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전반기 부천시의회가 중동 특별계획1구역 시유지(문화예술회관 부지 및 호텔부지) 매각 관련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 방안을 둘러싸고 64일째 갈피를 못잡고 표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부천시의회 전체 의석 28석 가운데 신ㆍ구도심 균형 발전을 전제로 ‘통합개발’에 찬성하는 14명(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부천시의원)에 맞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전제로 통합개발 및 부분개발을 반대하는 14명(새누리당 소속 부천시의원 11명ㆍ무소속 1명ㆍ새정치민주연합 소속 2명)이 ‘벼랑끝’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7월15일 제2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자동 산회된 이후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진 시의원들간 오기와 오판의 ‘정쟁터’로 전락하고 말았다.

8월13일 오후 1시38분께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산회된데 이어, 8월17일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열리지 못한 채 자동 유회되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13명은 8월25일 “부천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의원 일동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특별계획 1구역 매각 승인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부천시에도 같은날 통합개발이 시의회에서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옛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대한 부분매각이 불가피해 일반 공개경쟁에 따른 입찰로 매각을 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결국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주어진 15일간의 회기를 다 소진하고 8월27일 자동 산회됐다.

하지만 중동 특별계획1구역 시유지(문화예술회관 부지 및 호텔부지) 매각 관련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미처리 안건으로 본회의에 계류(繫留) 중인 상태로 불씨를 여전히 남겼다.

이로 인해 9월8일 오전 10시 부천시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부천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려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동구 의원 등 11명이 중동 특별계획1구역 시유지(문화예술회관 부지 및 호텔부지) 매각 관련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의원 14명이 본회의장 등원을 거부해 결국 열리지 못하면서 관련 안건 상정은 물론 제2회 추경예산을 종합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9월9일 오전 11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13명(김관수ㆍ김정기ㆍ우지영 시의원 불참)만 참석하는 바람에 조례안 15건과 일반안건 14건 등 29건을 소관 상임위에 심사 회부하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통해 중동 특별계획1구역 시유지(문화예술회관 부지 및 호텔부지) 매각 관련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6분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역언론에 임시회 표류 및 파행을 ‘상대당 탓’이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내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중동 특별계획1구역 시유지(문화예술회관 부지 및 호텔부지) 매각 관련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철회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을 통해 의회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자는 주장을 폈다.

본회의는 파행됐지만 ‘통합개발’에 찬성하는 14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정문화위를 제외한 행정복지위와 도시교통위는 상임위 활동이 이루어진 가운데, 9월11일 오후 1시30분께 김문호 의장의 제안으로 임시회 정상화를 위한 전체 의원(28명) 대상 긴급 의원총회가 열려 28명 중 21명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열린 의총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의회 당대표인 강동구 시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임시회 등원 및 정상화 요구 조건인 중동 특별계획1구역 시유지(문화예술회관 부지 및 호텔부지) 매각 관련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철회한다고 밝혀 9월14일부터는 임시회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 가운데 이같은 철회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는 후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9월14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1명이 오전 10시가 넘은 시간에 본회의장에 들어왔다가 10여분 남짓 머물렀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자 모두 나가면서 더 이상 열리지 못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14일 오후 4시36분께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민생을 위해 즉각 등원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그간 쟁점이 됐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처리가 유일한 등원 전제조건이라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하라. 안건으로 다루지 않겠다면 안건에서 제외하면 되고, 안건으로 다루어 부결시키겠다고 하면 표결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두가지 방안 이외에 다른 방안이 있다면 제시하라”며 “우리는 민생을 위해 합리적이고 상식에 기반한 제안이라면 모두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제 본회의를 열어 민생예산을 다루자.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조건없이 등원하라”고 강조했다.

9월14일 제206회 제2차 본회의는 끝내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중동 특별계획1구역 시유지(문화예술회관 부지 및 호텔부지) 매각 관련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사전에 철회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이 낸 성명서에서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등원을 해서 표결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찬반 성향분석을 하면 당연히 ‘부결’이다. 찬성하는 의원 수가 14명에 불과해 과반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도 믿지 못하겠다’ 하여 오늘 의사 일정변경안을 제출해 의사 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외하겠다고도 했다. 이도 싫다고 한다”고 새누리당 시의원들과의 ‘물밑 협상’의 큰 줄기를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부결’을 전제로 하는 표결 처리시 현재의 ‘찬성 14표, 반대 14표’인 이른바 ±14표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일말의 불안감으로 인해 확신을 할 수 없고, 표결 방식을 놓고도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관계로, 아마도 본회의장 등원 전(前)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진 철회를 염두해 두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9월15일 오전 10시에는 어제(14일) 오전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부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연출됐다.

