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의 인생과 대한민국의 현실

가. 저의 인생

저는 1970년대초에 충북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거무실이라는 소백산 형제봉 아래 두메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모든 사방이 산들로 둘러싸인 곳으로써 초등학교 5학년초까지 여기에서 살았는데, 봄이면 산에 친구들과 어울려 진달래 따먹고, 냇가에서 고기잡고 멱감던 기억, 가을이면 밤따러 산을 돌아다닌 아련한 추억이 떠오릅니다. 다만, 깊은 산골이다 보니 소아마비 예방주사를 맞지 못하여 3살 무렵에 소아마비 열병에 걸려 지금까지도 3급 지체장애인으로 약간의 불편함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3년경 시골교회에 자주 부흥회를 오셨던 목사님이 계신 서울 영등포 양평동으로 부모님이 이사를 오게 되면서 새로운 현실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영등포 양평동은 대부분 판자촌에 서민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살면서 가난함의 서글픔, 빈부의 차이에 대해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 강서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수학을 조금 잘해서 이과로 2학년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적성에 맞지도 않고 학교도 너무 멀어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어려워 결국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퇴를 하면서 신문배달도 하고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이때부터 법학과에 진학을 해서 사회적 약자층을 대변하는 인권변호사가 되리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1년간 고시반 장학생 생활을 하였는데, 도저히 그 답답한 생활이 싫어서 여기를 뛰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도서관 근로장학생을 하면서 충무로 부근에 있는 야학에서 역사, 사회 등을 가르치면서 대학생활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야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인근의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근처에서 봉제공장에 다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비판의식과 문제의식을 키워갈 수 있었고, 도서관 근로 장학생을 하면서 문학, 역사, 사회, 철학, 과학 등 전 분야에 걸친 많은 독서를 하면서 교양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후 대학을 졸업하고 부천지역에 살면서 시립도서관을 주로 다니며 사법시험을 합격할 수 있었고,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사회보장법학회장을 맡아서 관련 시민단체들과 교류를 하였고, 그 후 부천지역에서 개업을 하여 지금까지 변호사생활을 하면서도 지역의 시민사회, 복지 단체들의 활동에 꾸준히 함께 해오는 인권변호사의 길을 가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의 사회적 약자층과 서민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지역사회와 우리 민족,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가. 통일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와 인류의 앞날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떠한 신념과 용기, 지혜로써 이 부천지역에서부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하는가를….

나. 대한민국의 현실

1800년대 조선 말기부터 시작된 정권의 올바른 지도력, 도덕성 부재가 일본 식민지 지배를 초래하였고,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으나 미국과 소련의 패권적 지배에 의해 분단체제가 형성된 이래 지금까지 어두운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남한은 친일세력들이 그대로 권력기관을 장악하였고 미국의 군사적 비호 아래 오히려 독립운동가, 양심적 지식인들, 순수한 민중들을 공산주의라는 딱지를 붙여 탄압하고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합법을 가장하여 마음대로 고문, 살상을 하였던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친일청산은 이루었으나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은 젊은 지도자 김일성 정권이 탄생하여 간난신고를 겪으며 오랜 독립운동을 했던 지도자들을 모두 숙청하고 강권적 독재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살상 당한 수가 손으로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1980년 후반에 들어와서 소련을 비롯하여 동구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중국 또한 개방, 개혁의 길로 들어섰으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아버지로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던 미국의 군사적 패권적 세계 지배는 멈추지 않았고, 이 한반도에서도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지배가 지금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가. 4대강 사업으로 국토가 유린되었고 자원외교라는 빌미 하에 국고가 사기꾼들의 편취대상이 되었으며, 세월호 사건으로 수백명의 어린 학생들이 바닷속에 수장되었으며, 메르스 사태로 수십명이 생명을 빼앗겼으며, 최근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사회가 혼란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국정화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결국 친일행위 두호와 군사독재시절에 대한 찬양 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든 것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정부의 현 상황은 아직도 친일과 군사독재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쪽은 어떠한가. 김일성, 김정일에 이은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의 탄생되어 군사적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으나, 북한 주민 대부분은 장마당, 소규모 자영농을 통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그 중 일부는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인의 아내로 팔려가 생명을 이어가다가 중국공안의 체포로 다시 북한에 넘겨 질까봐 두려워 먼 나라 태국 등을 경유하여 남한으로 들어오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 한민족이 중국 등을 떠돌며 다른 나라 사람에게 의탁하며 정처 없는 인생, 자기 나라 없는 생을 아직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한 모두 일제 제국주의와 식민지배의 잔재, 폐해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

