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동정책 합의의 의의

6.2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부천에서는 민주개혁진보를 표방하는 정당과 시민사회세력이 민주주의의 회복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선거연합을 추진하여 지난 4월 2일부터 논의를 해왔다. 당초 의욕을 가졌던 단체장과 기초 광역 의원을 포함한 전 선거구의 후보를 단일화하는 높은 수준의 선거연합은 참여한 일부 정당의 성의부족과 대동단결의지의 결여, 그리고 선거연대의 역량부족 등의 이유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경기도 시장과 군수 31명 가운데 26명, 경기도의회 116석 중 98석을 한나라당이 독점, 독주한 결과 그 뿌리까지 흔들리는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큰 원칙에 따라 부천시장 후보만이라도 단일화하기로 하였다.

오로지 풀뿌리민주주의의 회생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하고 대동단결의 발판을 마련해 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를 드리며 선거연합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6개 분야 29개 항목의 공동정책에 합의하였다.

Ⅱ. 공동정책

1. 일자리, 경제 활성화
• 부천시 및 산하기관 소속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설립 운영
• 복지, 의료 등 공공부문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확대
• 중소상공인 육성 지원방안 마련, 노점상단체와 소통을 통한 노점상대안 마련
• 기업형 슈퍼(SSM) 입점 전 사전조정 신청 지원, 허가제 입법 촉구

2. 교육
• 친환경 무상급식 초, 중, 고 단계적 실시를 위한 ‘친환경급식 민관 공동 지원센터’ 설립
• 혁신학교 도입, 지원 추진
• 보건교사 확대배치 추진
• 정신건강 상담교사 도입지원 추진
• 대학생 저리학자금 융자지원 추진

3. 복지
• 각 동별 공립 보육시설 확충 (임기내 미설립동 우선 확충 및 재개발시 동별 2개소 이상 설립계획 수립 )
•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육아 종합 지원
• 아동수당 도입계획 수립
• 보건소의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인력을 보강하여 공공보건기능강화

4. 자치, 행정
• 주민참여예산제 정착기반 마련
• 인사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 의원 투표실명제, 정책실명제
•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 사회단체보조금 형평성을 위한 지급방법 개선

5. 지역개발
•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한 진단과 재평가를 거친 보완계획 수립
• 개발시 공공관리제 도입 및 임시주거시설마련, 순환식 개발 도입
• 녹지율 제고를 위해 기존녹지구역 추가훼손 금지 및 재개발구역 내 녹지소공원 확보
• 대장동 친환경 농업육성 계획수립
• 추모의 집 건립 재검토

6. 문화
• 전시관, 공연장을 갖춘 문예회관 건립
•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지원 기반마련
• 지역축제 등 낭비성 문화행사 재검토
• 이주 노동자 및 결혼 이민자 지원 종합 정책 입안과 그 실행을 위한 기구 설치

Ⅲ. 공동 선거운동본부 구성과 우선 시행정책
각 당과 시민사회진영이 공동으로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선거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특히 선거승리 이후 각급 학교의 친환경급식 지원을 위한 민관공동센터 설립과 예산편성,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2010년 내에 마치고 2011년에 이를 시행한다.

Ⅳ. 선거승리 이후 공동정책이행을 지원하는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

1. 명칭: 시정운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
2. 구성: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추후 단일화에 동의하는 정당 대표자의 참여도 논의할 수 있다.
3. 공동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6.2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에 따른 공동정부 구성 정신에 충실하여 각 당과 시민사회가 합의한 공동정책 이행을 지원 보증하는 공동기구이며, 상호신뢰와 호혜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시정의 주요 정책 사안을 수립, 실행을 협의, 논의한다. 위원회 재정과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적 검토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여 입법적 뒷받침을 하되,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위원회 조직: 공동위원회는 2인의 공동위원장을 두되 시장당선자와 시민사회대표자가 이를 맡고, 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담당할 기능별 전문위원이나 간사를 두며 이는 공동위원장이 협의 임면한다.

2010년 5월 14일
￭ 민주노동당 부천시장 예비후보 최순영
￭ 민 주 당 부천시장 후보 김만수
￭ 민주노동당 부천시위원장 이혜원
￭ 진 보 신 당 부천시 위원장 전송철
￭ 희망2010부천지방선거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황인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