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제도란?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15~16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기는 선거마다 다르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2월4일(선거일전 120일)부터, 시·도의원 및 구청장·시장 선거는 2월21일(선거일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군수선거는 3월23일(선거일전 60일)부터이다.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기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별개이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5월15~16일)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할 때 기탁금을 얼마인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경우 1천만원, 구·시·군의 장(기초단체장) 선거는 200만원, 시·도의원(광역의원) 선거는 60만원, 구·시·군의원(기초의원) 선거는 40만원이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 방법(예비후보자는 선거구안에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과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수막을 이용해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 선임(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인원수 내에서 선거사무원-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 선거 5명, 구·시·군의 장(기초단체장) 선거 3명, 지역구 지방의원선거 2명- 을 선임할 수 있다.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활동보조인은 법정선거 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밖에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 제작·배부(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함에 게재하여 배부할 수 있다.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을 이수한 학력만 인정된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배부하는 방법 외에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역구내 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 또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규정에 따른 공표방법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또한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의 장(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작성해 판매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의 경우 다수의 사람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나?

▶예비후보자는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해 5회를 넘을 수 없다.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해야 한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만 가능한가? MMS도 가능한가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으므로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만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문자메시지를 전송 할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며,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에도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 선거와 구·시·군의 장(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