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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파행

< 종합 > 15일 밤 12시를 넘기면서 부천시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동 산회… 부천시의회는 냉각기를 가진 뒤 이달 중 ‘원 포인트’ 임시회(205회)를 열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을 표결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 7보 > 부천시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5일 밤 자정을 넘겨 나머지 3개 안건은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일정을 다시 잡아 처리될 것이 확실시 된다.

15일 오후 10시55분께도 새누리당 부천시의원들이 본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자동 산회 수순을 밟고 있는 관계로, 걸어 잠긴 본회의장 문을 물리적으로 열면서까지 28석 중 16석을 차지한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의원들이 안건 처리를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천시의회 파행은 앞으로 부천 지역사회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밑 진두 지휘 역할을 한 부천 원미을 지역구 여야 정치권에 상당한 이해 득실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 정국으로 볼때 새누리당의 경우는 무득점 무승부로 얻은 게 하나도 없고 차후에 지금의 우호세력(반대논리측)에게 되레 호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소지마저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쟁 상대에게 세력 재편에 따른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하는 빌미로 작용해 어정쩡한 입지로 전락하는데 오히려 부채질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민선 1기부터 줄곧 그래왔듯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입깁이 물밑에서 빨대로 작용하는 바람에 부천시의회에서는 몸살을 앓고, 여기에 제3세력이 자신들의 터전을 닦기 위해 여론몰이를 하는 사냥터가 된 셈이다. 개발업자의 셈법은 결국 경우의 수 모두를 예측했을 경우엔 이득일 수밖에 없는 것은 말 할 필요도 없다.

< 6보 > 새누리당 소속 부천시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해 오후 3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부천시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오후 5시30분 현재 정회중인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36개 안건 중 32개 안건(1개 안건-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은 처리했다.

현재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된 나머지 3개 안건은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본회의를 파행으로 이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해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과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날 본회의가 밤 12시까지 열리지 못한 채 자동 산회될 경우에는 이들 3개 안건은 일정을 잡아서 다시 처리하게 된다.

부천시의회 기본조례 제17조에는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해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해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 5보 > 부천시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오후 3시에 속개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본회의 속개를 방해하고 있어(관련기사 클릭) 본회의가 속개되지 못한 채 정회중이다.

< 4보 > 부천시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표결 처리를 앞두고 찬반으로 갈린 의원들 사이에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다.

찬반토론이 끝난 뒤 오후 1시13분께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문호 의장이 표결 처리를 하려는데 따른 회의 진행에 불만 품고 의장석까지 잠시 점거하며 반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며(관련기사 클릭), 가까스로 의석을 정돈한 오후 1시24분께 김문호 의장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3시쯤 속개될 예정이지만, 안건 처리를 둘러싼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3보 >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 처리에 들어가기 직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회의 진행 방식에 불만 표출하면서 정회를 요청했으며, 김문호 의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며 반대토론 발언 신청을 서너차례 요청했고, 낮 12시27분께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우지영 의원(초선)이 반대토론에 나서 민주적 절차 무시와 공공성 훼손을 골자로 정서적 측면에 치우친 내용으로 5분간 반대 발언을 했다.

반대토론- 우지영 의원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자문해 봅니다. 동료의원들이 조롱하고 강제적 당론으로 압박해도, 공무원들이 재선되기 싫은가보다라고 비아냥대도, 특히 시장비서였던 제가 시장님을 도와드리지 못해 많이 죄송스러워도 저에게는 꼭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성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입니다. 특혜, 특권, 담합, 민영화, 개발, 관피아, 적폐, 갑질, 기득권, 재벌 등은 국민의 삶을 해치는 공공의 적입니다.

저는 공공의 적에 맞서 공공성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정치를 합니다. 공공성과 민주주의 수호는 제가 속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치이자 노선이기도, 시대정신이기도 합니다.

이번 공유재산 매각은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동특별계획구역은 부천시의 상징성과 중심성이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매각해서는 안되며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먼저입니다.

공공성을 강화한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이 먼저인 겁니다. 시민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없이 8장짜리 부동산개발계획서를 근거로 부천시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부천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람이 먼저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재정악화로 시유지를 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땅을 팔아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살림이 어려우면 먼저 지출·수입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한 후 헤픈 씀씀이를 줄이지 미래를 대비한 적금부터 깨지 않습니다.

