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부천시의회(의장 김문호) 재정문화·행정복지·도시교통 등 3개 상임위원회는 2015년도 부천시 예산안 1조1천828억8천484만원(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여 어제(11일) 계수조정을 통해 전체 예산의 0.95%인 112억3천982만원(일반회계 96억4천198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1억1천710만원, 기타특별회계 3억9천67만원, 기금 9천5만원)을 삭감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014년 예산안 심사에서 3개 상임위는 전체 예산의 1.1%인 123억2천273만원을 삭감한 바 있고, 2012년에는 2013년 예산안 심사에서 3개 상임위는 전체 예산의 0.97%인 119억3천124만원을 삭감한 바 있다. 해마다 새해 예산안의 3개 상임위 삭감액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시의회 3개 상임위가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은 대부분 ‘예산 절감’을 내세운 만큼, 15~19일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삭감 예산을 되살릴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개 상임위별 예비심사 내역을 보면,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 서헌성)에서는 소관 부서 제출액 86억2천994만원 중 39.4%인 33억9천863만원을 삭감했다.

재정문화위에서 삭감된 주요 예산은 △행정광고 등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3억500만원 △부천근로장학재단 출연금 1억원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5억1천365만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1억5천375만원 △부천FC 활성화 사업 5억원 △게이트볼장 환경개선 공사 3억5천252만원 △종합운동장 내 인공암벽장 설치 4억288만원 등이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원정은)에서는 소관 부서 제출액 294억8천256만원 중 22.2%인 65억3천505만원(일반회계 53억2천789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1억1천710만원, 기금 9천5만원)을 삭감했다.

행정복지위에서 삭감된 주요 예산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2억3천904만원 △부천아트밸리 사업 등 교육 경비 17억2천231만원 △옴부즈만 활동수당 등 운영비 5천565만원 △시민소통위원회 회의 수당 등 1천502만원 △심곡복개천 생태 복원사업 홍보 등 6천3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비 등 20억6천677만원 △참여예산 공모제 사업(4개) 1억300만원 △공동주택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 6억4천만원(상수도 공기업) 등이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동희)에서는 소관 부서 제출액 316억3천959만원 중 4.1%인 13억612만원(일반회계 9억1천545만원, 기타특별회계 3억9천67만원)을 삭감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 예산은 △야인시대 캠핑장 운영 1억2천941만원 △카툰공감100, 악기 라이브러리 등 1억6천720만원 △205호 근린공원조성(7호) 3억2천230만원 △노면표시 유지보수 2억126만원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예비비를 5억원 반영했으나 삭감 재원 예비비로 재편성 등이다.

한편,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진희, 간사 서원호)는 오는 15~19일까지 3개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여 최종 삭감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예결특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380억9천932만원을 감액 편성한 올해 부천시 마지막 추경예산인 제4회 추경예산안(1조3천306억5천781만원)도 종합심사를 벌인다.

예결위원으로는 김관수·윤병국·한기천·이동현·정재현·최갑철·우지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추가 업데이트>
■3개 상임위원회별 2015년 예산안 삭감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

<전액 삭감된 예산>

<일반회계> ▲홍보실= 신문스크랩 서버사용료 2천323만원, 신문스크랩 DB시스템 사용료 1천320만원, 케이블TV 시정홍보 방영수수료 4천800만원, 시 홍보 영상물 제작비 5천만원(*삭감 사유: 예산 절감 차원).

▲감사관실=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136만원(*삭감 사유: 시 요청 국도비 내시).

▲세정과= 유선방송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 1천375만원(*삭감 사유: 효과 미비).

▲일자리경제과= 소비자 보호단체 지원 1천620만원, 노동복지회관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 2천300만원(*삭감 사유: 예산 절감 차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놀이터 시설 보수공사 600만원(*삭감 사유: 예산 중복), 부천근로자 장학재단 출연금 1억원(*삭감 사유: 관련규정 없음, 예산 근거 미비).

