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한선재)는 제1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21일~12월20일) 중인 지난 25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ㆍ행정복지ㆍ건설교통 등 3개 상임위원회 별로 부천시와 산하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2월3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 닷새째인 29일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한태)는 안전교통국(교통정책과, 교통시설과, 철도운영과, 도로과, 안전총괄과), 부천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강평(講評)에서 “교통관련 업무와 재난을 담당하는 안전교통국은 지하철 7호선 개통구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버스노선 조정과 주변도로를 정비해 시민의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썼고, 특히 CCTV의 확대 설치와 재해대책에 만전을 해 안전한 도시가 실현되도록 노력했으며, 소사역에서 안산, 고양 대곡을 연결하는 지하철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송내북부역 환승시설 건립 및 광역도로망 확충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하지만 대중교통 행정은 그동안의 관행을 벗어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와 관련, △소풍터미널 노선이 인근 시는 물론 공항, 광명 KTX역 등과 연결되지 않아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노선 확대 추진 △시내버스 운행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관리감독 소홀과 버스업체의 무리한 인력 감축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 대책 수립하는 등 철저한 지도감독 △시내버스의 신호 무시 및 무정차 운행 등 불법 운행 근절 위한 암행 감찰과 교육 강화 △버스 정류장에 불법 전단지가 배포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시민 편의를 위해 승강장에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 설치 검토 등을 주문했다.

또 △대형 전세버스와 화물차량의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 불법 밤샘주차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차량 주차장 등 대안 마련 및 단속 강화 △버스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해 시고 방지 등 종합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총체적 조치 △택시 감차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않아 행정의 신뢰를 상실해 정책이 집행되지 않고 민원만 야기되는 만큼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주정차 단속용 CCTV가 불법 주정차가 많이 이루어지는 토요일에는 운영되지 않는 만큼 개선 조치 △전세버스는 차고지 확보토록 돼 있지만 같은 장소에 여러 회사가 등록돼 있는 등 차고지가 서류상으로만 확보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현장 확인 및 실제 차고지에 주차토록 지도단속 △교통약자 편의시설인 음향신호기의 고장 및 훼손으로 방치되므로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유지관리에 만전 △인도에 불법주차한 차량 신고시스템을 마련중인 만큼 시민이 스마트폰으로도 신고토록 시스템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및 당부했다.

또한 △지하철 7호선역에서 버스를 신속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승차장 위치를 조정해 환승체계 편리하게 재정비 △주말에 일부 버스노선은 버스 배차간격이 너무 길고 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반드시 시정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일부 버스노선은 인가 대수와 운행 대수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만큼 과거 운행사항 점검을 통해 불법사항은 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 및 운수종사자보다는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신뢰받는 버스행정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해 시행 △교통유발분담금이 교통유발 피해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조례 개정 추진 △시흥시와 공동으로 설치키로 한 방산차고지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부천시에는 더이상의 차고지 건립이 곤란함 점을 감안해 일부 비용을 시가 부담하더라도 적극 추진 △주정차 위반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납부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저조한 만큼 부과한 과태료는 반드시 징수 △택시카드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카드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홍보 및 운전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해 카드사용 분위기 조성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라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만큼 부천시에도 교통혼잡구역은 특별관리구역 지정 검토 등을 주문했다.

●… 교통시설과 소관 업무 관련, △송내역 환승센터 건립이 도비 지원 중단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환승센터 건립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 철저 △송내역 환승센터는 지하철 1호선의 지하화가 검토되고 있는 만큼 지하화 될 경우를 고려해 시설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해 진행 △도로변에 설치한 교통표지판과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의 난립으로 가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가 혼선을 겪고 있는 만큼 통합 지주 설치 검토 및 불필요한 곳에 설치된 교통신호등은 경찰서와 협의해 정비 △원도심지역의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학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의 각종 학교지원사업과 연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학교운동장을 야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원도심의 버스 쉘터가 부족하므로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추가 설치 △원미동 87번지의 공영주차장은 주차 수요가 많아 인근에 불법 주차를 하는 실정이므로 주차장 증축 방안 검토 등을 주문했다.

또 △버스승강장에 시민 알림홍보판이 부착돼 있으나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 필요성 여부 검토 △원종동 마사회 옆 공영주차장과 삼정동 3호 주차장은 하자 보수를 했으나 아직도 많은 하자가 있는 만큼 하자기간 만료 전에 철저한 하자검사를 실시해 하자 보수를 통해 예산 낭비 방지 △상동타워 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으로 유지관리에 1억5천만원이 넘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만큼 다른 대안 검토 △버스정류장에 가로등이 없는 곳 중 위험하거나 정류소의 식별이 곤란한 곳에는 가로등 설치 및 정류소 내부를 밝게 하는 방안 검토 △개정한 지 1년도 되지 않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조례를 다시 개정을 검토하기 보다는 감면 규정과 운영방법을 효율화 하는 방안 강구 △공영주차장 이름을 1호, 2호 등으로 부여한 것은 주민이 알기 어려운 만큼 지역명을 붙여서 호명해 주민이 인식하기 쉽도록 개정 △공영주차장 이용시간에 대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알림판을 설치하는 방안 검토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야간에 이용하는 것으로 계약하고도 낮시간에는 이용하지 못하므로 개선 방안 마련 △한신 공영주차장에 비가 새는 등 시설 보수가 시급한 곳이 많은 만큼 조속히 보수 △롯데백화점광장 지하주차장이 2016년도에 기부체납될 예정이므로 향후 효율적 이용 방안을 미리 검토해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청라~강서간 BRT노선의 이용자가 하루에 승강장별 19명, 20명으로 당초 예측한 40명, 62명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부천시가 5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반납받기로 한 금액은 반드시 반납받을 것 △무지개고가 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시 당초의 아스팔트를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 등을 요구했다.

