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한선재)는 제1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21일~12월20일) 중인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ㆍ행정복지ㆍ건설교통 등 3개 상임위원회 별로 부천시와 산하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2월3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사흘째인 27일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한태)는 오정구청(민원지적과ㆍ환경위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강평(講評)에 앞서 “오정구는 부천 북부지역의 관문으로 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이자 공업과 농업이 병존하는 생산활동의 거점으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부천의 미래이며 희망인 지역으로, 올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동네 체육시설과 통학로 및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노점상 및 광고물에 대한 중점 정비를 실시해 원도심 활력 증진을 도모했다”면서 “옷 수거함 정비와 불법광고물 방지 시트 설치사업을실시해 거리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정비했으며,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오~정다운 데이’ 운영은 구민과 함께 소통하고 참여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좋은 사업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부탁드리며, 부천시의 미래인 대장동 일대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공장이 많고 구도심인 관계로 공원과 주차장이 부족해 낙후되고 소외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창의력이 좋은 한상능 구청장을 중심으로 좋은 정책을 개발해 살기좋은 오정구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와 관련,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실시하는 무료 중개서비스 금액이 3천만원까지로 현실에 맞지 않는 만큼 금액을 상향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일부 중개업소의 타인 자격증을 임대해 불법 중계로 인해 시민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시 점검 및 철저한 관리감독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의신청 사례 최소화를 위한 정확한 조사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한 토지분할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주문했다.

●…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외 관련, △헌옷 수거함이 원미구와 소사구 보다 많으므로 축소하고 허가지침을 마련해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거함 주변의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조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각 동과 협력을 통해 모든 상가에 분리수거용 망을 빠짐없이 배포해 분리배출토록 해 철저한 재활용품 수거토록 조치 △공장이 많아 공장 폐수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불시 점검과 암행 감찰을 수시 실시해 하천오염 예방에 철저한 관리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블랙박스형 CCTV 설치 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확대 여부 결정 △CCTV의 설치보다 단속원을 활용한 단속이 효과가 있다면 CCTV 보다는 단속원을 증원하는 방안 검토 △의료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등에 대한 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를 자율점검에 맡기기 보다는 지속적인 계도와 불시 점검 실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 철저 △청소차량 수리비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차량에 대한 원인 파악해 근본 대책 마련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단가가 각 업체마다 다르므로 표준 수수료표를 마련해 적정한 가격에 처리토록 홍보하고 홍보한 실적 보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처리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사료화 과정에서 부패 등으로 인해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재활용 의무사업장의 재활용 미흡은 행정사무감사시 반복해 지적되는데도 분리수거가 정착되지 않고 지도점검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지도점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의 활동이 타구에 비해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 건수 면에서 저조한 만큼 단속원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노면 청소차의 운행일지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운행 일지와 감사자료상의 수리내역이 다른 부분이 있는 만큼 자체 감사 실시 및 결과 보고 △노면청소차 운행을 철저히 하고 운행 여부 확인과 운행 일지 작성 및 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요구했다.

●… 건설과 소관 업무와 관련, △자율방범대의 차량 방범활동 지양하고 도보 순찰토록 개선하고, 컨테이너 초소는 도시미관을 해치므로 정식 건축물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제설장비와 염화칼슘을 충분히 준비하고,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강설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 △도로정비 등 각종 사업 시행시에는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내용을 결정한 뒤 예산 확보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 방법 개선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헌옷 수거함의 허가 기준 및 조건을 지침으로 마련해 시행 △구두수선소, 버스매표소 등이 도로점용허가 내역에 적합하게 점용하고 운영되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해 불법행위 조치 및 보행에 방해되는 시설은 적절하게 위치 조정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동절기에 시행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공사해 부실시공되거나 주민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천시는 불투수율이 가장 높은 도시안 만큼 각종 보도 교체시 투수율이 높은 자재 사용 △도보순찰반 운영 방법 개선 △하자 보수시설에 다시 하자가 발생해 예산이 낭비되므로 철저한 하자 검사 및 보수로 부실 하자 점검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 △도로 보수가 시급한 곳은 도로 보수원이 즉시 보수토록 시스템과 장비를 마련해여 예산절감과 신속한 보수가 이뤄지도록 조치 △지하수를 이용한 후 폐공이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폐공 처리하는 등 지하수 관리 철저 등을 주문했다.

●… 건축과 소관 업무와 관련,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도입에 따른 보상금액의 조기 소진에 따른 개선 방안 및 수거된 불법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방안 강구 △△불법광고물과 전단지에 대한 철전한 단속과 전단지 배부자는 통신사와 협력해 발본색원 △불법 광고물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광고를 대행하는 개인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광고 효과를 보는 업체에 부과하는 방안 강구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행위로 이행강제금 부과시 행위자는 실익이 더 클 경우 소송을 진행하고 불법을 시정하지 않는 것에 대책 수립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자가 저리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계층 전세자금 지원 정책 적극 홍보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해 불법 현수막이 주말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만큼 주말 단속 실시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사업은 효과가 좋는 만큼 확대 설치 방안 강구 등을 요구 및 당부했다.

●…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와 관련, △주차장이 부족해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학교나 대형 상가와 협력을 통해 야간 시간대에 주차장 사용하는 방안 강구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시행하고 있으나 석촌로 일부 및 상가앞 가로수가 절단되고 있는 만큼 가로수 관리에 철저 △재해 위험 수목 제거 명목으로 개인 가정집 수목을 제거해 주는 것은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으며 시 정책과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제거 수목 선정에 신중 △노점상 정비를 위해 할머니들이 근근이 생활하는 생계형 노점마저 정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 탄력적 단속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면제는 형평있게 처리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장소나 점심시간 등에는 탄력적 단속 △내촌고가교 부채도로 옆 녹지에는 많은 나무가 고사된 만큼 주민과 협의해 수종을 선정하고 조속히 재식재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