대한민국에 밝은 희망이 펼쳐지려면, 다음과 같은 시대적 과제가 완수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째,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주적 독립국가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아버지로써 배울 점이 많은 나라이긴 하나, 다른 면에서는 군산복합체 경제가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여 세계를 자신의 군사적, 정치적 지배하에 두고 있고, 특히 이 한반도는 그 그늘 하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또한 남북한의 교류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둘째, 남, 북한 모두 과거의 반윤리적,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통하여, 참된 도덕성과 양심, 민주성을 갖춘 정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의 현재 정권은 비양심, 반도덕적 정권으로써 실제로 보수, 우익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편적 복지와 인권을 내세우는 양심적 지식인들을 종북이나, 좌익이니 하면서 대중 기만술을 쓰고 있는 것일뿐이라고 보입니다.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남북한 모두 좌, 우익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정부의 실권자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빨갱이, 반동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까. 남북한 정부 모두 그러한 비윤리적, 반도덕적 죄악을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윤리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로 다시 태어나야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친일행위와 군사독재행위에 대한 엄정한 역사적 평가를 통해서 다시는 잘못된 과거를 답습하거나 그리워하는 비정상적인 감상주의에 빠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남한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비정규직 문제, 실질적 조세부담문제, 사회복지제도 확충 문제 등 경제,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사회개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겠고, 북한사회의 경우에는 경제적 빈곤 문제와 정치, 사회, 경제적 개혁,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셋째, 남, 북한 정부가 과감한 경제, 문화 교류를 확대시킴과 동시에 민간차원의 자유로운 교류와 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분단체제 고착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참된 성장과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넷째, 대기업,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이윤논리, 하청구조의 썩은 관행, 이에 기생하는 정치세력으로 말미암아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극심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떡고물 찌끄레기도 별로 없어 생존권 다툼이 비정상적으로 치열하고, 더 나아가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으로 양산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과 평등에 기초한 복지정책과 인권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생색내기 복지정책, 임시방편적 복지정책, 퇴직 법관 등을 국가인권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앉히는 복지, 인권정책은 실질적 내용이 없고 국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되고 잘못된 인권, 복지 기조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에 참된 희망이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국민이 참된 복지와 인권,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방향을 진정으로 모색할 때입니다.

여섯째, 자연생태계와 인간공동체의 정서적, 질적 특성을 배제한 자본과 이윤논리의 양적 밀어붙이기식의 개발정책은 대기업과 건설업자들의 배는 불리어 줄 지는 몰라도, 결국 일반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민 전체를 위한 방향, 생태적 가치와 조화하는 개발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일곱째, 사회적 실력과 인격과 무관한 서열식 학벌주의 병폐가 아직도 한국사회의 교육구조와 문화의 기본토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사회는 더 이상 이러한 교육구조속에서 인재가 배출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 속에서, 더 나아가 사회속에서 일하고 배우고 창조하며 사회적 실력과 인격이 성장하는 구조적 틀을 모색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덟째, 여야를 포함한 권력과 기득권의 독점, 관존민비의 정치권 문화, 정치권 내부의 소모적 정쟁의 만성화, 국가사회 정책 개발에 있어서 시민사회를 동반자로 보지 않는 정치구조와 문화 등을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생적으로 성장한 건전한 시민단체와 시민운동가들을 반드시 정치와 정책개발에 있어서 동반자로서 인정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제도와 정책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정치인들만이 국가와 사회를 운영하는 구조는 반드시 썩게 되어있고 한국사회를 타락의 길로 빠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홉째, 최종적으로 참된 도덕성과 양심을 갖춘 통일 민주정부를 이 대한민국에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전제조건의 충족 속에서 참된 도덕성과 인류의 보편적 양심을 갖춘 통일 민주정부를 이루어서 한반도 공동체의 번영을 모색하는 한편,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정부 구성 후에는 지금의 북간도 지방,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이 공유되는 그 지역에 동북아시아를 아우르는 경제, 문화 블록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사실 동북아지역은 과거 우리 민족인 고구려, 발해인이 활약하였던 곳입니다. 이곳은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접하고 있는 동북아의 요충지로써 반드시 우리 한민족이 경제적, 문화적 활동무대로 활용해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기반으로 하여서만이 우리 통일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윤리성을 겸비한 진정한 강대국으로써 세계 평화와 공존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3. 부천지역의 현안과 발전 방안

