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춘하(58·사진) 부천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같은당(새누리당) 소속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춘하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 의원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의 말을 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합리적인 증명이 어렵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로 적시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불특정 다수에 유포해야만 성립하지만 유선상으로 특정인에게 하는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춘하 시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지역구(중동·상동·상1동)에 출마할 경쟁 상대인 같은당(새누리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해당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또다른 같은당 후보의 예비후보 등록 무효 사유를 제보해 등록 무효가 된 것처럼 말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월23일 열린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상대방 후보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를 저해할 위험을 초래했고, 개인적인 전화통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전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방춘하 시의원은 항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검찰에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며, 대법원 상고시 3개월 내 열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관계로 검찰의 상고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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