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기획재정·행정복지·건설교통 등 3개 상임위원회는 지난 1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여 123억2천273만3천원을 삭감해 예결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예결특위는 3개 상임위 삭감액에서 49.8%(61억8천500만8천원)를 되살린 것이다. 이로써 부천시 내년도 예산안은 1조1천673억1천705만3천원(일반회계 8천872억7천956만7천원·특별회계 2천800억3천748만6천원)으로 확정됐으며,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예산(61억3천772만5천원)은 예비비로 증액된다.
예결특위는 행정복지위에서 전액 삭감해 논란이 됐던 부천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운영 지원 예산 1억1천300만원을 전액 되살렸고, 건설교통위에서 전액 삭감한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21억6천273만원(시설비 19억5천600만원·감리비 2억원·시설부대비 673만원)과 심곡복개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5억514만원을 전액 반영했다.
또 청소과 소관 예산 가운데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사업비(시설공단) 6억7천543만원 중 8천255만원을 삭감했던 것도 되살렸다.
<↓추가 업데이트- 12월19일>
시의회 예결특위에서 각 위원회별로 최종 삭감한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위 소관 예산= 요구액 2천475억2천40만원(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가운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2.8%인 69억1천52만원(일반회계 64억1천52만원, 특별회계 5억원)을 삭감했으나, 예결특위에서는 33억9천519만6천원을 최종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언론사 행정광고비 4억6천만원 중 9천200만원을 삭감하고 3억6천800만원을 반영했고, 조건부 삭감했던 신문간행물 구독관리(신문 구독료 중앙지 2천268만원, 지방지 2천160만원) 4천428만원도 신문 구독 부서를 19개 부서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반면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복사골 부천 제작 관련 1억6천998만원·케이블TV 시정홍보 방영 수수료 4천800만원·시정뉴스 부천 운영 관련 예산 4천124만원 등은 상임위 심사를 그대로 수용했다.
예결특위는 특히 상임위에서 삭감하지 않았던 민선6기 부천시 홍보 동영상 제작비 5천만원과 시정홍보 간행물 제작 관련 1억772만원을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녹색농정과 소관 예산중 마필산업 육성(어린이 승마체험교실 운영 5천70만원, 장애인 재활 승마체험교실 운영 3천150만원) 5천70만원 중 1천606만원을 삭감했던 것을 전액 되살렸고, 전액 삭감됐던 생태모니터링 자원봉사자 회의 참석 급식비 126만원과 생태모니터링 자원봉사자 활동비 360만원도 되살렸다.
예결특위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등 산하기관 관련 예산에 대해 상임위에서 후원 물품 관리 부실에 따른 10% 페널티를 적용해 삭감한 예산도 그대로 반영했다.
<전액 삭감된 예산> △홍보기획관실= 복사골 부천 제작 관련 1억6천998만원·케이블TV 시정홍보 방영 수수료 4천800만원·민선6기 부천시 홍보 동영상 제작비 5천만원·시정뉴스 부천 운영 관련 예산 4천124만원·인터넷 홍보 주부 명예기자 및 블로그 기자 워크숍 300만원·SNS 광고비 130만원·문화소식 포스터 제작 1천536만원·정기간행물 배포 용역비 3천720만원·정기간행물 발송용 봉투 제작비 576만원·문화소식 포스터 우편요금 1천440만원.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 운영 내부강사 양성과정교육 300만원·참여예산 토론회 500만원·의회협력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의정비 심의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용역비 700만원.
△생활경제과=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200만원.
△녹색농정과= 사계절 정원 국화 전시 용역 5천만원(계획 재수립 직영 추진).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단원 관리 사무국 인건비(국장) 연봉 6천만원·소규모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관련 6천900만원·예술단체 및 문화예술 활동지원(문화예술 강사수당) 1천200만원·예술단체 및 문화예술 활동지원(예술술작품 구입) 2천만원·문화학교 운영(부천문화원 문화학교 600만원, 박물관 문화학교 600만원) 1천200만원·향토문화연구소 연구활동비 1천만원·부천시 생활문화예술 대축전 6천만원·학교교육 지원(교육기관 보조금) 내고장 문화 체험교육 9천만원.
△문화콘텐츠과= 문화콘텐츠산업 소규모 용역비 3천만원·판타스틱 시네마테크 운영 9천만원·만화테마파크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1억3천만원·영상문화단지 개발 홍보물 제작 1천만원·영상문화단지 개발 관련 자문료 300만원.
△도서관정책과= 상동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1천304만원.
<공유재산 특별회계> △오정동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 5억원.
<일부 삭감된 예산>
△홍보기획관실= 행정예고비 및 시책홍보 수수료 4억6천만원 중 9천200만원 삭감·시책홍보(주요 시정홍보 업무추진) 3천210만원 중 1천만원 삭감·시정홍보 간행물 제작비 5천만원 중 내친구 부천 제작 발행비 3천500만원 삭감·시설물(버스승강장 쉘터, 버스/택시, 전철/지하철, 버스정보시스템 DID) 활용 홍보 2억1천95만2천원 중 6천95만2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천360만원 중 1천120만원 삭감(80명 7만원 6회에서 4회로 축소).
