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한선재)는 제1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21일~12월20일) 중인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ㆍ행정복지ㆍ건설교통 등 3개 상임위원회 별로 부천시와 산하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2월3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나흘째인 28일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한태)는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도시디지인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녹지과, 공원과, 도시계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강평(講評)에서 “부천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주거공간과 공원·녹지 등 생활환경과 관련된 정책적 기능을 담당하며，올해는 ‘2030 도시기본계획수립’, ‘중·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등 중요 계획 수립과 둘레길 조성과 100만그루 나무심기 및 공원 조성 등 푸른 부천만들기의 지속적인 추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진입관문　개선사업과 노후 간판 정비，공동주택관리자 교육, 건축 관련 불법행위 단속 등을 추진했다”고 격려하고 “최근들어 아파트 관리비 부당 유용문제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해당부서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주고, 2030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 후의 도시 미래상을 담는 매우 중요한 계획인 만큼 많은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와 관련, △도로명 주소사업이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만큼 택배 업체 및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조기 정착에 최선 △각종 용역사항에 대해 진행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용역 내용을 조례에 의거 공개 △2011년 도시대상 대통령상과 관련해 시상금으로 500억원을 받는다고 시민들에게 홍보했으나 실제 시상금을 받지 못한 경위 소명 △2030 도시기본계획수립과 같은 이해관계인이 많은 용역 추진시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공청회 등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의견 충분히 반영 △뉴타운 및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일부 구역은 해제되고 있으므로 향후 도시관리를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또다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 △개발제한구역인 대장동 농지에 휴경기에 불법 매립이 성행하고 있는 만큼 불법 매립으로 인해 인근 농지의 주민 피해 없도록 대책 마련하는 등 단속과 철저한 관리 △송내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에 따른 중동역에 계획된 광장 및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주문했다.

또 △보호관찰소 선정위원회는 부천시 자문위원회설치 및 위원회 설치 조례에 부합되지 않은 만큼 조례에 맞게 운영 △도시계획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제는 소유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지침보다는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관리하는 방안 강구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는 송내동 호텔부지에 대해 협상을 통해 허용 용도 완화는 특혜 소지 있는 만큼 공공을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 및 공공 기여가 적정한지 신중하고 투명하게 처리 △불법 용도변경을 한 중동 KT건축물의 허용 용도 완화는 개발이익의 환수가 되도록 처리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기부하게 하는 등 신중하게 처리 △개발제한구역인 춘의동 임야에 법에 따라 약초 식재행위를 허가했으나 허가 내역과 다르게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있는 만큼 허가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산림 녹지보호를 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공공기여 협상제도는 기준대로 공공 기여를 하더라도 특혜를 줄 수 있는 만큼 허가 기준에 대해 철저한 검증 및 기준과 대상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시행 △부천대학교 공사와 관련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신중히 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만큼 재검토를 통해 집행이 불가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 주민 재산권 보호 △영상문화단지와 호수공원을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을 도시관리계획에 담아 개발이 용이토록 검토 △2030 도시기본계획에 개발계획만 담지 말고 시민 설문이나 시민계획단에서 시민들이 가장 원했던 내용을 담아 미래지향적이고 살기 좋은 기본계획이 되도록 해 줄 것 등을 요구 및 당부했다.

●…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와 관련, △만화 상상거리 광장 조성은 시설물 설치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시에 무상귀속하기로 돼 있으나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소유자가 무상귀속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대책을 수립해 무상 귀속토록 추진 △시 진입관문 조성과 관련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오래되지 않은 기존 진입관문시설을 철거해 예산 낭비가 되는 만큼 신중한 계획 수립 △연말연시를 맞아 불법 전단지가 난립할 우려가 있는 만큼 통신사와 협약 체결한 내용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 △불법 현수막, 간판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과태료 부과 및 시민 수거보상제 금액이 조기에 소진되는 만큼 개선 방안 마련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사업이 효과를 거두는 만큼 이면도로변에도 확대 설치토록 예산 확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수탁 협약서에는 위탁업체가 지정게시대 주변의 불법광고물은 전담 직원을 배치해 정비토록 하고 있으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협약내용 이행토록 조치할 것 등을 요구 및 당부했다.

또 △도시브랜드 홍보를 지하철 광고물 등에 하고 있으나 홍보효과에 대한 검증이 없는 만큼 효과를 분석해 계속 실시 여부 검토 △도로변 담장 벽화를 페인트로 그리면 몇년 후에는 도시의 흉물이 되므로 조형시설물이나 항구적인 재료로 담장 미화사업 실시 △공공디자인 2.0사업은 바로 시행될 것처럼 많은 주민들에게 설명과 홍보를 했으나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항은 홍보를 하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만큼 관련부서와 협의해 조치 △춘의동 사거리 일원 간판 개선사업은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실시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 △버스 승강장 자율 알림판사업은 타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깨끗한 승강장이 되도록 관리 △과태료 기금을 옥외광고물 관리기금에 적립하고 기금을 확충해 불법광고물 단속 용도 등에 사용 △광고물 인·허가를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지침이 필요하다면 지침보다는 지속적 집행을 위해 조례나 규칙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등을 주문했다.

