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 청렴도가 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올해 처음으로 광역의회 17곳과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의회 24곳과 시·도 권역별로 인구 50만 이상 기초의회가 없는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의회 6곳 등 기초의회 30곳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지방의회 47곳에 대한 청렴도 조사는 지난 10~11월 두달간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494명과 지방자치단체 직원 3천910명 등 내부직원 4천404명과 해당지역의 통장이나 이장 등을 포함한 주민대표 2천350명과 일반주민 7천50명 등 9천400명, 특히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출입기자, 시민단체‧산하기관 관계자, 학계 등의 정책고객 840명도 설문평가에 참여해 총 1만4천644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조사방법은 전화설문조사(정책고객, 지역주민)와 이메일(E-mail)·스마트폰 이용한 온라인조사(내부고객, 정책고객)를 병행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다.

설문 내용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경험’, ‘심의나 의결과 관련한 금품이나 향응․편의 제공 경험’, ‘인사 청탁 개입’, ‘외유성 출장’ 등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경험한 부패 유무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부패인식을 묻는 내용이었고, 여기서 집계된 결과에 부패방지 노력이 미진하거나 부패사건이 발생한 지방의회에 대한 감점을 추가로 적용했다.

47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15점으로, 2012년도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627개 기관)인 7.86점에 비해 1.71점이 낮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청렴도(239개 기관)인 7.66점과 비교해서도 1.51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의회에서는 부산광역시의회가 7.69점을 얻어 최고 점수를 받았고, 기초의회에서는 울산 남구의회가 6.27점을 얻어 최고 점수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설문에 응한 평가자들에 대한 그룹별 평가를 보면, 정책고객 그룹이 평가한 청렴도가 7.7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내부직원들의 평가가 7.27점이었으며, 지역주민들이 내린 평가는 전체 평균인 6.15점보다 훨씬 낮은 4.69점으로 가장 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항목별로 보면, 유독 ‘선심성 예산편성’ 항목에 대해 내부직원 평가는 5.94점, 지역주민 평가는 4.31점, 정책고객 평가는 6.08점으로 모든 평가자들이 공통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그룹별로 살펴보면, 내부직원은 ‘권한 남용’(5.74점)을 가장 낮게 평가했으며, ‘인사 청탁‧개입’(6.01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6.14점) 항목에 특히 낮은 점수를 주었으며, 지역주민은 ‘외유성 출장‘(3.76점) 항목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에서도 주민대표에 비해 일반주민의 평가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고객 그룹은 ‘이해관계 회피 의무 준수’(6.06점) 항목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지방의회 47곳(광역 17곳, 기초 30곳)에 대한 청렴도 평가는 종합청렴도, 내부고객 평가, 지역주민 평가 등으로 나눠 1~5등급으로 나눠 분류했다.

◆부천시의회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기초의회 30곳의 종합청렴도는 평균 5.70점으로, 부천시의회는 평균보다 0.25점이 낮은 5.45점으로 4등급을 받았다. 순위로는 30곳 가운데 26위였다.

경기도내 기초의회 9곳(수원·성남·고양·부천·안양·용인·화성·안산·남양주) 가운데 3등급을 받은 수원시의회(5.83점)·화성시의회(5.79점)·안산시의회(5.72점)·남양주시의회(5.69점)남양주시의회(7.27)·고양시의회(5.69점)·안양시의회(5.59점) 보다 낮았다. 성남시의회(5.15점)와 용인시의회(5.08점)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내부고객 평가= 기초의회 30곳의 내부고객 청렴도 평가는 평균 7.13점으로, 부천시의회는 평균보다 0.42점이 낮은 6.71점으로 4등급을 받았다. 순위로는 30곳 중 22위였다.

경기도내 기초의회 9곳 가운데 2등급을 받은 수원시의회(7.59점)와 화성시의회(7.44점), 3등급을 받은 남양주시의회(7.27점)·고양시의회(7.24점)·안산시의회(7.13점), 같은 4등급을 받은 용인시의회(6.81점) 보다 낮았고, 4등급을 받은 안양시의회(6.69점)와 성남시의회(6.41점)보다는 높았다.

▲지역주민 평가= 기초의회 30곳의 지역주민 청렴도 평가는 평균 4.79점으로, 부천시의회 평균보다 0.01점 높은 4.80점으로 3등급으로 받았다. 순위로는 30곳 가운데 16위였다.

경기도내 기초의회 9곳 가운데 3등급을 받은 화성시의회(4.80점)와 같았고, 같은 3등급을 받은 고양시의회(4.78점)·남양주시의회(4.76점)·안양시의회(4.68)와 4등급을 받은 안산시의회(4.65점)·수원시의회(4.54점)·성남시의회(4.50점) 보다는 높았으며, 용인시의회(3.93점)는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이번 청렴도 평가에서 부천시의회의 감정 현황을 보면, 설문결과(내부고객＋지역주민＋정책고객)(A)는 5.68점(기초의회 30곳 평균 5.87점), 실적 감점((B) 0.23점(기초의회 평균 0.17점), 부패사건 감점(C) 0점(기초의회 평균 0.01점), 감점(D=b+c)은 0.23점(기초의회 평균 0.17점), 종합청렴도(A-D)는 5.45점(기초의회 평균 5.70점)이다.

◆경기도의회 청렴도= 광역의회 17곳의 종합청렴도는 평균 6.95점으로, 경기도의회는 6.46점으로 4등급을 받았고 순위로는 16위였고, 최하위인 5등급은 서울시의회(6.26점)가 받았다.

경기도의회 내부고객 청렴도 평가(평균 7.52점)에서는 6.74점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듭을 받았고, 정책고객 청렴도 평가(평균 7.71점)에서는 7.63점으로 3등급을 받았고 순위는 11위였으며, 지역주민 청렴도 평가(평균 4.52점)에서는 4.39점으로 4등급으로 받았고 순위로는 12위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을 높이는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이번 설문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온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하는 등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청렴도를 측정하는 지방의회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달 중순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7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