△기업지원과= 수출황동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 3억5천만원 중 7천만원 삭감(7천만원×5회에서 4회로 축소).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및 소새울 미래캠프 위탁 2억5천100만원 중 5천100만원 삭감.
△녹색농정과= 도시농업 육성(원예활동교육 강사료, 도시농부 전문가양성교육 강사료, 도시농업육성 텃밭 강사료) 1천700만원 중 900만원 삭감·소사복숭아 맥잇기 3천755만2천원 중 893만4천원 삭감.
△문화예술과= 부천필 인건비 36억4천318만3천원 중 2억1천만원 삭감(매년 과다 불용액이 발생해 제1수석, 제2수석이 9명으로 인건비 조정)·시립예술단 운영 홍보비 1억원 중 5천만원 삭감·객원지휘료 6천100만원 중 3천만원 삭감·부천문화재단 출연금 42억원 중 4억원 삭감 ·박물관 민간 사업비(교육, 수석, 유럽자기, 활, 펄벅, 옹기) 15억41만3천원 중 2억41만3천원 삭감.
△문화콘텐츠과=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 13억원 중 3억7천500만원 삭감·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금 38억4천585만5천원 중 2억4천585만5천원 삭감·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개최 6억원 중 6천만원 삭감·제1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 16억9천880만원 중 9천880만원 삭감·영상문화단지 위탁운영 5억8천226만2천원 중 2억8천226만2천원 삭감·영상문화단지 내 구 서커스상설공연장 활용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천만원 중 3천만원 삭감.
△도서관정책과=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스마트도서관) 240만원 중 160만원 삭감·작은도서관 운영 업무용 차량 유지비 720만원 중 360만원 삭감.
△도서관운영과= 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48만원 중 16만원 삭감·차량 유지비 1천8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행정복지위 소관 예산= 요구액 4천984억3천657만원(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가운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0.4%인 22억2천105만원(일반회계)을 삭감했으나, 예결특위에서는 18억4천364만9천원을 최종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지원예산 1억1천300만원을 전액 되살리면서 잠시 요란했던 목소리는 일단락됐다.
당초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예산은 경기도 특색사업인데 불구하고 시비 부담 비율(올해 도비 30%, 시비 70%, 내년 도비 10.6%인 1천200만원, 시비 89.4%인 1억1천300만원)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사)부천여성노동자회에서는 “부천시 공공부문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권리를 위해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대응한 것에 대한 명백한 보복조치”라고 주장하며 예산 삭감을 주장한 시의원까지 거론하며 성명서를 내며 강력 반발했다.
이후 예결특위에서 전액 되살리면서 예결위원으로 참여한 이진연(민주당), 김인숙(정의당) 시의원은 19일자로 낸 성명서에서 “경기도 특색사업이 되려면 적어도 예산의 50% 이상은 경기도에서 편성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고,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 이를 근거로 계속 사업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특색사업이라는 이유로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예산 사용에 대한 점검이 부천시 차원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적했으며,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업무는 민간이 하는 것이고,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업무는 부천시 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부천시 비정규직관련 업무는 부천시가 공식적으로 업무를 위탁한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부천시 예산으로 수행하는 관계로, 동일한 일을 하는데 부천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주노총에 공식적으로 업무를 위탁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들 시의원은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 예산 편성에 동의하기로 한 것은 민주당 경기도당과 부천지역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의당 중앙당과 소사지역위원회를 비롯해 부천과 중앙의 진보진영 정치인들의 요구가 있었고, 정의당 내에서도 부천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진보진영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정책을 수행하는데 적절하다는 판단을 했으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 예산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그동안 지속되었던 야권공조를 더욱 든든히 다지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예결특위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던 3개 구청의 여성축구단 운영 관련 예산(원미구 800만원, 소사구 800만원, 오정구 400만원)과 3개구청 각 동(洞)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원미구 6천310만원, 소사구 7천122만5천원, 오정구 4천500만원)과 상1동 야생화꽃길 보식 및 경계목 구입 500만원도 되살렸다.
<전액 삭감된 예산> △체육진흥과= 전국대회 출전 대학운동부 지원 500만원·송내사회체육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3천만원(시급성 없음)·오정레포츠센터 수영장 수위조절판 설치 3천7만원·학교교육 지원 꿈나무 수영교실 운영 9천만원.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 심포지엄 600만원·평생학습 프로그램 마을학교 2천만원·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운영 관련 1억9천257만2천원(* 민간위탁 동의후 예산 편성).
△원미구 사회복지과=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280만원(설치 근거가 없는 협의회 지원 제외).
