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김문호)는 22일부터 29일까지 제197회 임시회를 열고 각 상임위별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5건, 일반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위원회별로는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건,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4건이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계과)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이다.또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시설과)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시설과)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개발과) 등이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계과)은 중동 택지개발시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원미구 중동 1141-3번지 등 7필지(1만3천762.2㎡, 공시지가 총 735억2천950만원)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원미구 중동 1141-3번지와 1141-4번지 2필지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차입금을 대물변제 한 상업용지로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중동 1155, 1154-2, 1154-11, 1146-3번지 등 4필지는 2001년 4월 제86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지만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가(공시지가 2~3배 인상)로 변경계획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은 뒤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도시 기반시설 설치·정비,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지원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매각하기 위한 것이다.

필지별로는 △중동 1141-3번지는 1천866.5㎡로 ㎡당 공시지가는 529만원으로 총 98억7천379만원이고, △중동 1141-4번지는 1천866.6㎡로 ㎡당 공시지가는 529만원으로 총 98억7천431만원으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중동 1142-1번지는 350.9㎡로 ㎡당 공시지가는 437만원으로 총 15억3천343만원 △중동 1146-3번지는 821.6㎡로 ㎡당 공시지가는 427만7천원으로 총 35억1천398만원 △중동 1154-2번지는 343.6㎡로 ㎡당 공시지가는 437만원으로 총 15억153만원 △중동 1154-11번지는 358.0㎡로 ㎡당 공시지가는 437만원으로 총 15억6천446만원 등으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동 1155번지는 8천155.0㎡로 ㎡당 공시지가는 560만원으로 총 456억6천800만원으로 나대지이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을 보완하고, 심의 생략가능 재산의 가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인해 현실과 맞도록 상향 조정하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중 ‘옥상’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 및 생략 가능 재산가액 조정(안 제5조)으로, 심의 대상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해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 가격이 30% 초과해 증감된 경우이며, 심의 생략가능 대상은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기준가격을 3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중 ‘옥상’에 대한 산출기준 추가(안 제31조)를 통해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 이상 건물 옥상 대부하는 경우는 해당 건물 최상위층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2년 2월22일 공포, 2013년 3월23일 시행) 제정에 따른 건축 완화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건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배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공개공지의 확보 기준 등의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각종 생활범죄예방을 위한 범죄예방설비 설치 대상 및 시설물을 정하며, 야외 흡연실 설치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건축 완화 기준(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름) 규정,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일부 구체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대상 건축물,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준주택을 혼용해 30세대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위원회 위원수 조정(25명→ 11명 이상 21명 이하), 소위원회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에 참여할 위원 확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미실시 대상((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공업지역 내 건축하는 공장 건축물) 규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완화(높이 9m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1.5m), 공개공지의 확보 기준 완화(공개공지의 폭: 한변의 최소폭은 6m→ 최소폭은 5m), 범죄예방 설비의 설치 대상 및 시설물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부천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시설과)= 급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비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보험을 가입해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관련 교통안전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시설과)= 다중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부천시 실정에 맞게 부천시 주차장조례를 개정해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중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호실)당 0.5대에서 0.7대로 강화하는 것이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개발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년 1월14일 공포)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개략적인 정비사업 및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 삭제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및 신청기간 조정(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은 6개월→ 3개월,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20일 이내)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 신청과 매몰비용 지원 유효기간 연장(해산신청 유효기간은 2015년 1월31일까지, 사용비용 지급기간은 2015년 8월1일까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