부천시도 특혜성·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없애고 수입과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정혁신이 먼저이지 마지막 남은 시민의 재산을 파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교통, 학교, 경관, 녹지, 환경 등 관련해 시민사회와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여론조사 결과 부천시민 76%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을 초월해 원미구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도 이구동성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며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이라고 악으로 몰아붙이거나 이념과 진영 논리로 선을 그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 부천시는 매각을 강행하지 말고 멈춰 서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만수 시장님, 제가 옆에서 본 시장님은 누구보다도 이 땅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워오셨고 열심히 시민들과 소통하셨고 부천시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시장님, 절차적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해 주시고 열린 가슴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익을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공론의 장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 저보다 더 부천에서 오래 사시고 부천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압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부천의 미래가 의원님들에게 달려있고 우리의 미래도 부천시민들에게 달려있습니다.

비 올 때 쓰는 우산처럼 의원님들과 함께 공공의 우산을 들고 부천시민의 숲으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부천시의 공공성과 부천시민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낮 12시33분 새정치민주연합 4선의 한선재 의원이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찬성 토론에 나섰다.

한선재 의원은 그동안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에서 문화예술회관 부지와 호텔 부지와 관련한 안건을 수차례 다룬 과정을 설명하면서 매각 대상 시유지는 중동 특별계획1구역 전체 개발 면적의 87%로 더이상 부지를 방치하거나 의회와 견해 차이로 행정력을 낭비해선 안되고 그 피해는 부천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이제 갈등의 고리를 끊자고 주장했다.

한선재 의원은 모든 정책은 효율성이 있으면 부작용도 있게 마련이라며 프랑스가 에펠탑을 건립 당시 찬반 여론과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건립 당시 찬반 여론 등의 사례를 들었고, 리첸시아 중동 부지 매각대금은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공사대금 등으로 활용됐다는 점도 주지시키면서 (중동 특별계획1구역) 개발 계획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이 않지만 부천시의 심각한 재정난을 설명하면서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거듭 당부했다.

찬성토론-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재 의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잘 끝났으면 오전에 다 마무리가 됐을 텐데, 배고프시죠? 짧게 끝내겠습니다. 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프신 데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 그리고 2,400명의 공직자 여러분, 의료진 여러분,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민관이 함께 우리 부천시가 잘 극복해 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천탄생 100년, 시승격 40주년을 맞는 우리 부천시는 갈수록 신구도시의 불균형으로 도시 쇠퇴율이 상승하여 재정투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는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져 도시관리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중동특별계획 1구역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부천시의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 세대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기성세대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필요한 시설을 먼저 확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동특별계획 1구역 도시계획 변경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0년 2월 14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1996년 3월 4일 택지개발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때 상업용지와 호텔, 문예회관으로 계획되었습니다.

2001년 7월 18일 중동신시가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바 있고 2008년 10월 2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호텔, 문화, 운동시설, 주거복합시설을 도입 상업지역 활성화 등을 위한 특별계획 구역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중동 1153번지 문화시설은 그 당시 부지가 협소하고 대체부지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었습니다.

중동1155번지 호텔부지도 특별구역에 부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민간 매각을 전제로 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이미 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이해가 안됩니다.

중동1155번지 호텔부지는 2001년 4월 제86회 부천시의회 매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2014년 7월 15일 제197회 부천시의회 부결, 이때 기준시가 30% 초과 증가에 따른 재심의였습니다.

중동 1153번지 문예회관 부지는 2008년 11월 14일 제148회 부천시의회 보류, 2009년 4월 6일 제151회 부천시의회 부결, 2009년 7월 2일 제153회 부천시의회 부결, 2009년 9월 1일 제154회 부천시의회 보류, 2009년 12월 18일 제157회 부천시의회 부결, 2010년 1월 14일 제158회 부천시의회 보류, 2010년 6월 19일 안건폐기, 2012년 5월 8일 제178회 부천시의회 원안가결.

특별계획 1구역 통합개발에 따라 본회의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토지면적은 3만4천286㎡, 이 중 우리 시의 공유재산은 2만9천772.1㎡로 전체 부지 중 약 87%입니다. 사유지는 4천513.9㎡로 13%입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중동특별계획 1구역은 2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어 오면서 호텔 및 모델하우스 임대사업으로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부지를 방치할 수도, 의회와 견해 차이로 행정력을 낭비해서도 안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갈등을 끝냅시다.