▲녹색농정과= 학교4-H 과제교육 재료비 300만원(*삭감 사유: 사업 타당성 부족), 어린이 승마체험교실 운영 2천400만원, 승마장 육성 지원 750만원, 찾아가는 승마교실 운영 3천840만원, 전문 승용마 시범 생산 480만원(*삭감 사유: 예산 절감 차원).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사무국장 인건비 7천200만원(*삭감 사유: 시 조정 삭감), 문화사업 사이트 운영(예총) 500만원, 부천예총지 제작(예총) 500만원, 2015년 송년종합예술제(예총) 1천만원, 제22회 부천전국학생음악콩쿨(음악협회) 210만원, 제21회 복사골 전국 청소년 합창 경연대회(음악협회) 2천500만원, 제20회 복사골 전국무용대회(무용협회) 1천550만원, 제24회 전국무용제 경기도대회(무용협회) 700만원, 2015년 청소년 영화체험교실(영화인협회) 350만원, 경기전통민요 행사지원 1천만원, 제24회 전국남녀 시조경창대회 1천만원, 제10회 시민어울림 한마당 1억원, 생활예술 동호회 강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2천304만원(*삭감 사유: 예산 절감 차원), 자선구제 및 성탄트리 사업 지원 900만원, 부천시민과 함께 하는 연등축제 지원 900만원(*삭감 사유: 예산 편성 규정 위반).

▲문화산업과= 만화분야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2천241만원 및 계약직 보험료 207만원(*삭감 사유: 예산 절감 차원).

▲체육진흥과= 유소년클럽 지원(야구단) 2천만원(*삭감 사유: 예산 지원 형평성), 직장운동부 감독 자녀 학비수당 183만원, 게이트볼장 환경개선 공사 3억5천만원 및 시설 부대비 252만원, 종합운동장 수납식 관람석 설치공사 1억8천만원 및 시설 부대비 129만원, 종합운동장 내 인공암벽장 설치공사 4억원 및 시설 부대비 288만원, 부천시장(생활체육회장)기 전국 아마바둑대회 2천만원, 승마교실 프로그램 운영 2억1천만원(*삭감 사유: 예산 절감 차원).

<일부 삭감된 예산>

▲홍보실= 행정광고 및 홍보수수료 4억1천400만원 중 50% 2억700만원(*삭감 사유: 예산 절감 차원).

▲일자리경제과= 부천시 경제지표 조사 1억원 중 2천만원 삭감, 부천지역경제발전협의회 운영 6천500만원 중 2천만원 삭감, 근로자의 날 및 노동문화제 행사 4천500만원 중 1천만원 삭감(*삭감 사유: 예산 절감 차원), 근로자 산업시찰 및 교류사업 2천600만원 중 50%인 1천340만원 삭감(*삭감 사유: 사업내용 조정), 근로자 체육행사 지원 1천900만원 중 400만원 삭감(*삭감 사유: 경품비 삭감).

▲문화예술과= 2015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8천100만원 중 2천700만원 삭감, 올해의 작가전(미술협회) 1천만원 중 300만원 삭감, 제32회 경인미술대전(미술협회) 3천300만원 중 990만원 삭감, 제40회 영상의적 전국 사진 공모전(사진협회) 3천300만원 중 990만원 삭감, 제14회 복사골 전국 국악경연대회(국악협회) 2천만원 중 600만원 삭감, 2015년 청소년을 위한 로맨틱 뮤지컬-룸메이트(연극협회) 920만원 중 276만원 삭감, 제18회 부천시보라매 연극제(연극협회) 1천300만원 중 390만원 삭감, 제33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연극협회) 600만원중 180만원 삭감(*삭감 사유: 예산 절감 차원), 제31회 복사골예술제 개최 4억원 중 1억원 삭감(*삭감 사유: 내실있는 축제 추진), 수주문학상 공모전 2천500만원 중 600만원 삭감(*삭감 사유: 출판비 삭감), 한국예총 부천지회 운영비 9천825만원 중 2천225만원 삭감(*삭감 사유: 신규 인원 증원 채용 금지), 부천시 어머니 합창단 운영 3천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삭감 사유: 자생력 확보 필요), 생활문화동호회 워크숍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삭감 사유: 횟수 1회 조정).

