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서민주거안정 부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거문제가 역대 가장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와 여야 모두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문제제기만 있고 대안 제시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세입자와 서민의 주거 불안을 일으킨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엄중한 비판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혹평하면서도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ㆍ부천 소사구)ㆍ김희국(새누리당ㆍ대전 중-남구), 이미경(새정치민주연합ㆍ서울 은평갑) 의원에 대해서는 “주거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확한 문제의식과 해결하려는 의지가 돋보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김상희 의원에 대해 “지난 2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2천58만원 오른 통계를 보이며 현 상황의 전세와 월세 주거비가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을 드러냈고, 특히, 2011년부터 약 5년 반 동안 전세는 26%, 수도권은 28% 상승했지만 월세 보증금은 전국이 44.5%, 수도권이 64%나 올랐고, 서울은 전세가가 24% 오르는 동안 월세 보증금이 무려 3배나 높은 75% 상승한 사실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경실련은 또 “김 의원은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지난 6월23일 기자간담회에서 ‘월세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발언한 것은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질책했고, 서울 소득 6분위 이하 가구는 신규 대출없이 전세 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 같은 세입자 보호제도 도입을 더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김상희 의원은 경실련의 국정감사 중 서민주거안정 부분 평가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미친 전월세값 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이번 국정감사의 중점과제로 선정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전월세값 안정과 세입자 보호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실련, 2015년 국정감사 서민주거안정 부분 평가 결과(바로 가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