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6)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에 따른 시ㆍ군 교부금을 현행 3%에서 징수율(80%이상)에 따른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관련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종석 도의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관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 단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징수율에 따라 시ㆍ군에 교부할 수 있는 교부금의 비율이 최대 10%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징수율과 상관없이 고정비율 3%에서 지급되고 있는 시ㆍ군 교부금의 확대를 통해 시ㆍ군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조례의 소관 부서인 경기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미징수율은 2013년 약 71%, 2014년 67%에 달해 이번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시ㆍ군의 징수율 향상과 이에 따른 시ㆍ군 교부금의 상향으로 시⋅군 재정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참고로 부천시의 201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면, 7건에 4억7천300만원을 부과해 5건에 3억8천900만원을 징수했고, 2014년에는 15건에 18억4천만원을 부과해 10건에 14억6천500만원을 징수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 단서 조항 신설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율이 80% 이상인 시ㆍ군에 대해 최대 10%까지 교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부담금 징수율에 따른 시ㆍ군 교부금을 80～90%까지는 징수한 부담금의 5%까지, 90～95%까지는 7%, 95% 이상은 10%까지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2일부터 1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오는 3월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