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대 총선 때 부천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1억6천700만원으로 확정됐다.

부천시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세대수의 10%에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후보자 1인 기준 선거비용 제한액은 부천시 4개 지역구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부천시 원미을 선거구가 1억8천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부천시 소사구 1억6천900만원, ▲부천시 원미갑 1억6천만원이며, ▲부천시 오정구는 1억5천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지난 제19대 총선보다는 평균 1천550만원(8.5%)이 감소했으며, 원미갑은 1천500만원, 원미을은 1천400만원, 소사구는 1천700만원, 오정구는 1천600만원이 각각 줄어든 것이다.

19대 총선보다 감소한 이유는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내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하는데 변동률이 제19대 총선은 12.5%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3.8%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부천시 4개 선거구의 10월말 기준 인구수는 원미갑 17만256명, 원미을 27만2천440명, 오정구 18만4천224명, 소사구 22만2천820명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1개 정당 기준으로 48억1천700만원이고, 전국에서 제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순천시 곡성군으로 2억4천100만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 단원구을로 1억4천 400만원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써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와 정당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다만,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ㆍ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ㆍ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선거기간 중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참고로 부천지역 예비후보자 1인당 홍보물 발송 수량은 다음과 같다.

원미갑은 7천311부(작성 수량 7천400부), 원미을은 9천577부(작성 수량 9천600부), 소사구는 8천658부(작성 수량 8천700부), 오정구는 7천141부(작성 수량 7천200부) 등이다.

10월말 기준 세대수는 원미갑 7만3천104세대, 원미을 9만5천767세대, 소사구 8만6천579세대, 오정구 7만1천404세대이다.

[전국]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7천8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48억1천7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구 후보자는 평균 1억7천8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48억1천700만원을 확정했다.

전국적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순천시 곡성군으로 2억4천1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 단원구을로 1억4천400만원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ㆍ면ㆍ동 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현재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는 올해 12월31까지 유효하며 국회에서 선거구역을 확정하면 변경된 선거구에 한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일괄 다시 공고한다.

[경기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7천700만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했다.

경기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액은 1억7천700만원으로,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평균 1억8천900만원)에 비해 1천200만원이 감소(6.3%)했다.

경기도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는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으로 2억2천5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 단원구을로 1억4천4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