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한선재)는 제1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21일~12월20일) 중인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ㆍ행정복지ㆍ건설교통 등 3개 상임위원회 별로 부천시와 산하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2월3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사흘째인 27일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나득수)는 전날 실시한 재정경제국의 기획예산과ㆍ세정과ㆍ회계과와 27일 실시한 생활경제과ㆍ일자리정책과ㆍ녹색농정과ㆍ기업지원과 및 (재)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 강평(講評)에 앞서 “대형마트와 SSM 등 대규모점포에 맞서 전통시장 및 영세 상인들과 서민들을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을 추진하고, 9천여 중소기업체가 밀집돼 있고, 로봇·금형·패키징·조명산업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4대산업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기업운영자금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등 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어려워지고 있는 시 재정을 감안해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 신규 세원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의 확보와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충으로 활한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부천시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 등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장·단기발전계획을 점검·보완해 주요정책의 실행력 확보와 미래지향적 실천계획 마련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선진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와 관련,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개선 △주민참여예산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운영도 취지에 맞게 운영 △매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는 종합기술, 공사설계, 연구·학술용역은 시기를 상실하면 예산낭비가 우려됨으로 용역의 시기성, 적정성 등을 검토해 낭비 요인 예방 △국·도비 등 외부재원은 재정이 부족한 시 재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전방위 노력을 추진하고, 외부재원 확보율 저하에 따른 개선 방안을 2014년 업무보고시 보고 △시의 일반회계 재정부족으로 통합관리기금에서 534억원을 차용해 사업비로 활용하고 매년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조례개정을 통해 이자율 변동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일반회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 검토 △동(洞) 주민회의 회의비용은 회원수를 고려해 지원하는 방안 검토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위해 2014년에는 예산과 기금에 대한 재정운영 전문가의 의견수렴(권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 현재까지는 집행부에서 확정해 연도말 시의회에 제출하던 제도와 관련, 계획 확정 이전에 시의회에서 의견 청취토록 검토 △투자심사제도 운영은 지방재정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재원 조달 가능 여부, 사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야 하는 만큼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 △시민제안제도는 참여율이 저조한 만큼 타시 사례 벤치마킹통해 활성화 방안 강구 등을 주문했다.

●… 세정과 소관 업무와 관련,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세청 등 공공기관과의 공공 정보 공유, 회원권 압류, 체납액 징수사례 교육 등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 마련 △1990년도 세금횡령사건 이후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황령액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 인근 지자체의 사례, 신용보증기관 정보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환수조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위해 징수기동반, 책임징수반 운영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 강구 △ATM기(현금자동입출금)를 활용한 수수료 수입 소득에 대해 사용료 수입 징수로 세외수입 확충이 가능한지 검토 후 업무보고시 보고 △늘어나고 있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추적관리를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대책 추진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정착단계임에도 아직까지 10% 세금 감면의 특혜로 인한 시의 세수감소가 연간 20여억원에 달하는 만큼 감면율을 낮추는 등 제도개선 추진 △타 시(천안시 서북구)에서 운영중인 ‘지방세 납세 도움센터’ 는 지방세 소액체납세 징수율 향상에 기여한 우수 시책인 만큼 도입 여부 검토해 2014년 업무보고시 보고 △문화, 축제행사에 세금징수 시책 홍보방안 검토 △지방세 관련 우편안내문 발송이 징수율 향상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만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 강구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지만 찾아가지 못하는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통해 방치로 인한 불이익 감소와 체납액 징수율 제고 △늘어나는 부동산 명의신탁자의 명의위반 과징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동산 중개인 의무위반 과징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당부했다.

