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으로 출마하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기초단체장(시장·구청장·군수)·광역의원(시·도의원)·기초의원(시·구·군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군 윤곽은 오는 15일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사무총장)는 지난달 28일 6.4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공고를 통해 당초 오는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던 것을 늦춰 오는 15일 오후 5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제출서류만 24종류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신당 창당에 따른 야권 통합과 기초선거 무공천에 맞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에 따른 ‘대국민 약속 폐기’를 감수하면서 대안으로 ‘상향식 공천(당원 50% ＋ 비당원 50% 비율의 국민참여경선)’을 내세워 기초선거에 출마하는 경쟁력 후보 선출을 위한 투명하고 깨끗한 공천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정가에서는 ‘기대반 우려반’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경선 룰- 어떤 방식 적용여부가 관건>

새누리당은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은 당원 50%, 비당원 50% 비율로 국민참여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기초단체장은 지역구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1천명 이상 ▲지방의원은 지역구 유권자 수 0.5% 이상 또는 300명 이상으로 정했으며. 선거인단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은 종전대로 대통령 경선규칙과 같은 대의원 20%, 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의 비율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일부 광역단체장의 후보 경선에서는 여론조사 비중을 5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ㆍ인천광역시ㆍ제주도 등 3곳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광역단체장 경선 룰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새누리당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룰을 원칙적으로 정해졌지만 선거인단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둠에 따라 실제로 여론조사로 후보 선출을 할 경우 상당한 후유증이 불거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불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같은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부 후보는 특정 여론조사 전문기관(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에 자비(自費)를 들여가면서 주로 주말을 이용해 자당(自黨) 소속 경쟁 후보들은 빼놓은 채 자신과 현역 야권 기초단체장과 1대1 여론조사를 통해 마치 자신이 새누리당 시장 후보로 유력한 것처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정작 지역언론에는 공표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공표조차 하지 못한 채 입소문(구전ㆍ口傳)을 타고 경선 우위를 점하려는 편법적인 경선을 준비하려는 사례가 벌써부터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중앙당에 힘있는 정치인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내세워 당내 경선에 우위를 점하려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일부 후보는 기초단체장 출마 후보를 위한 호언적인 발언을 한 해당 동영상이 유포되는 등 이른바 ‘윗선(힘있는 정치인) 줄대기’식 구태(舊態) 정치의 모습도 불거져 나오는 불썽사나운 모습도 이미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의 관건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룰을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느냐에 따라,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신당과의 양자 대결구도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공천의 명암(明暗)이 드러나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6.4 지방선거 후보자 신청 접수- 제출 서류>

신청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25세 이상으로, 신청 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로, 단 이번 선거에 한해 입당원서 또는 당비 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CMS, 유선전화, 휴대폰)를 공천 신청시에 접수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입당 절차를 거쳐 입당이 결정된 자에 대해서도 책임당원 요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신청 자격을 불허하기로 했다. 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또 본인 의사에 따라 비공개 접수가 가능하며, 선거일 현재 당해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만 한다.

제출서류는 총 24 종으로 당에서 배부하는 양식에 의한 것으로,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서·당적 확인서(또는 입당원서, CMS 신청서)·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약서의 핵심 골자는 ‘일체의 신청 제반서류는 본인이 작성했으며, 본인이 제출한 일체의 신청서류 중 기재내용이 누락됐거나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무효, 공직후보자 추천 심사에서 탈락되더라도 제반 신청서류 및 납부한 당비·심사비 등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당적 이탈·변경 등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않고, 당내 경선 후보자로서 당해 선거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경우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며, 본인이 당의 공직후보자로 확정되더라도 후보등록일 전에 예비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청렴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도덕성 등에 관한 중대한 부적격 사실 등이 추가 발견됨에 따라 당이 공천 취소를 결정하는 경우 이에 승복하며, 또한 제명 등 어떠한 징계조치도 감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타당 당적 말소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주요 골자는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등의 금지) 2항 ‘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및 정당법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의거해 누구든지 이중 당적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상기의 이중 당적 금지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타당의 당적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만일 이러한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귀당에서 취하는 어떠한 조치라도 이의 없이 수용, 타당의 당적을 오늘(날짜) 현재 ‘탈당증명서 수령’(또는 탈당계의 내용증명 우편발송)을 통해 이미 말소했으며, 만일 이러한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귀당에서 취하는 어떠한 조치라도 이의없이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피선거권 제한규정 숙지 및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주요 골자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53조는 각급 선거 후보자로 입후보 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바, 만일 각급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신원조회사항이 동 규정의 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한 후보자 등록이 취소되어 선거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법원 판결에 의한 피선거권 제한(금치산자·선거범 등(형 실효자 포함)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후 5년 미경과자·형의 집행유예 확정후 10년 미경과자·징역형의 경우 불집행 확정, 집행 종료, 집행 면제후 10년 미경과자·금고형 이상 확정후 해당 형 미실효자·법원 판결에 의한 선거권 정지 및 상실자·법원 판결 또는 타(他)법률에 의한 피선거권 정지 및 상실자), 공무원 등의 사퇴시한에 의한 피선거권 제한(선거일 전(前) 90일까지 사퇴하지 아니한 자·당해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하는 경우 예외), 거주 요건 및 연령에 의한 피선거권 제한(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2014년 4월6일 이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자)’ 등이다.

그밖에 제출서류는 이력서 2통, 자기소개서 각 1통(3장 이내, 소정 양식)·당비납부 확인서(또는 영수증), 심사료 납부 영수증·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현황서, 후보 신청자 및 배우자의 소득세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각 1통(광역단체장ㆍ기초단체장 5년간, 광역의원·기초의원 최근 3년간), 후보신청자와 배우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벌금형 이상, 실효된 형 포함) 각 1통 (본인 열람용), 후보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 각 1통 및 후보신청자·배우자 및 직계비속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병역사항 현황서,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199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의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각 1통, 사진 3매(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명함판 5×7㎝ 칼라사진), 재산 보유 현황서,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5년간), 국적 변경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운영위원)직 사퇴서, 자기 검증 진술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광역·기초단체장(지역현안 해결 및 발전방안 기술서 / 광역·기초의원 : 의정활동 계획서) 등이다.

이 가운데 광역의원·기초의원 신청자의 경우, 제18항(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제19항(최근 5년간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생략한다.

새누리당은 공직 후보 신청자는 해당 직책의 당비 납부 기준액을 광역단체장은 월(月) 50만원, 기초단체장은 월(月) 30만원, 광역의원은 월(月) 20만원, 기초의원은 월(月) 10만원의 최근 6개월분에 준하는 당비를 납부한 후 접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장은 300만원, 기초단체장은 180만원, 광역위원은 120만원, 기초의원은 60민원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납부방법은 정치자금법 제2조(120만원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수표로 기부)에 따라 수표에 한해 접수하며, 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중앙당 및 시·도당에서 당비 납부 확인서를 받아 그 부족분을 납부한 후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교부는 새누리당 중앙당 홈페이지(www.saenuriparty.krㆍ바로 가기 클릭) 및 각 시ㆍ도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접수는 광역단체장은 새누리당 중앙당사 2층(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2층 강당), 기초단체장ㆍ광역의원ㆍ기초의원은 해당 시ㆍ도당에 접수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또 심사료로 광역단체장은 150만원, 기초단체장은 100만원, 광역의원은 80만원, 기초의원은 50만원을 받기로 했으며, 경선 기탁금 및 여론조사 비용 등은 별도이다.

이에 따라 6개월간 당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 신청시 광역단체장은 450만원, 기초단체장은 280만원, 광역의원은 200만원, 기초의원은 1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