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염종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부천1)은 11일 열린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일 전세가격이 치솟고 있고 전ㆍ월세 대란이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음에도 경기도 서민주거복지 정책은 없었다”며 경기도가 전ㆍ월세 대란에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염종현 도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50.4%가 전ㆍ월세에 거주하고 전세가격은 2013년 7.8%, 2014년 8.1%, 올해 9월 현재 7.9%로 가파르게 상승했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은 아파트는 74%, 주택종합은 68.9%에 달했다.

주거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전체 가구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OECD 평균인 11.5%에 크게 못미치는 6.8%(2014년말 기준 28만7천323호)에 머물러 있고, 현재 건설된 전체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포함)의 82.9%를 LH에서 민간ㆍ지자체 14.3%, 경기도시공사는 단,2.8%(6.628호)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민주거복지 예산 또한 정부ㆍ시ㆍ군 매칭사업인 주거급여를 제외하면 2015년 예산으로 매입임대주택 사업 30억, 주택 개보수인 햇살하우징 사업 5억 등 35억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종현 도의원은 지난 10월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발표한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도 도심권의 부지 마련이 쉽지 않는 등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되고 있는 점도 따졌다.
염 도의원은 “주거안정의 핵심인 임대주택 건설을 대부분 LH에만 의존해 왔고 자체 건설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008년 금융사태 이후 LH 물량이 매우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방식은 주거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도 직장과 주거지가 근접한 도심권 부지 마련이 성패임에도 현재 검토되고 있는 16개 필지는 자연녹지 등으로 실효성에 매우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염종현 도의원은 “향후 현금ㆍ현물출자를 통해서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획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해 이를 통해 다양한 자체사업 발굴로 서민 주거복지 지원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