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의료재단 비호세력을 규탄한다!
-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을 막는 부천시의원들

의료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는 대인의료재단(부천시립노인병원 등의 운영 의료법인) 비호세력이 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을 규탄한다.

11월 2일 공문을 통해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로 부천시립노인병원장, 노인전문요양병원장 등 5명에 대해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부천시립노인병원 운영법인인 대인의료재단 이사장은 출석 하루 전 날인 25일 공문을 통해 ‘부천시와 소송 중이고, 27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가 진행 중이라 증인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관수 의원, 황진희 의원, 새누리당 소속 원정은 행정복지위원장, 민맹호 의원, 이형순 의원 등 5명은 26일 오전 11시40분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안을 가결했다. 만장일치였다.

이 의결은 ‘부천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합동지도점검이 끝나는 12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 오정구청 감사일에 맞춰 부천시립노인병원장, 노인전문요양병원장 등 5명에 대해 증인출석을 시켜 의료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따지자는 것’이었다.

증인 출석을 막는 의원

변경 의결이 끝난 지 5시간이 흘렀다. 26일 4시께 새누리당 소속 원정은 행정복지위원장, 한기천 의원, 민맹호 의원, 이형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정기 의회 운영위원장 등 5명은‘부천시립노인병원장, 노인전문요양병원장 등 5명의 증인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태’로 의사 일정을 다시 바꾼다. 오전에는 증인 출석에 찬성했다가, 오후에는 다시 뒤집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눈에 띄는 행보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소사구에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김정기 부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한 시간 이상 앉아서 자리를 지킨 적이 없다. 26일 당일 오전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안건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해 발언도 했다. 결과적으로는 부천시립노인병원장, 노인전문요양병원장 등 5명에 대한 증인 출석을 막았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당사자들은 쑥대밭이 될 만큼 (부천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 출석요구를 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 오늘부터 대인의료재단이 감사를 받게 되는데 앞으로도 출석할 수 없을 것 아닌가.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내놓았다.

부천시 위탁과 수탁 기관에 대한 증인신청과 행정사무감사는 부천시의회가 가진 고유의 권한이다. 해당기관도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이에 부천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우선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증인 출석이 가능한 날로 의사일정의 변경을 요구한다. 두 번째로 부천시립노인병원, 노인전문요양병원 등을 위탁 운영하는 대인의료재단은 전향적인 자세로 부천시의회의 증인 출석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2015. 11. 27.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