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준영·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wonmi.gemc.go.krㆍ바로 가기 클릭)는 2014년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부천시민들의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참참·바루·알리와 함께 하는 선거교실’을 통해 내년 6.4 지방선거를 안내하고 있다.

‘참참·바루·알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워원회가 지난 5월10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50주년 및 제2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선관위의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상징물)과 함께 유권자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 선보인 캐릭터이다.

‘참참’은 ‘참된 참여’의 의미로 투표용지와 투표함 소재를 표현했고, ‘바루’는 ‘바른 선거, 바른 관리’의 의미로 명이와 태극 소재를 표현했으며, ‘알리’는 ‘민주주의를 알리다’의 의미로 날개와 하트 소재를 표현한 것으로, 선관위의 역할인 ‘유권자 권리행사’, ‘공정 및 공명성’, ‘민주시민 정치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다.

Q) ‘정치 후원금’은 무엇이고 후원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우리는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구속되는 것을 종종 언론을 통해 봐왔습니다. 대가성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해 후원인에게 이권을 제공하기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큰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정치후원금 그 자체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입법 활동 등에는 적정의 정치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필요한 정치자금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모금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정치 후원금’입니다.

정치 후원금이란 정당과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민주주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후원인이 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 제도와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해 정당에게 배분되는 ‘기탁금’ 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기탁)할 수 있는데, 다만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만 기탁할 수 있으며 외국인,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 후원금을 후원할 수 없습니다.

후원 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ㆍ바로 가기 클릭)를 이용하는 방법,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하는 방법, 기부하고자 하는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후원(기탁)하는 방법 등이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 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10만3천여명으로부터 총 92억1천만원의 기탁금을 받아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주요 정당에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후원금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불우이웃돕기와 같은 기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치 후원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에게 기부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후원한 정치인이 그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든다면 더 많은 약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생각해본다면 내가 기부하는 정치 후원금 또한 다른 기부 못지않게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작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후원금 중 55%가 200달러 이하의 소액 기부였습니다. 언론에서 ‘소액 기부 서민이 오바마를 다시 세웠다’고 할 정도로 소액 기부가 미국 선거에서 큰 당락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우리의 기부문화도 점차 개인의 기부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재능기부 등과 같이 기부방식도 다양화되고 있는 이때, 작지만 소중한 정치후원금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치 후원금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 부천시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