●… 회계과 소관 업무와 관련, △수의계약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가급적 사회적기업과 계약체결 추진 △지방계약법시행령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요령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사업명과 계약기간 등이 포함된 월별 수의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누락됐고, 각 구청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공개내용 누락에 대한 시정 및 수의계약 공개서 작성도 다른 시의 사례 등을 참고해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 공개 △전신주에 대해 도로점용료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관련법에 의거해 토지 및 지하시설에 대해서도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미부과된 물건에 대한 점용료 부과 △공유재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집행해야 하는데도 일반회계에 편성해 집행하는 것은 적정치 않은 만큼 검토 조치 △지방행정 현금흐름 예측 모형개발 용역결과 완료시 그 결과를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 및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대부계약 미체결에 대한 토지에 대해 사전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각 관리부서와 협의해 추진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내 기업 우선 공급을 위한 공사계약 특수조건 운영시에는 합리적 기준이나 방안을 검토해 운용에 폐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한 사장되고 있는 부천시 재산 중 소규모 토지에 대한 정리 실적이 저조한 만큼 적극적인 정리방안 강구해 매각 추진 △공사 하도급 계약내용에 대해 공사감독관이 철저히 확인해 하도급업체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철저한 관리 △소사택지 공공용지를 매입해 시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토록 추진 △2011년도 86억원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분에 대해 26억원은 환급받았으나 이후에도 계속 오류가 있었던 만큼 가산세 부과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등을 주문했다.

●… 생활경제과 소관 업무와 관련,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공동화장실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시장의 시설이 열악한 실정인 만큼, 시장 주변 평일 주차 허용 확대 등 주차문제, 공직자 및 산하 직원 전통시장 이용 권장,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응모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객편의 시책 적극 추진 △전통시장 물류 배송센터 운영 계획과 보안등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 △대규모점포의 매출 실적에 비해 사회환원 기여도가 낮은 만큼 대규모점포 본사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문화공연, 푸드뱅크, 재고 처리 물품 판매 등 지역사회 환원 기회 확대 방안 강구해 추진 △기업체에서 가스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 우려되는 만큼 업체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스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 △서민생활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주로 음식점으로 지정됐는데 서민 장바구니 물가인 농축수산물도 지정토록 하고 추천이나 신청도 보편화될 수 있도록 개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 및 광역자치단체 공공요금에 대한 물가 동향 및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매월 업데이트 되도록 조치 △소규모 유통업육성기금 운영의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심의위원회 위원을 전문가로 확대해 전문성 제고 및 기금 운영도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이외의 유통기금 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 2014년 업무보고시 보고 △전통시장별 공공요금 예산 편성이 시장별 정확한 지출 내역에 대한 파악없이 편성돼 불용액이 발생하는 만큼 시정 조치 △소규모 유통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 회의를 지양하고 대면회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토록 시스템 개선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에 따른 조명 LED 의무교체 비율이 30%이지만 조명산업의 선도 도시인 부천시 공공기관 LED교체 실적이 저조(13%)한 만큼 내년도에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확보해 교체토록 적극 노력 등을 요구 및 당부했다.

●…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와 관련,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업체의 역할이 큰 만큼 타시 사례를 파악해 능동적으로 기업을 도울 수 있는 시책 발굴 등 적극적인 지원시책 추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로봇산업 등 중점사업 홍보와 관내기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우대정책이 필요함으로 중소기업을 홀대하지 않고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강구 △기업사랑 한마당 축제를 무대행사와 판매부스 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 기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강구 및 축제 운영방식을 개선해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 △기업사랑 한마당 축제에 관내 생산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축제에 참여토록 추진.△부천시 중점 4대 특화사업 중 하나인 조명산업으로 관내에 200여개 LED 조명업체들이 있는 만큼 공공청사 LED조명 의무교체사업 추진 등에 관내 업체에 대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우수생산품을 많은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홍보시책 강구 △기업도우미제 운영에 애로사항 수렴 실적에 비해 해결 실적이 저조한 만큼 기업인에게 더 다가가는 기업도우미제의 적극 운영 추진 △중소기업체 창업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2개 창업지원센터의 주요 지원실적이 가톨릭대학 창업지원센터는 세무대행 수수료 지원이 주된 지원 내용인 만큼 개선책을 강구해 2014년 업무보고시 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운용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 검토 △기금 목표액 조성은 시 재정상 어려움으로 기금의 용도를 이차보전이 아닌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기금 목적사업을 중소기업육성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차보전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2014년 업무보고시 보고 △해외시장 개척단, 해외전시 박람회에 신규 중소수출 유망기업 등 여러 업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등을 주문했다.