●… 건축과 소관 업무와 관련, △건축사가 업무 소홀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업무가 정지된 기간 내에도 현장조사 업무대행을 하는 만큼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는 일정기간 업무를 대행시키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시행 △항공촬영으로 단속되는 건축물 가운데 위법한 지 오래된 경우에는 단속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탄력적으로 하는 방안 고려 △불법건축물 양성화법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각 구청에 업무처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해 양성화가 형평성있게 처리토록 추진 △대형 판매시설에서 소방 대피시설에 물건을 적치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부천소방서와 협조해 수시 점검 △공개 공지에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시 점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방법을 강구해 인근 주민과 서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연립·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센서 등을 설치해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검토 등을 주문했다.

●…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와 관련, △아파트관리에 따른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회계, 입찰, 건축 등 관련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를 위촉해 시와 전문가가 공동 점검하는 방안 마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과련, 실제 공사한 금액과 시에 보조금 신청 금액이 차이가 나고, 동일 공사에 대해 각 아파트 별로 다르며, 공사금액이 과다 계상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재발 방지토록 조치 △공동주택이 부천시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고,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가 운영해 제3의 감시체계가 필요한 만큼 공동주택 상담센터의 인력을 보강해 전체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 실시 △저소득자 전세자금 지원정책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 홍보 △공동주택 보조사업의 지원주택 선정을 위한 배점 기준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만큼 예측 가능하고 객관적인 시행규칙이나 예규 등으로 제정해 공정하게 운영 △공동주택단지 조경수 정지나 방제업무를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포함해 시행하는 방안 검토 △공동주택 정보나눔 홈페이지에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을 입찰공고하는 방안 강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은 공용시설 중 공익적 가치가 있는 시설에 한해 우선 지원하는 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 녹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 △100만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지만, 한편에서는 상가 앞 가로수를 절단하거나 재해 수목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절단하는 등 정책이 엇박자를 빗고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만큼 일관된 정책 추진 △공공디자인 2.0사업이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변경될 예정이지만 추진이 불가하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대안 검토 △시민의 강 관리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 만큼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 △편백나무를 범박산 등에 식재하고 있으나 고사 수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가 등에 따르면 편백나무는 남부지방 등 온난한 지역에 적합한 수종이라는 의견이 있는 만큼 향후 편백나무 식재 지양 △가로수 병충해 방제를 위해 살포하는 네오니노트코이드, 노멘틱 등의 약제 사용가능 여부 재검토 △숲가꾸기사업은 산림법에 의한 법인에서도 할 수 있으나 건설산업관리법의 적용으로 적법한 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각 구청과 협의해 추진 △숲가꾸기로 식재한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시민의 강 바닥 청소사업은 이끼 제거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방법 강구 △둘레길 조성사업은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범박산에서 성주산, 할미산이 연결되지 않은 만큼 연결 방안 강구 △가로수 방제 조례에 따르면 맹독성 농약이 사용 가능토록 돼 있는 만큼 개정 등을 주문했다.

●… 공원과 소관와 관련, △부천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편백나무 식재 지양 △공원화장실 청소 전담인력이 공원마다 배치돼 있지만 화장실의 각종 시설물 고장 및 훼손시 수리되지 않는 만큼 교육 및 철저한 관리 △야간에 공원화장실 관리원을 두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므로 꼭 필요한 장소에 한해 고용하는 등 관리원 배치 종합적 검토 △공원관리 공사가 화장실공사, 시설물공사로 각각 이루어져 예산 낭비가 되므로 통합 공사 및 신규 조성한 시설물의 하자관리 철저 △공원 병충해 방제 농약에 맹독성 농약 사용 금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원 리모델링사업의 공사 내용은 포장공사가 대부분이며 일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연차별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리모델링 시에는 주민 의견 우선 수렴해 시행 △공원의 조성은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보다 자연스러운 상태의 환경을 활용하는 조성 방안 검토 등을 당부했다.

●… 도시계획기획단 소관 업무와 관련, △정책개발 자문위원의 연구과제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내실있게 운영 △부서의 정체성이 확립되도록 업무 수행 △정책개발을 한 연구내용에 좋은 내용이 있는 만큼 공유해 활용 방안 강구 및 자문위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좋은 정책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