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서진웅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4·사진)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19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주성)는 지난 13일 교육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의 끝에 금고의 약정 기간을 4년으로 하고, 금고 지정 심의위원 수를 9명이상 11명 이내로 하며, 부칙에 경과 조치를 넣는 것 등을 수정 의결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지정 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이 신중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으로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도보에 공고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관계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등 금고의 지정 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보고 등을 매년 상·하분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해당 업무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내용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서진웅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는 조례로 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물론 타 시도 교육청에서 규칙으로 운용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만이라도 투명하고 건전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하고 보고를 제대로 받자는 취지에서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