●… 철도운영과 소관 업무와 관련,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른 철저한 차량 검검 및 관리로 안전한 지하철이 되도록 만전 △지하철 7호선 운행 간격이 길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승강장 및 대합실에 의자가 부족해 불편이 큰 만큼 의자 추가 설치 △지하철 7호선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하지 않고 흑자 운영토록 여러 방안 마련 △7호선의 환승역인 온수역에 직통열차가 정차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 관련 민원 해소되도록 홍보 △경인전철 지하화를 위해 100만명 서명운동 추진이 관제 서명이 되지 않도록 하고, 많은 시민이 원하는 사업인 만큼 정치적 구호로 그치지 않고 실제 실현되도록 노력 △소사~ 대곡간 지하철 건설사업이 광역철도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반철도로 변경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 △소사~ 안시 지하철의 소사역 남측 출입구의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주민 숙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와 관련, △늘어나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위해 특별반 구성 운영 및 과태료는 최고액을 부과해 경각심을 주고 체납액은 철저히 징수 △불법 구조변경이 근절되도록 지속적 단속 추진 △미납된 각종 과태료에 대한 적극적인 재산 추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반드시 징수할 것 등을 당부했다.

●… 도로과 소관 업무 관련, 광명~ 서울간 민자고속도로의 설치계획과 관련해 자연환경 훼손과 소음, 분진으로 많은 시민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에 강력한 의견 표명을 통해 전면 지하화 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 △광명~ 서울간 민자 고속도로의 계획에 대해 부천시장의 반대의견이 주민들에게 전파되도록 홍보하고, 국회의원 및 양천구와 협력을 강화해 부천시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최선 △도로 포장공사시 도로가 갈라지는 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근본원인을 조사해 공사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대책 수립 △소풍터미널 옆 보행육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이용인원도 많지 않은 만큼 주민의견과 효용성 검토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부천시가 불투수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발표됐으므로 각종 보도공사에는 투수율이 높은 블록 사용 △한파나 폭우로 도로에 포토홀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택시기사를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는 등 포토홀 관리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보수 △불필요한 볼라드는 제거하고 교통약자를 위해 석재 볼라드를 쿠션이 있는 제품으로 교환하는 방안 강구 △도로 공사시 부실시공으로 하자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에 패널티를 부과방법을 명확한 지침으로 만들어 각 구청에 보급해 부실 시공을 줄여 나가도록 조치 △동산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시 식재한 조경수가 고사되는 등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하자검사에는 이상이 없다고 조사하는 등 하자 검사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하자검사와 보수 조치 △노점상 잠정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송내역 앞에는 아직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조속히 정비 방안 강구 △노점상 관리지침을 훈령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방안 검토 △차량 진입 방지를 위해 보도 턱낮춤을 하고 있으나 보행자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많은 불편을 격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턱 낮춤 지양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전신주나 통신주는 한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제거 △부광로 중 개설된 부분은 철저한 검사 후 인수받은 뒤 개통 △헌옷 수거함에 대한 점용과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정비토록 조치 △공사 실명제 운영규정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은 정비 △도로의 포장이나 보도정비시 도로와 상가 사이의 사유 토지는 좁은 면적이라면 공사시 일괄 정비해 주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와 관련, △각동에 보급된 방독면이 인구에 비례해 보급되지 않고 있는 만큼 비상시를 대비해 인구비율 지급 △재난위험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시설 부분에 물건을 적치해 비상시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수시 지도점검 △폭설 및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시민의 불편과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재난관리업무에 만전 △재난관리기금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적립되지 않고 있는 만큼 법 규정대로 적립되고 사용토록 노력 △자율방재협의회 구성에 동방재단 대표가 참여토록 조례 개정 검토 등을 당부했다.

●… 부천시설공단에 대한 감사 강평을 통해 “고객감동 서비스 창출, 신뢰 기반의 창의적 조직운영과 미래지향적 경쟁력 확보라는 전략 목표 아래 시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위탁받아 성실하게 처리해 주시고 있다”며 “공영주차장 관리와 교통정보센터 및 어린이 교통나라의 운영, 가로환경미화 등 청소업무는 수익보다는 시민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므로 더욱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통정보와 버스도착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물정보 통합모바일 서비스앱 개발사업은 적극 홍보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노력 △상동 주차타워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유지관리비에 비해 사용이 저조한 만큼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 관련부서와 협의 △수익이 나지 않는 주차장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은 서비스가 저하되므로 향후에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주차장을 포함해 민간위탁 억제 △공영주차장에 무료 주차차량에 대한 집계가 되지 않는 만큼 이용대수 확인을 위해 집계가 되도롣 조치 △상동 투나 앞 주차장은 웨딩홀에서 주말에 전용으로 이용하고 있어 웨딩홀과 계약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으로 이러한 유사 사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익성 향상토록 조치 △시설공단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도로가 넓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곳은 야간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 관련부서와 협의 △주차장 조례 개정으로 주차요금을 인상해 운영한 기간이 1년도 되지 않아 주차장 조례를 다시 종전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줄 것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