이날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본회의장에는 김문호 의장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여합 시의원 13명(강동구, 한선재, 김관수, 서헌성, 김동희, 이동현, 이진연, 정재현, 임성환, 최성운, 최갑철, 황진희)이 등원해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오전 10시32분께 김문호 의장은 의결정족수(15명)을 채우지 못해 정회를 선포했고, 현재는 ‘회의 중지’ 된 상태다.

이어, 오전 11시11분께 새누리당 부천시의원들은 ‘김만수 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민들에게 거짓정치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다시 한번 실망하셨을 시민들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드리며, 의회의 정상화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새누리당은 1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속(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을 신뢰하고 등원했으나, 철회가 아닌 부결조차 확신할 수 없는 거짓, 꼼수 제안으로 의원 총회 및 당대표 협의사항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등원 조건은 중동 특별계획1구역 매각 안건을 철회하고 의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매각 안건 상정 부의에 찬성 서명한 의원들은 철회에 서명해 깨끗하게 안건을 철회하고, 시민 의견수렴과 대안 제시없는 동일한 안건 재상정은 꿈도 꾸지마라”고 본회의장 등원을 위한 요구조건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처럼 부천시의회는 중동 특별계획1구역 시유지(문화예술회관 부지 및 호텔부지) 매각 관련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를 놓고 64일째 표류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찬성과 반대라는 틀에 갇혀 물밑에서 개별 의원들 간에 오고가는 소모적이고 지켜지지 않은 입씨름 공방들이 지역사회에 절제되지 않은 채 흘러들면서 부천시의회는 여야간 ‘협상 또는 협의’라는 말은 실종된 채 ‘불신(不信)의 늪’에 빠져 이제는 ‘양보없는 배수진을 친 안건 관철’을 위해 자존심만 앞세우고 버티는 형국이어서, 내년 20대 총선 정국과 맞물려 향후 의회 운영 일정마저도 방향키조차 잡지 못하는 난파선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 28석 중 16석으로 출범한 절대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원들은 내홍(內訌)으로 그 힘을 스스로 잃고 마는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졌고, 반면에 숫적으로 열세인 11석의 새누리당 부천시의원들은 때아닌 상대당의 내홍(內訌)으로 튕겨져 나온 2석과 무소속 1석과는 정치적으로 같은 성향의 목소리를 결코 낼 수 없지만 지역사회 현안사항이라는 이유로 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 동상이몽(同床異夢)의 불안한 행보를 이어가는 여야 모두 ‘참 딱한 지경’에 놓여 있다.

2015년 7~9월 부천시의회는 지엽적인 정치적 셈법 아래 시민은 안중에도 없으면서도 ‘민생’을 앞세우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여념이 없다.

<↓추가 업데이트>
한편, 부천시는 지난 11일 오후 1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ㆍwww.onbid.co.krㆍ부천시 공유재산(토지) 매각 공고내용 바로 가기 클릭)을 통해 원미구 중동 1153번지의 대지 1만5천474.6㎡(4천681평) 규모의 시유지(옛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을 위한 매각 공고를 냈으며, 해당 토지의 예정가(최저입찰가)가 1천680억8천471만2천700원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간에서 1천680억원이 넘는 땅을 사들일 경우에는 최첨단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로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부천시와 부천시민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것말고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안된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코스모꽃밭이나 청보리밭으로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부분개발’은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부천시가 1천7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부담해 건립에 나서는 것 이외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

시는 시의회에서 중동 특별계획1구역 시유지(문화예술회관 부지 및 호텔부지) 매각 관련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줄 경우 ‘통합개발’을 통해 1천700억원에 달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합개발 추진이 안되면 부분개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옛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을 위한 매각 공고는 ‘부분개발’로 추진하겠다는 신호탄이다. 중동 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이냐, 부분개발이냐’… ‘갈림길’ 관련기사 보기.

이런 점에서 부천시의회가 지역사회의 일부 반대 여론에 대해 보다 냉정한 입장에서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지는 답이 나와 있는 셈이다. 부천시의회는 이미 밟았던 전철인 정쟁의 논리에 휘말려 그 답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다음은 어제(14일)와 오늘(15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부천시의원들이 낸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