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기초의회 폐지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해 경실련·한국청년유권자연맹·한국YMCA 전국연맹·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대한민국유권자연대·민선 前시장·군수·구청장 전국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7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 불신정당이 될 것인가?, 기초의회 폐지론은 정착돼 가는 지방자치제도를 통째로 뒤흔드는 것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만이 바로 정상화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3일 열린 청와대 신년인사에서 새누리당을 향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한 만큼 5일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발표한 기초의회 폐지라는 망언을 거두고 만큼 하루 빨리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이미 KBS와 SBS가 신년을 맞이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국 광역단체장 17명 중 무려 12명이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치쇄신 대선 공약”아라며 “이미 여러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절대 다수의 유권자가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행동은 그 근거로 한국행정학회가 지난해 6월 국회의원·전문가 등을 대상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2.6%, 한국갤럽이 지난해 7월 전국 성인 1천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60.0%, 국민일보와 글로벌 리서치가 지난해 8월 전국 성인 720명을 대상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5.4%, 리서치뷰가 지난해 9월 전국 성인 1천494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5.7%, 영남일보와 폴스미스기 지난헤 10월 지역 오피니언리더 4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5.8%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했다고 제시했다.

시민행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거꾸로 기초의회를 폐지한다는 입장을 내고 국민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제 아무리 정치학적 이론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들의 중앙정치 예속을 일으키고 한국정당의 지역 연고적인 성향으로 인해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심화시켜 사실상 지역일꾼이 정당에 의해 임명되는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불과 1년 전 새누리당이 했던 약속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1월6일 대국민 신년인사에서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정상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개혁‘임을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1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공천제의 폐단은 더욱 심화돼 나타날 것이고, 지방정치․·지방행정은 갈수록 낙후돼 갈 것이며,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중앙정치·중앙행정이 떠안게 돼 바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더이상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지 말고 조속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그렇지 않으면 대선 공약을 특별한 사유 없이 뒤집는 불신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낙인 찍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사회 원로 선언 ▲<참여 인사>는 강대인(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강종일(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회장), 고건(전 국무총리), 고준환(경기대 명예교수), 김기옥(전 동작구청장), 김덕룡(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전 정무장관), 김성종(소설가), 김성훈(전 농림부 장관, 경실련 소비자정의 대표), 김안제(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영용(호남4.19혁명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김영정(전 정무장관, 전 여성개발원장), 김영호(전 산자부 장관), 김의수(전북대 명예교수), 김혁규(전 경상남도지사), 김형기(좋은정책포럼 대표, 경북대 교수), 나간채(전남대 교수), 나종일(한양대학교 석좌교수), 문신자(전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박관용(전 국회의장), 박영록(전 국회의원, 초대 민선 강원도지사), 박재승(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재창(숙명여대 교수), 서정갑(연세대 명예교수, 전 한국정치학회장), 서종환(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손봉호(전 동덕여대 총장,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송월주(조계종 17대 총무원장), 심영배(전라북도 의정회 자치분권연구소장), 안성호(전 대전대 부총장), 양병기(전 한국정치학회장), 오거돈(전 해수부 장관,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오흥숙(전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부산생명의전화 원장), 윤여준(전 환경부 장관, 정치소비자협동조합 울림 이사장), 윤장현(전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유홍준(전 문화재청장), 이관희(대한법학교수회장, 경찰대 교수), 이규정(전 국회의원, 세계평화정경포럼 회장), 이근식(전경실련 공동대표), 이부영(전 국회의원, 민주헌정포럼 공동대표), 이우재(윤봉길선생 추모 월진회 회장), 이재은(전 경기대 부총장), 이정자(여성정치포럼 대표), 이창복(6.15선언 남측실천운동본부 이사장), 임수진(전라북도의정회 회장), 임재경(전 언론인), 장호권(시민희망연대 대표, 월간사상계 대표), 정대철(민주당 상임고문, 전 국회의원), 정성헌(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정세욱(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전 명지대 부총장), 정영일(서울대 명예교수), 정재돈(전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 조수종(충북대 명예교수), 조진형(금오공대 교수), 주대환(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최백영(전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최봉익(공동채 모닥 대표), 한승원(소설가, 조선대 초빙교수). 황한식(전 부산대 대학원장,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등이다.

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 촉구 시민행동’ ▲<고문>으로는 유승우ㆍ이명수ㆍ정갑윤ㆍ백재현ㆍ유성엽ㆍ황주홍 국회의원, 학계에서는 강형기(충북대 행절학과 교수), 김민남(前동아대 부총장), 김의수(전북대 교수), 김형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나간채(전남대 사회학과 교수), 박영강(동의대 행정학과 교수), 안성호(前대전대 총장), 오재일(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옥원호(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육동일(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이시원(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은(前경기대 부총장), 이주희(지방행정연수원 교수), 정세욱(前명지대 부총장), 조수종(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조연상(목원대 명예교수), 조재훈(공주대 명예교수), 조진형(금오공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최근열(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최봉기(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황한식(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김중석(전국지방신문협의회장), 윤장현(전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윤창환(한국정보통신개발원장), 이부영(민주헌정포럼 공동대표), 하선규(동부YMCA위원회 위원장) 등이, 법조계(변호사)에서는 장준동(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성하, 채상국 변호사 등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동대표>로는 김인배(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한광(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류한호(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박재율(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배덕광(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신정훈(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윤소년(대한민국유권자연대 상임대표), 이기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분권운동본부 본부장), 이연주(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 정해걸(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대표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참가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중앙, 대전, 대구, 부산, 인천, 충북, 거제, 경주, 구미, 천안아산, 군포, 수원, 안산, 안양의왕, 김포, 군포, 이천여주, 제주, 순천, 여수, 목포, 군산, 전주, 정읍, 남원, 강릉, 속초, 춘천, 창원),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수도권연대, 부산연대, 대구경북본부, 광주전남본부, 대전연대, 강원연대, 충북연대, 충남연대, 경남연대), 대한민국유권자연대, 민선 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전국협의회, 민주헌정포럼, (사)지역경영연구소, (사)한국분권아카데미, 자치분권 전국연대, 전국공무원 노조, 전국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전국 시ㆍ도 의정회협의회,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한국분권아카데미,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경남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광주전남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지역방송협의회, 지역살리기정책포럼, 포럼신사고, 한국청년유권자연맹(중앙, 강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남, 경기남서, 경기남동, 전남), 한국YMCA 전국연맹, 희망제작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강원풀뿌리기업민관협의회, 광명시민단체협의회(광명경실련, 광명교육연대, 광명불교환경연대, 광명여성의전화, 광명텃밭보급소, 광명NCC, 광명YMCA, 광명만남의집, 새누리 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실련, 광주YMCA, 광주YWCA, 광주흥사단, 광주여성민우회 등 22개단체),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부산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YMCA, 부산YWCA,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사)기후변화대안에너지센터, 부산민예총, 부산생명의전화, 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지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예술단체총연합회, 부산시민센터, 부산자치시민연합, 청정화시민연대, 부산여성뉴스, 부산발전시민재단),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NGO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성남정보문화진흥원,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국가실현을위한부산시민회의, 체인지대구, 춘천시민연대,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희망자치전국연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