△소사구 동주민센터= 범박동주민센터 옥상쉼터 조성(참여예산) 8천500만원(주말 개방 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불투명).
△소사구 사회복지과=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210만원(설치 근거가 없는 협의회 지원 제외).
△오정구 사회복지과=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210만원(설치 근거가 없는 협의회 지원 제외).
<일부 삭감된 예산>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현대화(야외 체력단련기구 설치) 1억5천만원 중 3천만원 삭감(신규 설치 자제하고 기존 노후기구 우선 교체).
△건강증진과= 건강검진사업 임상병리사 보조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 2천385만원 중 795만원과 보험료 233만7천원 중 77만7천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학교교육 지원(교육기관 보조금) 까치울초 등 115개교 부천아트밸리사업 21억2천만원 중 3억원 삭감(*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지원 제외)·복사초 등 20개교 부천미래학교 지원 20억1천만원 중 10억원 삭감(기존 10개학교 2개년 운영 평가 후 지원 확대, 학생수에 따른 차등지원을 교육청과 협의후 사업 시행)·고강초 등 15개교 평생학습교실 운영 6천만원 중 3천600만원 삭감("* 무작위 확대를 방지하고 구별 2개교씩 권역별 운영).
△원미구 동주민센터= 중1동 회의용 의자 구입 256만원 중 128만원 삭감.
△소사구 동주민센터= 송내2동 회의실 의자 구입 4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건설교통위 소관 예산= 요구액 4천248억4천388만원(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가운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0.8%인 31억9천115만원(일반회계 31억6천863만원, 기타특별회계 1천100만원, 기금 1천152만원)을 삭감했으나, 예결특위에서는 3억9천888만원을 최종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하수과 소관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관련 예산 21억6천273만6천원과 심곡복개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관련 예산 5억514만원을 전액 되살렸다.
또 청소과 소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행 사업비(공단) 6억7천543만원 중 8천255만원을 삭감한 것도 전액 반영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27억5천42만6천원이 예결특위에서 되살아 났다.
<전액 삭감된 예산> △녹지과= 여월농업공원 도시텃밭 엽채류 등 구입 500만원.
△하수과=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주민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420만원(수당 지급 관련근거 마련 후 편성).
<일부 삭감된 예산> △녹지과= 상3동 사래이마을 쉼터 조성사업(참여예산) 1억2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주민참여예산 편성 기준 1억 초과예산 삭감).
△공원과= 소사본동 산새공원 실개천 살리기사업(참여예산) 1억2천만원 중 2천만원(주민참여예산 편성 기준 1억 초과예산 삭감).
△교통정책과= 부천브랜드 콜택시 콜비 지원 7억3천38만원 중 2억3천38만원 삭감(예산 과다 편성)
△원미구 건설과= △살1동 명상의 숲길 보안등 교체사업(참여예산) 1억6천만원 중 6천만원 삭감(주민참여예산 편성 기준 1억 초과예산 삭감).
△소사구 도시관리과= △심곡본1동 정명약수터 주변 실개천 조성 및 정비(참여예산) 1억950만원 중 950만원 삭감(주민참여예산 편성 기준 1억 초과예산 삭감).
△오정구 건설과= 원종2동 성오로 128번길 인도 신설 및 정비공사(참여예산) 1억2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주민참여예산 편성 기준 1억 초과예산 삭감).
△오정구 도시관리과= 신흥동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신흥로 조성(참여예산) 1억1천880만원 중 1천880만원 삭감(주민참여예산 편성 기준 1억 초과예산 삭감).
<교통사업 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136억6천445만8천원 중 1천100만원 삭감(셋째아 출산축하금 600만원은 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축하금과 중복돼 삭감, 노사화합 체육대회 500만원은 창립 15주년 고객 초청행사와 통합 추진 삭감).
한편, 부천시의회 예결특위는 내년도 예산안 1조1천734억5천477만8천원(삭감액 61억3천772만5천원 예비비 증객)에 대한 종합 심시 및 최종 계수조정을 하고 부대의견을 통해 시 집행부에 6가지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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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구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 중 심곡3동 소재 먹적골공원 리모델링사업은 화장실 환경이 열악해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화장실 개선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증축 등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고 ▲원미구 소관 동별 축제예산의 경우 2002년에 확정돼 차등 지원된 예산이 10여년간 변동없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동별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예산을 조정해 시의회에 보고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예산 전액을 승인하되 2014년도 업무보고시까지 원종사회복지관 분관에 대해 이전 방안을 포함해 충분히 검토해 보고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시장 기관업무추진비’ 및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FC 운영비 및 홍보비’ 예산 전액을 승인하되 향후 회계장부 등 제반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전액을 승인하되 프로그램별 예산 사용 가이드라인을 시달해 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미래학교 지원’ 예산은 학교의 학생수를 고려해 차등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에 대상 학교를 선정해 사업 확정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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