무엇보다도 이 부천지역이 사회적 약자층과 서민이 살기 좋은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고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기업 및 이권과 결탁한 지역사회의 개발세력 등 자본의 이윤논리로부터 지역상권, 재래시장과 지역경제를 보호하고 지켜내야만 할 것입니다. 대기업 쇼핑몰, 고층 주상복합빌딩 등을 지역사회에 유치하여 일시적으로는 부천시가 돈을 벌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지역경제를 침탈하고 지역의 선순환적 자생력을 말살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역내에서 경제와 돈이 선순환 되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둘째, 부천지역에 사는 사회적 약자층과 서민층의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 조건, 특히 안정된 주거문화가 충족되는 복지도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이 안정되게 함께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휴머니즘이 살아 넘치는 지역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회적 약자층, 서민층, 중산층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파트 공동체를 지향하여야 하겠고, 지금처럼 아파트별로 서민층과 중산층이 양분되는 구조는 바람직한 것이라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기초로 한 보편적 복지제도가 확대, 시행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남시가 시행하고 있는 시립병원 건립, 노인소일거리 사업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보화사업 및 벤처사업 육성책,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수당)제도 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앞으로는 모든 면에서 생태환경이 중요한 시대가 점차 도래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위치한 분지형 도시라고 하더라도 쾌적한 생태환경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도시 발전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자연생태계가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연생태계는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적 토대라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섯째, 부천은 한자로 富川이듯이, 시와 시민이 모두 부유함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부천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규모의 중소기업이 많기는 하지만 충분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생산, 공업단지 유치 문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인바, 그 부지확보에 있어서 김포공항의 인천 영종도로의 이전도 검토해 보아야 하리라 봅니다. 김포공항이 이전된다면, 그 일대를 공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고 부천을 조금 더 생산성있는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섯째, 정치조직, 특히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의 각종 위원회에 시민사회의 인물들이 참여하여 국가, 지역정책안을 제안, 개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의 국회의원 조직을 보면, 모두 국회의원 개인을 위한 선거조직이외의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이 정치개혁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시민사회의 인물을 발굴, 육성하여 정치조직과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치조직과 시민사회가 하나가 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동학혁명의 민중적 자치행정기구로서의 집강소, 일제 해방 이전의 여운형선생을 위원장으로 한 건국준비위원원회의 활동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4. 결 어

앞서 살펴본 대한민국 및 부천지역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온 힘을 쏟는 참된 정치인이 되려고 합니다. 저는 정치가로서의 평생의 사명을 다시 한 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기업 및 지역의 이권과 결탁한 개발세력 등 자본의 논리와 세력으로부터 지역의 시민사회를 보호하고 지켜내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와 서민층의 보편적 복지 확대, 심화에 일관되게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등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왜곡, 저해하는 현대판 노예제를 폐지, 청산하는데 온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넷째, 남북한을 아울러 이 한반도의 군사 독재 잔재와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뿌리를 뽑아내는데 일관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된 도덕성과 윤리성, 양심을 갖춘 통일 대한민국의 민주정부를 새로이 창출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섯째, 모든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을 기초로 한, 보편적 복지와 인권이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부천지역사회,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섯째, 시민사회와 정치 조직이 하나가 되는 길을 모색하는데 일관되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201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