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허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상정,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원혜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 오정구)이 지난 2월13일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나 중과실로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이 인정한 실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규정 신설 △비밀심리절차제도 도입 △소송당사자의 자료제출 의무화 등 특허 소송에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원혜영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 설명을 통해 “전 세계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재판소를 선택하는 이른바 ‘포럼 쇼핑’이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혜영 의원은 정갑윤 국회 부의장·이광형 카이스트 교수와 함께 ‘대한민국 세계 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등 세계 특허 법률시장이 연간 2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특허 소송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여야 의원 64명이 창립한 국회 최대 의원 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