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의 근본인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래 전문.
안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대선 공약 중 가장 주요한 정치개혁 공약이자 대표적인 특권 내려놓기 공약이었다”면서 개방형 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상향식 공천)으로 가닥을 잡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은 지역에서 ‘안철수’라는 이름을 앞세워 새정치연합으로 출마를 준비하려던 예비후보들은 적지 않은 실망과 허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한(공천을 받지 못한) 예비 후보들은 저마다 ‘새정치’를 내세우며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6.4 지방선거에 베이비부머세대(1946~196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로 ‘반드시 출마하고 싶은’ 예비 후보들이 향후 정치적 행보(20대 총선)에 따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저마다 뛰어들 경우 기초선거의 후보 난립 및 지역정가의 정서에 따라서는 무소속 바람(돌풍)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받기 어려운 입장에 놓인 현역 기초의원들에게도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기존에 지역내 쌓아온 인지도를 바탕으로 정당공천의 폐해를 알리며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철수 신당인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하게 되면 이번 6.4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민주당과의 ‘야권 연대’ 또한 사실상 물 건너가는 셈이 되고 만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 공천이 어렵다고 판단한 예비 후보들이 일찌감치 무소속 출마로 선회할 경우 정당공천제 유지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후보들의 보수 및 진보 계층의 표를 모두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 손실은 야권(진보) 진영이 좀더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자생단체와 향우회, 산악회 등을 통해 활동해온 인사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기초선거는 조직표 및 지지층 결집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 바닥 표심을 향한 선거전이 더욱 치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위원장의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 기지회견 <전문>.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저는 오늘 어렵고 힘들었던, 결정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희는 정치의 근본인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지난 대선에서 저를 포함한 세 명의 후보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은 아시는 대로 제가 제시한 공약을 여야가 모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정치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기초단체 선거의 폐해와 정치인의 특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사조직이 되다시피 했고, 공천권이 국회의원의 대표적 기득권이 되어 수많은 물의를 빚어 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그렇게 당선된 기초단체장이 지역구 의원의 영향력아래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공론화했습니다.
정당정치에 어긋난다는 반대를 무릅쓰고, 우선은 이런 기득권 구조부터 타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후, 여야 두 정당이 저의 주장에 동조하여 경쟁적으로 혁신안을 내걸었습니다.
대선공약중 가장 주요한 정치개혁공약이자, 대표적인 특권 내려놓기 공약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믿고 여야 후보에게 귀중한 한 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은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공약이행 대신 상향식 공천이라는 동문서답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가장 중요한 대선공약조차 지키지 않았는데, 중앙당이나 지역구의원의 영향력 없이 정말 진정한 상향공천을 이룬다는 약속은 지킬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진심이라면 대선 때 그렇게 약속했어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이제 와서 어떤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물론 경제나, 국방, 외교 등의 분야에서는 달라진 상황이란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필요한 일이라면 사과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상황이라면 국민들께서 먼저 느끼고,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어떤 다른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더 이상 이런 정치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유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원래 정치는 저렇다”는 인식은 필연적으로 정치불신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듭니다.
또한 어떤 잘못을 해도 결국은 선택 받을 것이라는 오만이 깔려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분노하셔야 할 일입니다. 지금 저희는 신당창당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십 년 구축된 선거 경험도, 기반도, 인물도, 자금도 아직은 모두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점점 많은 분들이 저희 신당과 함께하려고 하십니다.
또 그분들 중에 새정치에 공감하고, 저희당의 이름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뜻을 가진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창당의 주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정당도 아닌 저희가, 또 만약의 경우 저희만 기초단체 공천을 포기한다면, 가뜩이나 힘이 미약한 저희들로서는 큰 정치적 손실이 될 공산이 큽니다.
특히, 기초단체장과 의원선거가 광역단체장 선거에 미치는 효과나, 이어질 국회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력까지 감안한다면, 저희로서는 커다란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국민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새정치를 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초단체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정부여당과 대통령께 질문 드립니다.
약속의 정치, 신뢰의 정치는 이제 포기하시는 것입니까? 국민께 드린 약속은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해주십시오.
국민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험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쉬운 길을 찾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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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원칙을 지키는 정치세력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저희들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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