▲문화산업과=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19억5천375만원 중 1억5천375만원 삭감(*삭감 사유: 예산 절감 차원).

▲문화정책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1억3천628만원 중 4천428만원(전통 1천176만원·신규 사원 인건비 3천15만원·역사문화기행 236만원) 삭감(*삭감 사유: 예산 절감 차원), 박물관 민간사업비(교육·수석·유럽자기·활·펄벅·옹기) 13억4천59만원 중 1억3천773만원 삭감(*삭감 사유: 관장 연봉 삭감, 명예 관장 검토).

▲체육진흥과= 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지원 1억3천만원 중 6천만원 삭감(*삭감 사유: 전년 동결 경비 절감), 체육회 사무처 운영보조금 1억178만원 중 일반 운영비(체육인의밤) 1천만원 삭감,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출전보조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보조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부천시장(생활체육회장)기 전국배드민턴대회 4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삭감 사유: 예산 절감), 부천FC 활성화 사업 11억원 중 5억원 삭감(*삭감 사유: 부천FC 정상화), 직장운동부 감독 기본급 2억7천368만원 중 4천866만원 삭감, 직장운동부 감독 상여금 5천201만원 중 892만원 삭감, 직장운동부 감독 가족수당 528만원 중 96만원 삭감, 감독 직책수당 1천8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상동도서관= 환경미화 소모품 구입비(4개도서관) 5천169만원 중 963만원 삭감(*삭감 사유: 예산 절감 차원).

▲원미도서관= 환경미화소모품 구입비(4개도서관) 4천200만원 중 1천만원 삭감(*삭감 사유: 예산 절감 차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전액 삭감된 예산>

<일반회계> ▲복지운영과= 사회복지시설 위문경비 1천86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고리울 청소년문화의집 2천500만원·정명고등학교 800만원 등 3천300만원(*삭감 사유: 예산 절감 및 합리적 운영)

▲여성청소년과= 차없는 거리 대행사업비 4천168만원(*삭감 사유: 예산 절감 및 합리적 운영)

▲행정지원과= 퇴직자 노고 격려 물품구입 4천920만원, 우수공무원 가족 동반 국내 연수 7천200만원(*삭감 사유: 예산 절감 및 합리적 운영)

▲교육지원과= 스마트 건강지킴이 시범사업 9천만원, 흙 먼지 털이기 시범설치 사업 1억원, 긴급복지 안전 지원사업 3억원(*삭감 사유: 예산 절감 및 합리적 운영).

▲정보통신과= 노후 전산장비(컴퓨터 2억8천만원·프린터 4천125만원) 교체 3억2천125만원(*삭감 사유: 편성목 오류),

▲민원실= 옴부즈만 업무추진 480만원, 옴부즈만 활동수당 4천320만원, 옴부즈만 상해보험료 30만원, 고충민원 조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4천438만원, 고충민원 조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험료 448만원(*삭감 사유: 조례 개정전 예산 편성),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00만원, 시민소통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20만원, 시민소통실무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68만원, 시민소통위원회 홍보물 제작 400만원, 시민소통위원회 급식비 98만원, 시민소통실무위원회 급식비 16만8천원, 시민소통위원회 사전회의(전문가) 참석수당 100만원, 시민소통위원회 토론자료 발제(패널) 300만원,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급식비 35만원(*삭감 사유: 예산 절감).

▲환경정책과= 자치단체 국제환경협회 회비 540만원(*삭감 사유: 예산 절감).

▲하수과=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홍보 5천만원,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홍보물 발송 우편요금 270만원,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선진사례 견학 500만원,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업무추진 260만원(*삭감 사유: 예산 절감).

