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부천6)은 12일 열린 경기도 철도국 소관 업무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시 소사역~ 안산 원시역을 연결하는 복선철도는 2016년 완공 예정이지만, 소사역~ 고양 대곡을 잇는 복선철도는 아작 착공도 하지 않어 3년 격차가 불가피해 주민 불편과 경제적 손실 해소를 위해 소사~ 대곡선을 서둘러 착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석 도의원은 올해 9월 현재 소사~원시선의 공정률은 50%이고, 당초 2017년 완공 예정이던 소사~ 대곡선은 올해말 착공 예정으로, 단일노선 2개 구간간의 완공 시점이 3년 이상 격차가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이같은 격차가 발생한 것은 당초 일반 철도로 건설돼야 할 것을 기획재정부가 광역철도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기 때문”이라며 “경기도 철도국은 소사~대곡선이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비 분담, 공사 조기 착공 문제 해결을 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도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 도의원은 또 경기도 사업용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도와 관련, ‘눈 가리고 아웅식’인 실효성 없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등록제도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43만대의 25%인 10만6천210대의 화물자동차가 등록돼 있으며, 업종별로 일반화물자동차 5만6천443대, 개별화물자동차가 2만434대, 용달화물자동차가 2만9천333대이다.

김종석 도의원은 “이들 화물자동차 차고지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화물자동차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경기도 대도시 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자동차 차고지를 실제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9월말 현재 용인 5천236대, 연천 5천219대, 여주 4천982대, 수원 3천412대, 평택 3천6대, 파주 2천876대, 이천 2천790대 등이다.

김 도의원은 “실제로 지켜지지도 않을 차고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차주들은 차량 1대당 연간 10만~ 2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일선 지자체와 협의해 화물자동차 차고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석 도의원은 경기도 철도국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계획을 마련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 ▲31개 시군과 공동으로 차고지 감경 문제를 논의해 단일한 제도 개선안 마련 ▲사회적 약자 및 영세사업자만이라도 차고지 확보를 유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판단될 경우 제도를 폐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교통사고 전국 1위 불명예 떨쳐내야

한편, 김종석 도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 교통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사고 전국 1위의 불명예를 떨쳐낼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교육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도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66만2천562건 가운데 20.5%인 13만5천794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해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로 인해 2천834명이 사망했고, 21만1천328명이 부상을 입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9월말 현재 경기도 교통사고는 3만8천182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3만5천154건보다 7.9%(3천28건)가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수원, 고양, 안산, 성남, 부천 순으로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았다.

경기도내 교통사고 발생 상위 5개 시의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올해 9월까지 수원시 3천753건, 고양시 2천861건, 안산시 2천821건, 성남시 2천745건, 부천시 2천431건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 사업용 차량(버스, 화물) 사고발생 현황에 따르면, 사고 발생 건수가 2014년 3천212건, 올해 9원말 현재 3천879건으로 20.7%(667건)가 증가했고, 인명피해 건수도 2014년 5천560건, 올해 9월말 현재 6천47건으로 8.8%(487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운수종사자 교육, 도민 교통안전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올해 9월말 현재 교통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 현황은 운수종사자 교육이수율이 78.5%로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12개 광역시도 중 5위에 머물고 있다.

김종석 도의원은 “경기도 교통연수원은 지역별 사고 특성 등을 감안해 지역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이수율을 높힐 방안을 강구하고,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 차원에서 운수종사자 교육 이외에 어린이와 노약자 안전교육을 더욱 확대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