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내용 추가 업데이트>
부천시의회(의장 김문호)는 29일 오전 10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논란의 중심이 됐던 중동 특별계획1구역 내 중동 115번지(호텔부지)를 비롯해 임시 주차장 부지인 중동 1154-2ㆍ중동 1154-11 등 시유지 3필지의 매각 안건의 수정안에 대한 찬ㆍ반 토론 및 표결을 통해 수정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없이 전액 반영해 상정된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시의회는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중동 특별계획1구역 통합개발(복합개발)에 따른 시유지(문화예술회관 부지·호텔 부지) 매각을 둘러싼 극심한 찬ㆍ반 대립으로 ‘반쪽 의회’(관련기사 클릭)로 전락하며 파행을 겪은 끝에 결국 지난해 10월 문화예술회관(문예회관) 부지인 중동 1153번지(1만5천474.6㎡)만 ‘부분 매각’하면서 통합개발이 무산된 뒤 중동 115번지(호텔 부지)ㆍ중동 1154-2(임시주차장 부지)ㆍ중동 1154-11(임시주차장 부지) 등 3필지를 매각하는 안건(관련기사 클릭)이 결국 해를 넘겨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관수 의원은 시유지 3필지 매각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면 되며 수정안에서 ‘중동 특별계획1구역과 관련한 조건’을 달아서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의회의 의결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고 시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고, 집행부가 예정되지 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의회의 조건을 빌미로 진행할 수 있으며, 중동신도시에 특별계획구역을 또다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정한 사례도 없는 만큼 수정안에 대해 의회가 특별계획구역을 운운하거나 일각에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이어, 재정문화위 간사인 임성환 의원은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에서 시유지 3필지 공유재산 매각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 “지금이 매각의 적기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시급하게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동구 의원은 시유지 3필지 매각안건 관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중동택지개발사업 당시 조성된 상업용지로서 모델하우스 또는 한시적 임시주차장 등으로 활용될 뿐 특정한 용도 없이 20년 이상 방치되고 있어 장기간 미활용에 따른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이고,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시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토지 구입 등 신규 투자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돼 장기 미활용 토지들을 적정한 시기에 매각해 부천의 미래를 위한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재투자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적기라고 판단되며, 매각 대금으로 부천시민을 위한 미래 가치 창출과 원도심 활성화 등 균형발전 사업에 투자해 부천시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토지의 매각이 절실히 요구돼 수정안 가결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하고 “시는 이들 3필지의 토지 매각 및 건축 계획 승인 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중동 특별계획1구역 목적과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개발 계획을 수립후 매각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에서는 서헌성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섰고, 윤병국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으며, 이어 기립 표결 결과 재적의원 17명 중 찬성 1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됐다.

이에 따라 문예회관 부지의 ‘부분 매각’으로 인해 무산됐던 중동 특별계획1구역의 통합개발 계획은 이날 호텔 부지인 중동 1155번지의 매각 과정에서 다시 한번 꺼져가던 불씨를 지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15명(김문호, 김관수, 한선재, 강동구, 이동현, 김동희,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 박병권, 임성환, 최성운, 최갑철, 황진희, 우지영), 새누리당 1명(한기천), 무소속 1명(윤병국) 등이 참석했고, 새누리당 10명(서강진, 김한태, 이준영, 원정은, 이형순, 방춘하, 민맹호, 이상열, 서원호, 김은주)은 불참했다.

이들 17명 의원 가운데 반대는 윤병국ㆍ우지영 의원, 기권은 김관수 의원이 했고, 찬성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3명과 새누리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한기천 의원이 했다. 부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정기 의원이 지난 14일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더민주 탈당 국민의당 입당), 28석에서 1석이 줄어든 27석(더불어민주당 15석ㆍ새누리당 11석ㆍ무소속 1석)이 됐다.

<원종동 화상경마장 2~5층 건물 매입>

부천시가 이번에 상정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시유지 3필지 매각 외에 원종동 소재 7층 건물 중 한국마사회 부천지사가 임대해 1995년 10월28일부터 장외발매소(화상 경마장ㆍ실내TV경마장)로 21년째 사용해 오고 있는 2~5층을 매입하는 ‘원종동 화상경마장 매입’ 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사행성 조장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관련기사 클릭) 원종동 화상경마장 건물의 매입 예상 가격은 54억9천444만원으로, 시는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을 토대로 예정가격을 결정해 사들인 뒤 어르신 실버카페 등 복지ㆍ문화시설을 위한 10개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물 매입 시기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시의회는 또 부천시의 2016년 본예산(1조5천387억4천299만2천원)보다 1.6%(241억447만5천원) 증액된 제1회 추경예산안(1조5천628억4천746만7천원)을 전액 삭감없이 원안 의결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재현 의원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보고에서 “문화산업과 소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전용공간 건립 예산과 관련해 사업 예산은 전액 반영하되 건립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 후 예산을 집행해 달라는 부대 의견으로 원안 의결했고, 논란을 빚었던 축구교실 예산 1억3천34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54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았고 부시장과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원안 의결했다”고 보고했다.

또 “국가 예산으로 편성돼야 함에도 순수한 경기도비로 수정예산으로 계상된 누리과정 예산 두달치 47억7천6만4천원에 대해 원안 가결했고, 이 과정에서 부천시 집행부로부터 시비로 편성할 수 없고 경기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부천시에서도 시비로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예결특위의 종합심사에 앞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12억8천391만9천원(의회운영위- 의장 수행용 차량 구입 4천300만원과 의정 소식지 발간 2천200만원 등 6천500만원, 재정문화위-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천50만원, BiFan 전용공간 건립 9억5천만원, 초등학교 4학년 축구교실 운영 1억3천34만원 등 10억9천84만원, 행정복지위- 교육환경개선사업(부천신흥초 급식소 설치) 1억607만9천원,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원가분석 연구용역 2천200만원 등 1억2천807만9천원)을 삭감해 예결특위에 넘겼고, 더불어민주당 6명, 새누리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예결특위는 전액 되살렸다.

부천시의회는 이날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개 안건을 비롯해 나머지 12개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했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4개 안건 중 부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의결했으며, 부천시 청소년카페 무지개 소사점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했다.

또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7개 안건 중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했고,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오는 3월8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11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