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오후 한명숙(71)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0일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한명숙 의원으로부터 8억8천30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 한명숙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명숙 의원은 앞서 지난 2007년 3~8월 3차례에 걸쳐 건설업자 한만호 씨(한신건영 전 대표)로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3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혐의(불법정치자금 수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1년 10월에 열린 1심에서는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9억여원의 환전 내용 및 금융자료, 휴대전화 통화 내용 등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3년 9월에 열린 2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3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직접증거인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원심에서 번복됐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심을 확정함에 따라 지난 2012년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명숙 의원은 임기 8개월여를 남겨두고 의원직 상실과 함께 역대 국무총리 중 첫 실형을 받게 됐다. 한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6년 4월20일부터 2007년 3월6일까지 제37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한편, 한명숙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순번 22번을 받았던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신문식 전 부총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새천년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통합민주당 사무부총장, 민주당 조직부총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