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 원미을)은 15일 부천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박순희) 소속 어린이집 원장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확보 및 보육료 현실화,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순희 회장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6% 보육료 인상안 3월 적용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 등 정부의 보육정책과 관련해 3가지 현안 문제를 제기했다.

박 회장은 “경기도의 누리과정 2개월분 예산 편성은 미봉책이며,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통상적으로 3월에 시행해오던 보육료 인상을 7월로 일방적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힘든 어린이집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3월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한 ‘국가책임 무상보육’을 위해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해야 하며,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은 물론 통상적으로 3월에 인상하는 보육료에 대해 7월에 적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국고를 지원하지 않으려는 꼼수이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보육교사의 처우 및 보육료 현실화는 아이들의 교육 여건 개선과도 관련이 깊다”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 깊이 공감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성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ㆍ보육은 정치와는 분리돼야 하며,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진보 교육감 길들이기로 누리과정 예산을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보육정책에 대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