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등록 대상이 확대되고 기준도 강화되는 등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이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만 사전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기간에 관계없이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1월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선거여론조사기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표․보도시 최소 표본수 제한= △대통령선거(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한다) 또는 전국단위 조사 : 1천명 △광역단체장선거(세종특별시장선거를 제외하며, 2개 이상 자치구ㆍ시ㆍ군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한다) 또는 시ㆍ도 단위 조사: 800명 △세종특별시장선거ㆍ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 단위 조사: 500명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 300명. ※표본수를 충족하지 못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ㆍ보도할 수 없음.

▲공표ㆍ보도시 가중값 배율 준수= △성별ㆍ연령대별ㆍ지역별: 0.4~2.5 △가중값 배율에 있어 연령대별 구분은 별지 제2호 서식(19세~29세,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으로 구분함. ※가중값 배율을 충족하지 못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ㆍ보도할 수 없음.

▲질문지 작성시 유의사항=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경력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경력은 법 제60조의2제1항 또는 동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주요 경력을 사용하되 후보자별로 공정하게 구성해야 함.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등의 등록 및 공표=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을 등록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인구 구성에 따른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율과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에 사용된 모집단 정보의 출처를 기재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기준 제14조 제1항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외에 과거 선거 투표율 보정, 과거 선거 후보자 득표율 보정, 응답유보층 분석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과 이에 사용된 기준 정보의 출처 등 모든 관련 정보를 등록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과거 선거의 투표율 등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결과를 보정한 경우에는 기준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과분석 자료를 각각 등록하며, 이를 공표ㆍ보도할 때에도 각각 공표ㆍ보도.

<언론사 등의 공표ㆍ보도시 준수사항>
▲함께 공표ㆍ보도할 사항 12가지 준수= 언론사 등은 여론조사결과 최초 공표ㆍ보도시 12가지 사항을, 인용보도시 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ㆍ보도해야 함.

▲최초 공표․예정일시 사전 통보=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가 최초 공표ㆍ보도 전 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ㆍ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시 전 홈페이지 등록여부 확인 등= 언론사 등(조사의뢰자)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ㆍ보도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ㆍ보도하여야 함.

▲공표ㆍ보도시 표본수 및 가중값 배율 등 확인=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500명, 대통령선거의 경우 1천명 이상 등 최소 표본수 확인 △성별ㆍ연령대별ㆍ지역별 가중값 배율(0.4~2.5) 준수 여부 확인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등의 공표.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과거 선거의 투표율 등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결과를 보정하여 조사ㆍ등록한 경우에는 기준 제14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과분석 자료를 각각 등록하며, 이를 공표ㆍ보도할 때에도 각각 공표ㆍ보도.

한편,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