▲청소과= 성실이행평가 우수업체 보상금 1천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홍보비 1천500만원, 음식물쓰레기 물기 제거 감량화 사업 추진 2천만원, 음식물쓰레기 배출용(RFID 기반 방식) 설치 보조 3억원(*삭감 사유: 예산 절감).

▲각 동주민센터= 심곡2동 행복한 옥상 텃밭가꾸기 강사료 126만원, 심곡2동 청사 LED교체비 10만원, 역곡1동 LED 평판조명 교체 840만원, 역곡2동 청사 LED 조명 등 교체공사 1천50만원, 중1동 민원실 LED조명 교체 800만원, 상동 청사 LED등 교체 990만원, 소사본3동 청사 LED조명등 교체공사 1천500만원, 범박동 범안로 조형물 설치(참여예산) 2천만원, 괴안동 LED 등기구 교환 866만원, 역곡3동 역곡 철로변 벽화사업(참여예산) 5천만원, 고강본동 아름다운 고리울 만들기 100인 원탁토론회(참여예산) 1천만원, 고강본동 아름다운 고리울 만들기 100인 원탁토론회 벤치마킹(참여예산) 500만원(*삭감 사유: 예산 절감).

<상수도 특별회계> ▲수도행정과= 상수도 종사자 국외출장 여비 3천만원(*삭감 사유: 예산 절감 및 합리적 운영).

▲정수과= 수돗물 평가위원 해외 선진지 견학 4천400만원, 정수장 LED조명 등 구입 설치공사 2억7천300만원(*삭감 사유: 예산 절감 및 합리적 운영).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과= 하수도 업무 종사자 선진 하수도 견학 1천750만원(*삭감 사유: 예산 절감 및 합리적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 기금> ▲청소과= 대장동 주민지원사업 5천5만원(*삭감 사유: 예산 절감 및 합리적 운영).

<일부 삭감된 예산>

▲365안전센터= 워킹스쿨버스 물품(표지판) 구입비 5천760만원 중 2천880만원 삭감(*삭감 사유: 예산 절감 및 합리적 운영).

▲복지운영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7천954만원 중 3천977만원(수용비 등 운영비 지원 1천374만원 중 687만원, 복지정책개발 지원 2천490만원 중 1천245만원,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원 2천900만원 중 1천450만원, 분과 활성화 지원 1천190만원 중 595만원) 삭감, 자원봉사센터 운영 4억7천808만원 중 2억3천904만원(운영비 4천550만원 중 2천275만원, 인건비 3억5천258만원 중 1억7천629만원, 사업비 8천만원 중 4천만원) 삭감(*삭감 사유: 예산 절감 및 합리적 운영).

▲행정지원과= 임용시험 면접위원 면접 수당 등 3천400만원 중 1천690만원 삭감(*삭감 사유: 예산 절감 및 합리적 운영).

▲교육지원과= 부천아트밸리사업 운영 17억4천31만원 중 3억4천31만원 삭감,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32억9천200만원 중 2억9천200만원 삭감, 부천미래학교 지원 15억1천만원 중 5억원 삭감, 교육 복지 우선지원사업 8억원 중 1억원 삭감, 시민학교 6천만원 중 3천만원 삭감, 시민 교양강좌 운영비 3천만원 중 1천500만원 삭감, 제11회 부천시 평생학습축제 개최 4천900만원 중 1천900만원 삭감,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2천450만원 중 950만원 삭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1억7천만원 중 7천만원 삭감(*삭감 사유: 예산 절감 및 합리적 운영).

▲환경정책과=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 추진 2억4천만원 중 1억4천만원 삭감(*삭감 사유: 예산 절감 및 합리적 운영).

▲청소과=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수수료 42억9천420만원 중 5억4천555만원 삭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00억141만원 중 12억122만원 삭감(*삭감 사유: 예산 절감 및 합리적 운영).

▲심곡2동= 동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설치공사 6천500만원 중 2천만원 삭감(*삭감 사유: 예산 절감 및 합리적 운영).

