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4일 지난 17대 총선에서 산악회를 조직하고 버스 12대를 동원, 유권자 500여명에게 관광과 식사 등 향응을 베푼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59·부천원미갑)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조직인 산악회를 만들어 지역구 유권자 500여명으로 하여금 관광호텔 행사에 참여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1천890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것은 선거질서를 크게 해친 행위”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를 선거법상 ‘사조직 설립’ 행위로만 처벌해야지 ‘사전 선거운동’으로도 처벌해야 한다고 본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김기석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았으므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김기석 의원은 우리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3월11일 상고심(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