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상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 소사)은 17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선거구 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지역구 인구 편차를 2:1로 개정해 올해 12월31일까지 선거구를 재획정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지난 3월17일 여야 의원 19명(새누리당 10명, 새정치민주연합 9먕)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논의, 선거구 재획정위 설치를 위한 ‘공직선거법’을 4월말까지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특위 소속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지연 및 정치권의 게리맨더링 방지를 위해 선거구 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중앙선관위 아래에 두되 직무에 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에 두고 있는 현행 제도 아래서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각 정당 및 개별 의원들 간에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거나, 선거구 획정위가 어렵게 마련한 획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빈번하게 변경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 사례까지 발생해온 것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위가 마련한 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가부(可否)만 결정하도록 했다. 만약, 국회가 선거구 획정위에서 마련한 획정안을 계속 부결시켜 선거일 150일 전까지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할 경우 선거구 획정위에서 가장 나중에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위 위원 구성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위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그 중 1인은 중앙선관위에서 지명하도록 했다. 나머지 10명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에서 추천받되 국회에서 이른바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에서 6명씩 후보자를 추천받고,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그 중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를 선관위에 통지하면, 선관위는 국회에서 통지한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선거구 획정위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후보자를 걸러내고 여야가 합의하는 후보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위의 독립 기구화 및 국회의 수정권한 포기가 전제돼야 하고, 선거구 획정위 위원도 객관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 구성해야 한다”며 “정개특위 소속 의원으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새누리당 이병석(위원장), 정문헌(간사), 경대수, 김회선, 김명연, 박민식, 여상규, 박대동, 김상훈, 민현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간사), 유인태, 박영선, 김상희, 백재현, 신정훈, 김윤덕, 박범계, 김기식 의원 등 19명이며, 활동 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이며,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