 허가내역에 적합하게 점용하고 운영되는지 현장점검 실시 및 불법행위 조치 △구도심의 골목길의 포토홀로 인한 잦은 공사 및 부실시공으로 재시공 악순환 반복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 건축과 소관 업무와 관련, △불법광고물과 전단지의 철저한 단속 및 전단지 배부자는 통신사와 협력해 발본색원 △시행 예정인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홍보 철저 △공개공지 점검통한 불법행위 조치 △불법광고물의 행정대집행 실시로 보행권 확보토록 강력 조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기계식 주차시설의 근본적 대안 검토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보상만하고 행위자에 대한 미조치는 예산낭비인 만큼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방안 강구 △과태료가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불법광고업체에 대한 근본적 대처 방안 강구 및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보고 △도로변 가로 현수기를 이용한 불법광고물 조치 등을 주문했다.

“사회적기업 육성 취지 수목 식재시 수의계약 권장”

●…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관련, △공원 등 나무 식재시 전문가 자문받아 적합한 수종 식재 및 고사목 수시 점검과 적정 보식과 관리 철저 △숲 조림사업과 가꾸기사업 적극 시행 방안 강구 △전기공사 분할 발주로 수의계약이 없도록 통합 발주 방안 강구 △원미산 등에 식재한 편백나무는 남부지방 등 온난한 지역에 적합한 수종으로 부천시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식재 지양 △신호등에 식재한 능수화의 개화시 교통신호와 혼선을 야기시키므로 대책 마련 △상가 앞 고사된 가로수 중 상가에서 고의적으로 고사시킨 수목은 가해자를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조례 제정해 지원하는 취지를 고려해 수목 식재와 관련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원미산 전망대(정자)의 나무기둥과 난간 보 등에 균열이 발생한 만큼 하자보수 방안 강구 △원미산 일대 산악자전거의 일반 등산객 안전 위협 및 완만한 경사로임에도 불구하고 등산용 스틱을 사용해 등산로 훼손에 따른 등산로 산악자전거 이용 제한 및 등산용 스틱 사용 제제 방안 강구 등을 주문했다.

●…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 관련, △주차공간 확보여부에 따라 불법 주차 선별적 탄력적 운영으로 단속보다는 계도를 실시하되, 부과된 과태료는 반드시 징수해 체납액 최소화 △불법 노점상의 지속적 정비 △불법 주정차로 버스 등의 통과가 어려운 옥산로의 강남시장에서 구 오정구청까지는 철저한 단속 및 점심시간 등은 탄력적 단속 조치 △부과된 주정차 과태료 취소가 많은 만큼 업무연찬을 위한 교육 실시 및 단속시 형평성 있는 단속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단속행정 마련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