▲송내2동= 마을지도 만들기 사업(참여예산) 7천800만원 중 1천800만원 삭감(*삭감 사유: 예산 절감 및 합리적 운영).

<상수도 특별회계> ▲수도행정과= 대우 공무원 수당 4천821만원 중 2천949만원 삭감(*삭감 사유: 전체 직원 총액이 아니라 실제 대상자만 편성).

▲수도시설과= 대우 공무원 수당 4천152만원 중 1천826만원 삭감(*삭감 사유: 전체 직원 총액이 아니라 실제 대상자만 편성), 공동주택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지원비 16억4천500만원 중 6억4천만원 삭감(*삭감 사유: 예산 절감 및 합리적 운영).

▲정수과= 대우 공무원 수당 5천102만원 중 1천791만원 삭감(*삭감 사유: 전체 직원 총액이 아니라 실제 대상자만 편성), 정수장 녹지관리비 8천400만원 중 2천400만원 삭감(*삭감 사유: 예산 절감 및 합리적 운영).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과= 대우 공무원 수당 4천373만원 중 2천294만원 삭감(*삭감 사유: 전체 직원 총액이 아니라 실제 대상자만 편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 기금> ▲청소과=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6천만원 중 4천만원 삭감(*삭감 사유: 예산 절감 및 합리적 운영).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전액 삭감된 예산>

<일반회계> ▲도시디자인과= 카툰공감100, 악기 라이브러리 운영 관련 재료비 및 간식비 900만원·악기 수리 관리비 4천만원·기타 운영비 1천500만원 등 운영비 6천400만원, 움직이는 강의실 관련 차량 구입비 5천만원·차량 개조비 2천만원·차량 유지비 1천140만원·제세 공과금 140만원 등 8천280만원(*삭감 사유: 사업비 삭감에 따른 삭감), 불법광고물 정비 우수부서 포상 220만원(*삭감 사유: 예산 절감).

▲건축과=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 우수부서 포상 220만원(*삭감 사유: 예산 절감).

▲공원과= 250호 근린공원조성(7호 공영주차장) 3억2천만원 및 시설부대비 230만원(*삭감 사유: 공원과 기존의 주차장을 공원으로 조성시 주차난 우려 등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전면 재검토), 상동호수공원 수상레포츠 운영 관련 목교 수리 및 편의시설 정비 등 기반공사 5천만원·수상 레포츠 운영 시설부대비 및 회의 참석 수당 194만원(*삭감 사유: 공원과 수질오염 및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전면 재검토)

▲공원관리과= 수목원 운영 홍보물 및 달력 제작비 500만원(*삭감 사유: 불필요한 사업).

<일부 삭감된 예산>

▲도시정책과= 야인시대 캠핑장 운영 5억2천682만원 중 1억2천941만원 삭감(*삭감 사유: 인력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사업 20억9천181만원 중 60만원 삭감(*삭감 사유: 예산 절감).

▲도로과= 부천역 지하도상가 민간위탁금 6억5천74만원 중 60만원삭감(*삭감 사유: 예산 절감).

▲원미구 경제교통과= 도시녹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억3천289만원 중 1억825만원 삭감(*삭감 사유: 기간제근로자 46명에서 40명으로 조정), 노점상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1천477만원 중 4천295만원 삭감(기간제근로자 10명에서 8명으로 조정)

<기타특별회계중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시설과= 노면표시 유지보수 7억원 중 2억원 및 시설부대비 441만원 중 126만원 삭감(*삭감 사유: 예산 절감 차원 전년도 동결), 교통정보센터 위탁사업비 27억5천343만원 중 5천만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 132억5천300만원 중 1억3천220만원 삭감(*삭감 사유: 예산 절감).

▲교통정책과=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위탁사업비 99억4천804만원 중 121만원 삭감(*삭감 사유: 예산 절감).

▲원미구 경제교통과=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3천만원 중 600만원 삭감(*삭감 사유: 소사구 구입금액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