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부천ㆍ안양과천ㆍ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최종환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파주1)에 따르면 이번 행감에서는 누리과정 직격탄으로 지방교육청이 재정 절벽으로 내몰려 교육복지 및 교육여건개선 시설비 급감한 점, 도내 학생 감염병의 증가 추세로 인한 학생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점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3년간 정책사업별 예산편성(본예산 기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 복지사업과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가 대폭 삭감돼 지역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교육청은 2014년 교육복지지원 예산이 약 65억원에서 2015년 약 16억원으로 약 49억원이 감축된데 이어, 내년 예산안은 금년 대비 약 11억원 삭감된 약 5억원으로 계상됐다.

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는 2015년 약 354억원에서 내년 예산안은 금년 대비 약 108억원이 줄어든 약 181억원으로 계상됐다.

안양과천교육청도 전체 예산은 2014년 815억에서 2016년 1천3억으로 늘어났으나 교육복지지원 예산이 2014년 약 54억원에서 2016년 약 5억원으로 약 49억원이 줄었다.

파주교육청도 교육복지 지원 예산이 2014년 약 44억원에서 2016년 약 3억원으로 41억원이 줄어들었고,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는 2014년 약 237억원에서 2015년 약 164억원으로 약 73억원 삭감된데 이어, 2016년도는 약 35억원으로 금년 대비 약 129억원이 삭감돼 계상됐다.

이처럼 교육복지 예산과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가 최근 3년간 급감한 것은 학교 신설 수요 감소 등에 따른 재정사업 감소 요인 외에도 누리과정과 돌봄사업 등 중앙정부 국책사업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함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절벽 상황이 현실화된 것으로 분석돼 교육복지 및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 급감에 따른 고유사업 차질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교육청, 기초학력 미달비율 3년 연속 도내 최하위권>

부천 관내 중ㆍ고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2년 도내 22위, 2013년 23위, 2014년 24위로 3년 연속 도내 최하위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른 경기도내 25개 지원청 관내 중ㆍ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안양과천교육청 관내 기초학력 미달비율 평균은 2012년 2.75%로 도내 2위, 2013년 3.15%로 2위, 2014년 2.93%로 3위 기록했으며, 중ㆍ고교는 경기도내 최상위권 수준이었다.

반면 부천교육청 관내 기초학력 미달비율 평균은 2012년 5.4%로 도내 22위, 2013년 6.1%로 23위, 2014년 6.2%로 24위로 3년 연속 하락하는 등 도내 25개 지원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해 특단의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내 초ㆍ중ㆍ고생 학업중단율과 명퇴율>

안양과천교육청은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 학업중단율과 교사 명퇴율이 도내 1위와 명퇴율 1위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천교육지원청의 경우는 3년 연속 식중독 발생 및 같은 학교에서 2번 재발된 점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3년 연속 도내 최하위권을 기록한 점, 그리고 3개 교육청(안양과천ㆍ부천ㆍ파주)이 최근 3년간 직원 채용시 21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한 점 등이 지적됐다.

올해 부천지역 교사 명퇴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정원 1천873명 중 43명이 명퇴해 2.3%로 도내 3위, 중학교의 경우 교사 정원 1천366명 중 20명이 명퇴해 1.5%로 도내 10위,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정원 1천594명 중 27명이 명퇴해 1.7%로 도내 9위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내 전체 초ㆍ중ㆍ고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수를 보면, 초등학교는 재적학생 73만2천307명 중 5천114명, 중학교는 재적학생 43만9천888명 중 3천638명, 고등학교는 재적학생 44만7천25명 중 6천569명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평균 0.95%였다.

이 가운데 부천지역의 경우는 초등학생 4만3천560명 중 179명, 중학생 2만7천452명 중 161명, 고등학생 3만731명 중 481명이 각각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 관내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0.81%로 경기도내 고교생 평균 학업중단율(0.95%)보다 낮았다.

<경기도내 학생 감염병 증가 추세>

올 상반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감염병 예방 통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경기도내 학생 감염병 환자 발생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초·중·고생 가운데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결핵,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유행성각결막염 등 각종 감염병에 걸린 학생 환자수는 4만2천143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 9천306명이던 학생 감염병 환자수가 2014년에는 1만5천416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9월말 현재 1만7천421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학생 감염병 환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교육청은 수원교육청(4천328명), 화성오산교육청(3천802명), 용인교육청(3천560명),구리남양주교육청(3천337명), 성남(2천439명) 순으로 나타났고, 안양과천교육청은 2천21명, 부천교육청은 1천796명, 파주교육청은 1천160명 등으로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 관내 학교의 최근 3년간 전염병 발생 현황을 보면, 수두 558명(2013년 187명, 2014년 238명, 올해 9월까지 133명), 유행성이하선염 83명(2013년 24명, 2014년 31명, 올해 9월까지 28명), 결핵 33명(2013년 14명, 2014년 8명, 올해 9월까지 9명), 인플루엔자 773명(2013년 17명, 2014년 156명, 올해 9월까지 600명), 수족구병 235명(2013년 92명, 2014년 120명, 올해 9월까지 23명), 유행성각결막염 114명(2013년 61명, 2014년 28명, 올해 9월까지 25명)이다.

또한 최근 3년간 경기도내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23건의 식중독 사고로 1천456명의 학생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부천지역은 3년간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고, 부천여고는 2013년 5월28일과 올해 9월24일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허점을 노출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부천4)은 13일 열린 안양과천ㆍ부천ㆍ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에서 교직원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진웅 도의원에 따르면, 2012년 7천39명, 2013년 2만4천207명, 2014년 3만7천832명이 성폭력 예방교육 연수를 받았으나, 최근 5년간 교직원 성폭력은 2011년 6건, 2012년 14건, 2013년 15건, 2014년 18건, 2015년에는 41건이 발생한 걸로 나타났다. 이는 총 94건 중 교원에 의한 발생 건수가 82.9%를 차지했다

서진웅 도의원은 “도교육청이 모든 학교 교장, 교감 성교육 담당 교원 전체 대상으로, 모든 학교는 해당 학교 교직원에 대한 특별 성폭력 예방 연수를 실시하고 이를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도교육청이 성폭력 예방 교육시간과 교육 대상을 늘려도 성폭력 발생이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면 강화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웅 도의원은 또 도교육청 대입 진학 설명회가 지역별로 편중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 23회, 2014년 39회, 올해 9월말 현재 14회이며, 이중 도교육청이 주관한 설명회는 48회이고, 지역지원청이 주관한 설명회는 고작 28회로, 이중 최근 3년간 단 한 번도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지역지원청도 12개나 된다.

서진웅 도의원은 “대입 진학 설명회가 대도시 위주로 개최된 것에 대해 이는 학생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재정의 교육감의 교육 기본방향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소도시 및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추가 업데이트>
“교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의문… 근본 대책 세워야”

서진웅 도의원은 교직원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 도의원에 따르면 2012년 7천39명, 2013년 2만4천207명, 2014년 3만7천832명이 성폭력 예방교육 연수를 받았으나 최근 5년간 교직원 성폭력은 2011년 6건, 2012년 14건, 2013년 15건, 2014년 18건, 2015년에는 4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94건의 성폭력 중 교원에 의한 발생 건수가 82.9%를 차지하고 있다.

서진웅 도의원은 “도교육청이 모든 학교 교장, 교감 성교육 담당 교원 전체 대상으로, 모든 학교는 해당 학교 교직원에 대한 특별 성폭력 예방 연수를 실시하고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도교육청이 성폭력 예방 교육시간과 교육 대상을 늘려도 성폭력 발생이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면 보다 강화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성폭력 근절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