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4)은 11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14년도 부천·김포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주변에 성매매 알선 및 성인용품점, 신·변종업소 등 유해업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진웅 도의원에 따르면 성매매알선법과 학교보건법에 위반된 신·변종업소, 성인용품점, 전화·화상방 등 유해업소가 유치원과 초·중·고 등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상반기에 적발된 유해업소가 50여개소였지만, 하반기에는 3배 가까이 늘어난 134개소가 적발됐으며, 적발되지 않은 유해업소까지 합치면 더욱 많은 유해업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변종업소의 경우는 인허가 없이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미등록 사업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적발시 처벌받는 관계로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다가 업주가 바뀌어 새로운 상호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서진웅 도의원은 “적발된 유해업소를 살펴보면 유치원 주변 23.1%, 초등학교 주변 44.8%, 중학교 주변 23.1% 등 90% 이상이 유치원과 초·중학교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한 대책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경찰 단속 요청, 지자체에 철거 등 조치를 요청하고, 특히 법령을 개정하고 학부모단체 등 지역사회와 함께 정화운동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각 교육지원청별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적발된 유해업소 실태를 보면 수원교육지원청이 유치원 주변 7곳, 초등학교 주변 14곳, 중학교 주변 12곳, 고등학교 주변 3곳, 기타 1곳 등 37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천교육지원청이 유치원 9곳, 초등학교 6곳, 중학교 4곳, 기타 1곳 등 20곳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광명 16곳, 고양 12곳, 성남 10곳, 용인 8곳, 시흥 7곳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