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9일.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6.4 지방선거에 기초의회(시·구·군의회) 선거에 출마할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공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을 확정, 발표했다.

경선 방식은 ▲국민선거인단투표 100% ▲권리당원 여론조사 100%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100%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등 4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해 실시하도록 했다.

<국민선거인단투표> 선거인단 규모는 100명으로 구성하고, 광역의원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법의 공모에 응한 유권자 50명, 경선 후보자가 국민선거인단과 같은 선거구에 주소지를 둔 유권자 50명씩 추천한 총 선거인단 중 무작위 추출로 선정된 50명으로 하도록 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일 48시간 전까지 작성하도록 했다. 투표는 직접 하며, 1인 1표로 하고, 선거인은 자신의 기표 결과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결과는 무효로 처리토록 했다.

투표 전에 정견발표를 실시할 수 있고, 후보자 정견발표 여부는 후보자의 합의를 반영해 해당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권리당원 여론조사> 권리당원 여론조사는 해당 경선지역에 선거권을 가진 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여론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추첨을 통하여 당 외부의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해 A·B 등으로 구분해 선정되는 여론조사 기관에 분리해 이관하고, 조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1회의 발신 시도만을 하며, 조사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20자 이내의 대표경력 2개만을 불러주고, 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경력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

여론조사 방법은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하고, 보기에는 “000후보자”와 같이 이름만을 명기하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의 보기에 각 후보자와 ‘지지후보 없음’을 포함하고, 면접원이 불러주도록 했다.

조사는 CATI 시스템으로 진행하며,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은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여론조사 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 각 1인, 후보자측 각 1인으로 제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득표율을 투표수로 환산해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2013년 12월3일 이전에 입당하고, 최근 4개월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당원과 2014년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한 신규 당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선거일 전 6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및 전자우편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일간 장소를 정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2일전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하도록 했다.

ARS 투표는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 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 방법(휴대전화 포함)으로 실시하고,
ARS투표는 2일간 실시하되, 첫 날 3회를 실시한 후 다음날 2회를 실시하며, ARS투표 실시일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ARS 투표를 위한 전화 ARS는 ARS 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발송하고, 전화 ARS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하며, 지지후보 선택 질문의 경우,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해 재투표 의사가 있을 경우 투표 기회를 다시 부여하고, 단, 본인 의사, 무응답, 잘못된 선택 등에 의한 재투표는 2회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다.

ARS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해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보며, 전화 ARS 발송 5회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처리도록 했다.

ARS 투표는 1인 1표로, 전화 ARS의 보기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하되, 후보자의 이름만을 순환(Rotation)하여 호명하도록 했다.

<국민여론조사> 국민여론조사기관은 추첨을 통해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되, 한국조사협회(코라)에 등재돼 있는 조사기관 중 2개의 조사기관을 선정하고, 전화명부 중복 방지를 위해 조사 대상자를 추출해 A·B로 구분해 2개의 조사기관에 각각 이관하며, 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허도록 했다.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화 착신을 금지하고, 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조직적인 전화 착신 등 경선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후보자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민여론조사는 전화면접 방법 또는 ARS조사 방법으로 실시하고, 조사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하며, 조사를 위한 표본추출은 2013년 12월31일 현재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비를 기준으로 당해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성ㆍ연령ㆍ지역별 사전 비례할당에 따른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실시하되, 할당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했다.

조사기관별 유효표본 수는 각 조사기관별로 최소 300명 이상으로 하되, 각 조사기관별 유효표본 수는 동일해야 한다. 조사는 연령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 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주소지,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응답자의 지지 정당(새정치민주연합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을 묻고,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지지정당을 묻는 문항의 보기에 각 정당과 ‘지지정당 없음’을 포함하고, 면접원이 불러주도록 했다.

응답자의 성별은 목소리로 확인하고, 본 질문은 ‘후보 적합도’로 하며, 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대표경력 2개를 20자 이내에서 불러주고, 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경력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세부시행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되,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조사의 문항은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하고, 할당 미달 등의 이유로 추가해 조사하는 조사 대상자의 경우에도 문항이 순환되도록 하며, 보기에는 ‘○○○씨’와 같이 후보자의 이름만을 명기하고,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따라 지지후보를 묻는 문항의 보기에 각 후보자와 ‘지지후보 없음’을 포함하고, 면접원이 불러주도록 했다.

조사는 CATI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않고,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여론조사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각 1명, 후보자 측 각 1명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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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고, 후보자가 투표 개시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하도록 했다.

공론조사 선거인단투표와 국민여론조사 및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결과의 확정 방법은 국민선거인단투표는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 권리당원 여론조사는 각 여론조사기관의 득표율을 합산해 평균값을 산출,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는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 국민여론조사는 각 여론조사기관의 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하도록 했다.

당선인의 결정은 ▲국민선거인단투표 100% 경선은 국민 선거인단투표와 후보 추천 국민선거인단의 유효투표를 합산하여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권리당원 여론조사 100% 경선은 각 조사기관의 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를 투표수로 환산해 당선인을 결정하고,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100% 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경선은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해 100분의 50으로 반영하고, 국민여론조사는 각 조사기관의 득표율을 합산해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해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