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15일, 16일 양일간 전국 선관위에서 일제히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월6일 이전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5월16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정당 및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후보자 등록시 기탁금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5천만원, 시장·구청장·군수 선거는 1천만원, 시·도의원 선거는 300만원, 시·구·군의원 선거는 200만원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된다.

당선되거나 총 득표수의 100분의 15(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100분의 10(10%) 이상 100분의 15(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ㆍ바로 가기 클릭)를 통해 선거별·지역별 후보자 등록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후보자의 경력·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사항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일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은 5월22일부터 6월3일 자정(밤 12시)까지 할 수 있으며, 5월21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6.4 지방선거 주요 선거사무 일정

-후보자 등록 : 5월15일~16일
-선거운동기간 : 5월22일~6월3일
-선거인명부 확정 : 5월23일
-사전투표기간 : 5월30일~31일
-선거일 : 6월4일(수요일).

■제6회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관련 일문일답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정당은 선거구별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1번, 3번, 5번…)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당내 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했으나 선출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해 선거별로 일정 범위 내의 선거구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의 기호는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된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이며,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이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되는 경우는?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가 부여된다.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배정받나?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한 정당에서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를 2명 이상 추천할 수 있다.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을 추천한 경우 추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 순위는 해당 정당이 직접 정할 수 있으며, 정당이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호는‘1-가, 1-나, 2-가, 2-나’등으로 표시된다.

▲정당 관여가 금지된 교육감선거의 경우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배정받나?

정당과 관련이 없는 교육감선거의 경우 기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교육감선거 후보자의 게재순서는 지역구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교차해 부여한다.

(예시) 가 선거구 : A후보, B후보, C후보 순
나 선거구 : B후보, C후보, A후보 순
다 선거구 : C후보, A후보, B후보 순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한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일(5월22일)부터 개시된다.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