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국민과 함께 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7일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배제는 국민과의 약속이며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야 정치권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새정추 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성명부제(정당 표방 불가) 선거 도입을 통한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 보장 ▲정당 기호 순위 제도 폐지 등을 주장했다.

송 의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개혁 방안이며 이미 여야 대선후보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정당 기호 순위제는 선거에서 제1당이나 유력 정당의 지위를 강화하는 후진적인 기득권 유지 수단일 뿐”이라며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선출하도록 정당 기호 순위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호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은 이같은 6.4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지방자치 23년, 민선 6기 시대를 앞두고 있다”며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여년간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왔고, 그러면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 유지 수단이 됐고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 당해왔다”면서 “공천받기 위한 후보들의 줄서기와 부정비리가 넘쳐났고, 그런 밀실공천의 폐해는 당선 후 더 많은 부정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했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으며, 민주당은 대선 후 (기초선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까지 밟았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여야 정치권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분명히 국민과 약속했고,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 일”이라며 “그러나 최근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발표한 개선안은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고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상당수가 후퇴하는 지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박근혜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새해 첫 모습이 약속 파기이며 기득권 유지라면 어떤 국민도 그 정당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새정추 소통위원장 송호창 의원의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배제 기자회견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