부천시는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고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삶의 만족도 떨어져 도시효용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시가 극복해야 할 제약요소이기도 합니다.

도시계획 이론서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 주변지역과의 어울림, 하늘을 보고 별을 세는 여유, 교육, 교통, 생활의 편의 등 도시의 미래와 장기발전 방향을 내다보면 특별계획은 물리적, 공간적 측면에서 이상적인 도시계획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 종합개발을 위한 매각은 우리 시의 도시회복의 기능적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매각을 통한 재원을 확보하여 원도시지역의 균형발전과 오랜 숙원사업 등 부천시의 기회요소를 잘 살려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주춧돌로 삼아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정책은 효율성이 있으면 부작용도 있기 마련입니다.

의회가 매각을 승인하고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기회요소와 제약요소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전략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그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감시합시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프랑스 국민들이 그토록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던 에펠탑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에펠탑을 보지 않기 위해 그 흉물 속 카페에 가 있는 게 낫다고 말한 소설가 모파상의 조롱을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재정파탄을 낸다 비판하던 지하철 7호선은 부천의 최고 명품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7호선 건설사업은 지방비 4천600억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부천시 재정현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꿈같은 사업이었지만 민·관이 참여하는 지하철재원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중앙정부와 서울시, 인천시와 경기도를 설득하여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등 지하철 7호선 개통을 차질 없이 준공한바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은 얼마나 편리하고 부천시의 도시가치를 높였습니까.

에펠탑과 지하철 7호선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이유는 공감은 언제나 큰 감동을 위한 준비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두산 위브더스테이트와 현재 난개발이라고 지적되어 온 리첸시아 공유재산 매각은 사업비가 부족하여 지하철공사 현장의 뚜껑을 닫겠다는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는 종잣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구도시 주민들과 의원들의 양해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구도시 시민들은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특정지역 특정사업에 투입한다고 불평을 한 적도 없고, 공원·도로·주차장·광장·육교 등 도시계획시설을 빨리 집행해 달라고 불만을 호소한 적도 없습니다.

이젠 중동, 상동 신도시 주민들과 의원 여러분이 도시균형발전이란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양보해야 할 차례입니다.

부천탄생 100년, 시 승격 40년 동안 우리 부천이 있기까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협력하여 도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자랑스런 문화특별시 부천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여러분!

부천의 도시성장에 걸맞게 새로운 가치에 부합하는 균형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 쇠퇴 분석 및 재생방안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쇠퇴지표 분석 결과, 부천은 2005년 206위에서 2010년 86위 2015년 165로 상승하여 쇠퇴율 심화도시로 분류되었습니다. 뉴타운 이후 도시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시는 38.9%의 재정자립도로 다른 도시에 비해 매우 취약한 세입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세입 중 사회복지비는 본예산 대비 40.1%로 3775억 원으로 경기도 평균 32.1%보다 8% 높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1천344억, 산하기관 위탁금 1천785억원을 제외하면 도시기반시설에 필요한 관리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원도심 환경개선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비롯한 신규 투자는 빚내는 방법과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상보육, 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급여, 장애인연금 등 국가 4대 복지예산이 미반영되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각 지자체마다 복지조례 폐지로 지방정부 복지디폴트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공약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무엇을 했으며 남은 3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회관 건립,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증편, 아파트 노후 외관 교체는 원미을 소속 시의원님들의 공약입니다.

역곡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역세권 융·복합개발, 성심교가도로의 확장은 원미갑 소속 시원님들의 공약입니다.

소사체육공원 2단계 사업, 송내 한전부지 매입, 자유시장 주차장 건립은 소사구 출신 시의원님들의 공약입니다.

오정대공원 확장부지 매입, 오정 군부대 이전부지 매입, 소사∼대곡 간 지하철사업은 오정구 출신 시의원님들의 공약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28명 전체 의원들의 공약이며 우리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이며 86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들이기도 합니다.

이는 선거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의 공약이자 시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분도 낙선하신 분들도, 시장에 당선되신 분도 낙선되신 분도, 도·시의원에 당선되신 분도 낙선되신 분도 한결같은 공약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이 무한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는 정당을 통해서 정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당을 통해서 국가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듯이 시정의 정책방향도 정당 소속 시장과 시원들의 의사결정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도 중동특별계획 1구역 개발과 이 지역에 문예회관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대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대승적인 결단과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낮 12시53분 무소속 윤병국 의원은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서 반대토론에 나섰다.

