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과 김기석 후보에게 다시한번 큰 힘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어제(19일) 오후 2시23분께 전화(☎326-6008)를 이용해 한 여성이 민주당 부천지역 당원에게 걸어온 녹취록이다. 이 전화의 앞부분은 “안녕하십니까. ○○○(당원 이름) 민주당 당원이시죠. 김기석 후보 사무실입니다”라는 멘트로 시작하고, 이 전화는 착신이 금지된 전화로 확인됐다.

이 전화는 후보자 외에는 전화를 통해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와 공직선거법 제57조 3항(당내 경선운동)을 위반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60조의3 제1항제6호에 따른 전화를 이용한 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의 가족이나 자원봉사자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같은 법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된다. 다만, 선거운동기간(5월20일~6월1일)에는 가능하다.

이 전화를 받은 민주당 당원으로부터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에 녹취록과 함께 신고 접수됨에 따라 원미구선관위에서는 전화(☎326-6008) 개설자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사실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