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부천시장 예비후보인 김인규 전 오정구청장은 24일 ‘일자리 창출’을 방점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끝장토론(20일)을 펼치며 ‘규제개혁’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부천시에서 가장 우선 돼야 할 규제개혁 사안으로 3가지를 꼽았다.

김인규 전 구청장은 이날 오전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를 내고 우선 “지역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의 핵심은 중견 및 대기업 유치에 필요한 산업용지 확보”라며 “고강·원종·오정·대장동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부분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수십년간 수도권 규제로 인해 생산력이 저하되고 있고, 이미 도시화가 극도로 진전된 지역의 중간에 위치한 그린벨트의 관성적 유지는 도시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상황에서는 보전이 아닌 방치”라며 “이제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의 방향은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부분적 개발 및 친환경적 개발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다음으로 “지역 현안인 방범 관련 부천시와 경찰이 관제하는 방범CCTV를 지역주민 공동체가 함께 관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동네 상황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간 같은 영상을 보고 검출할 수 있는 문제의식은 큰 차이가 있고, 늘어나는 CCTV를 임시직 고용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 동네 안전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주민과 행정력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방범CCTV를 주민이 함께 관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또 “시 재정의 부담을 줄이면서 자원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천시 여건상 광역 시·도 간 경계에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력사업 제약에 대한 규제 해소가 중요하다”며 “상호 협력을 통해 예산 절감을 위한 자원의 공유, 필수 혐오시설 설치 현안에 대한 협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권 연계 및 사회간접자본 활용성 강화를 위한 인프 라 연계와 공유 등의 사안이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규 전 구청장은 “대부분의 규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환경 훼손 등 역기능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시 반드시 그 이면에 발생할 역기능을 최소화하도록 규제 완화에 따른 리스크 보완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규제를 만드는 시의회와 만들어진 규제를 예산과 함께 집행하는 부천시 공직자의 의식이 규제개혁을 올바로 이행하고 그 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전 구청장은 “성공적인 규제개혁이 경제 혁신 및 이를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중요한 목표가 됐다”며 “부천시도 민선 6기를 통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되 숫자놀음이 아닌 시정 발전 방향과 연계한 진정한 혁신과 시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규제개혁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인규 부천시장 예비후보는 비대해진 부천시가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돌파하고 성장 동력을 잃은 ‘부천의 부흥(復興)’을 위해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흑자 재정 실현’ 등 ‘부천 대박!’을 통해 ‘시민의 일상이 편안한 행복도시 부천’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당내 경선을 통해 본선행 티켓을 잡기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5일 공천 신청을 접수한 결과, 부천시장 후보로는 김인규 전 오정구청장, 서영석 전 경기도의원, 이재진 전 경기도의원, 홍건표 전 부천시장 등 4명이 신청했다.

이들 후보들은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심사를 통해 경선 후보자가 선정되면 당원 50%, 비당원 50% 비율로 1천명 이상위 국민참여 선거인단이 구성돼 경선을 치르게 된다. 비당원 50%의 경우는 구성이 어려울 경우 여론조사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 당원 50%는 현장 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 각 후보진영에서는 당심(黨心) 및 일반 여론잡기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