●… 일자리 정책과 소관 업무와 관련,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셜플랫폼 구축사업은 당초 3월에 착공해 9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10월에 착공돼 입주가 지연된 만큼 향후 입주 예정 기업에 대한 지원 철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일반공사 하도급은 되도록이면 사회적기업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과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시장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만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정착할 수 있는 방안 지속적 강구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략회의 등을 활성화해 일자리창출 시책 발굴 및 질 높은 취업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 △부천일지매사업의 차량 운영에 있어 차량 임차와 구입의 장·단점을 파악해 추진 △구인·구직의날 운영실적이 저조한 만큼 사전에 구인업체의 자세한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채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사회적기업 경영 및 교육컨설팅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보노단의 2013년 실적 32건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순업무 지원인 만큼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보노단의 활성화 방안 마련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추진시 2011년, 2012년 재정지원사업 점검시 회계관리 소홀로 지적된 기업이 지원금을 수령하고 사업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기업에서 탈락되는 사례가 발생돼 관리감독 소홀이 있는 만큼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재발 방지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 소새울미래캠프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도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가를 선발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운영하지만, 소새울미래캠프가 운영중인 프로그램이 사회적기업육성프로그램이 아닌 2012년에 생활환경개선과 문화예술활동, 2013년에는 마을축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시행해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터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검토·개선 △노동복지회관과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 2014년도에 업무보고시 보고 등을 요구 및 주문했다.

●… 녹색농정과 소관 업무와 관련, △많은 예산이 투입된 1경로당 1텃밭 가꾸기 사업은 어르신 여가활동개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10월말 현재 집행 실적이 23억원으로 불용이 우려되는 만큼 향후 정확한 예측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한국마사회 부천지사는 지역사회 기여 및 사회 환원 실적이 저조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전을 원하고 있는 만큼, 위법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불법 노점상 및 주정차 단속, 국경일 영업 제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여러 가지 방안 강구 △도시농업과 주말농장 신청 경쟁률이 높은 만큼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 마련해 추진 △학교급식지원 복사골으뜸쌀 지원사업은 정부미와 복사골으뜸쌀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농협에서 쌀을 판매하고 학교에서 쌀을 직접 구입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검토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에 있어 아직까지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포장재에 표기돼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천시에서 제작해 지원하는 내용을 포장재에 표시하는 방안 검토해 추진 △감사에서 지적된 농가지원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텃밭상자 보급 사업은 사업의 효과와 반응이 좋은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이전에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적정한 사업량을 확보하고 내년도에는 사업 확대(주문) △생태박물관 사계절정원 꽃전시회 종료 후 튤립·백합·국화의 구근 등에 대해 불투명한 행정절차로 일반시민들에게 무상 공급한 것은 투명한 행정행위로 볼 수 없는 만큼 시정하고 앞으로 무상공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많은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 등을 촉구 및 주문했다.


●… (재)부천산업진흥재단 감사에 대한 강평(講評)에 앞서 “11월11일자로 취임한 이준태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임직원들께 행정사무감사를 착실하게 준비한 것에 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산업진흥재단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3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목적에 맞게 부천시 기업들의 기술 연구개발과 기술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노력하고, 기업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사업을 비롯해 경영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로보파크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관람객에게 볼거리와 흥미를 제공하며 교육과 연계한 체험학습으로 청소년 로봇인재 양성 등 로보파크 기능 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2011년, 2013년 감사결과 회계관리 소홀, 과다 불용, 부당한 업무처리로 일부 직원이 징계를 받았던 만큼, 2014년부터는 감사지적사항이 반복 지적이 되지 않도록 교육실시와 업무연찬에 만전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과 방과후 학교사업 등은 로봇 꿈나무 어린이들의 교육에 유익한 프로그램인 만큼 지속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 △산업진흥재단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전시관 운영 입장료 수입을 비롯해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등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감사 준비 소홀과 자료의 부실 작성 지적에 대한 시정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