2012년 5월8일 제6대 시의회때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부결시켜 지금 현 부지가 남아 있는데 이제와서 땅을 매각하자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고, 1천500세대가 들어설 계획이지만 학생들을 수용할 학교 문제 등 단기에 매각해 개발하는 것을 비롯해 부천시가 추진하는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대장동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등 모든 개발 사업에 대해 반대한다는 논리를 펴며 시민 의견을 들어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막판에는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읽으며 오후 1시12분까지 반대 주장을 폈다.

< 2보 > 낮 12시10분 김문호 의장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부천시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서가 새정치민주연합 최성운 의원 등 12명의 찬성에 의해 발의됐다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어, 최성운 의원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본회의 부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 이유 설명
시청 옆 원미구 중동 1155번지 구 호텔 부지 및 1153번지 구 문예회관 부지 등은 20년 이상 장기간 매각하지 않고 상업용지로 보유하고 있어 재산의 미활용에 대한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중동 1153번지 구 문예회관 부지는 2012년 제178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됐으나 중동 1155번지 등 3필지는 2001년 제86회 임시회에서 관리계획 승인 후 개별공시지가가 30% 이상 증액돼 통합 복합개발계획에 따라 변경 대상으로 의회의 승인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며, 현재 부동산 동향도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나 시기적으로 매각의 적기로 판단되며 매각을 할 경우 필지별 매각에 따른 수입금이 약 2천226억에 비해 통합 매각에 따른 수입금은 약 2천900억으로 약 674억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부천시의 재정 여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필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이번 회기에 승인해 적기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각 수입으로는 주민들이 필요한 시급한 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시기의 적정성으로 볼 때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주택 활성화 대책 추진으로 주택경기가 회복세로 진입함에 따라 건설업계에서 신규 사업부지 확보에 나서는 등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매각된 풋살경기장 중동 1118번지에 건설 중인 중소형 아파트 분양청약 1순위에서 마감되고, 부천시 원미구 지역 부동산 거래는 2013년 대비 2014년에 36.7% 이상 증가했으며, 신축 건축허가 건수도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85.7%가 증가하는 등 부천시의 주택경기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7호선 개통으로 서울 강남, 인천 등 광역적인 수요증가가 기대됨에 따라 적기에 토지를 매각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결합한 복합개발 추진으로 토지이용 활성화 및 가치를 극대화하여 문화특별시 부천의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도시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증평, 부천 소사∼고양 대곡 지하철사업, 콘텐츠기업 집적화시설 조성 및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등 시민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 부지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표결 결과에 따라 중동 특별계획1구역의 통합개발(복합개발)이냐, 부분개발이냐가 판가름 나게 된다.

< 1보 > 낮 12시5분께 부천시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속개,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에 부쳐 기립 표결 결과, 원안가결 찬성 7표, 반대 12표로 부결됐다.

2개 안건은 김관수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며 제동을 건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속보 > 중동 특별계획1구역의 통합개발(복합개발)이냐, 부분개발이냐를 판가름하게 될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5일 부천시의회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찬반 표결(무기명ㆍ기립ㆍ거수 중 택일)로 처리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부천시의회(의장 김문호)는 이날 오전 10시30분이 조금 넘어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한 뒤 곧바로 정회에 들어갔다가 오전 11시17분 본회의를 속개해 36개 안건 중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8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해 처리하기에 앞서 나머지 안건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인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관수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찬반 토론 끝에 표결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표결 처리 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김문호 의장은 오전 11시49분 정회를 선포했다.

이에 앞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16명은 정회 중 의원총회을 열어 12명의 찬성으로 소관 상임위인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본회의에 재상정을 요구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

재상정 상정에 찬성한 의원은 한선재, 강동구, 김동희, 서헌성, 이동현, 이진연, 정재현, 박병권, 임성환, 최성운, 최갑철, 황진희 의원 등 12명으로, 안건 재상정 요구안에 따른 대표발의는 최성운 의원이 하기로 했다. 김문호 의장까지 포함하면 13명이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재상정 요구안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은 김관수, 김정기, 우지영 의원 등 3명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11명 및 무소속 1명과 함께 본회의에 재상정돼 표결로 처리될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치열한 물밑 찬ㆍ반 표 확보와 더불어 최종 결과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