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는 4월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자 추천(공천)을 위한 경선 시행 세칙을 확정, 발표했다.

국민공천선거인단(국민공천단)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선거구의 전체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의 공모에 참여를 응한 응답자로 구성하며, ARS투표는 선거권을 부여받은 선거인단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 방식이다.

결선투표는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선거구에서 경선 결과, 최고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못한 경우 최다수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ARS투표를 실시한다.

국민여론조사는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유선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이며,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는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고, 선거인단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휴대전화투표 포함)의 방식이다. 경선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게 된다.

<경선 방법>

경선 방법은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단 ARS투표 ▲100% 국민여론조사 또는 국민참여경선이며. 다만, 후보자간 합의와 최고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민여론조사는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RDD 방법으로 조사하며, 국민참여경선은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단 ARS투표의 유효 투표 결과를 70% 반영하고, 권리당원 선거인단 ARS투표의 유효 투표 결과를 30%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공천단이 300명 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국민공천단 투표결과를 무효로 하며, 이 경우 후보자의 결정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같은 경선에 따른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공천선거인 투표>

국민공천선거인투표는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비와 수를 감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를 요청하되,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성·연령·지역 할당분위를 따르고,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 기준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게 된다.

안심번호의 수는 해당 선거구별로 5만개 이상을 요청하되, 이동통신사가 다수의 번호를 갖고 있는 동일 가입자를 1개 번호로 제공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별로 요청하는 안심번호의 비율은 SK 50%, KT 30%, LGU+ 20%이며, 해당 선거구의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수가 요청한 수보다 적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ARS투표 실시 기관은 복수의 조사기관을 선정해 실시하되, 조사기관의 수는 경선지역과 선거인의 규모를 감안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고, 조사기관 선정은 공모에 응한 조사기관 중 조사기관의 수행능력을 심사하고, 심사기준에 부합한 조사기관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ARS투표 실시 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국민공천단의 구성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의 공모에 응한 유권자로 하며, 국민공천단 모집대상은 더불어민주당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고, 국민공천단은 최소 30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민공천단의 규모가 300명 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선거인단 구성 및 투표는 종료하고 그 결과는 무효로 하며, 구체적인 국민공천단의 규모와 구성방법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ARS투표는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 방법으로 실시하며, ARS투표 실시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고, ARS투표는 2일간 실시하되 총 5회 발송하며, 발송일별 발송횟수 및 발송절차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전화ARS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하며, ARS는 ARS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발송하고, 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 변경, 입력 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ARS투표의 질문은 ‘후보자 적합도’로 하고, 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대표경력 2개를 25자 이내에서 불러주며, 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경력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경력 허용 여부와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ARS투표의 보기는 후보자가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하며, 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결선투표>

결선투표는 경선후보자가 3인 이상인 선거구에서 실시한 국민공천단 투표결과 최고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결선투표 후보자는 최다수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하며, 결선투표의 후보자 보기 문항은 1차 경선 문항과 동일하게 구성하고, 후보자별 순위는 보기 문항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여론조사>

국민여론조사에 의하거나 국민여론조사가 포함된 경선의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여론조사는 한국조사협회 및 한국정치조사협회에 등재돼 있는 여론조사기관 중 공모에 응한 기관을 심사하고, 심사기준에 부합한 조사기관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각 조사기관은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한 RDD 방법으로 조사하고, 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국민여론조사 방법은 전화면접 방법으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실시하며, 조사를 위한 표본추출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구성비를 기준으로 당해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성별(남성, 여성)·연령별(19세 이상 39세 이하, 40세 이상 59세 이하, 60세 이상)·지역별(해당 선거구의 광역의원선거구단위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권역별로 실시) 사전 비례할당에 따른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실시하되, 유권자 구성비 기준일과 할당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했다.

국민여론조사의 유효 표본 수는 최소 700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기관을 2개 이상으로 선정한 경우 각 조사기관별 유효 표본 수는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다.

기권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해 응답한 결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본 질문 전에 연령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 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주소지,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응답자의 지지정당(더불어민주당과 무당층 응답자 대상 조사 진행) 등을 우선 질문하고, 응답자의 성별은 목소리로 확인하며, 본 질문은 ‘후보 적합도’로 하도록 했다.

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대표경력 2개를 25자 이내에서 불러주고, 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경력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경력 허용 여부와 구체적인 허용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조사의 문항은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하고, 할당 미달 등의 이유로 추가해 조사하는 조사 대상자의 경우에도 문항이 순환되도록 하며, 보기에는 ‘○○○씨’와 같이 후보자의 이름만을 명기하도록 했다.

또 유효 표본을 조사기관별로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조사를 종료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환산하며, 이 경우 가중 값은 0.5에서 2.0사이로 하도록 했다.

국민여론조사는 CATI 시스템으로 진행하며, 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않고,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여론조사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각 1명, 후보자 측 각 1명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권리당원은 2015년 9월 1일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하도록 했다.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선거일 전 6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및 전자우편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으며, 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처리 방법으로 하도록 했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일간 장소를 정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당 또는 해당 시·도당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

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며, 다만,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인 자신의 정보에 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열람 개시일전 1일까지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공고해야 한다.

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2일전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작성된 선거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인단에 포함된 자에게 본인의 선거인단 포함 사실을 선거인의 전화로 직접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표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1회 이상 안내하도록 했다.

ARS투표는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ARS응답 방법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 방법(휴대전화 포함)으로 실시하고, ARS투표는 2일간 실시하되, 첫 날 3회를 실시한 후 다음날 2회를 실시하며, 이 경우 ARS투표 실시일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ARS투표를 위한 전화ARS는 ARS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발송하며, 전화ARS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하고, 지지후보 선택 질문의 경우,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해 재투표 의사가 있을 경우 투표 기회를 다시 부여하도록 했다. 단, 본인 의사, 무응답, 잘못된 선택 등에 의한 재투표는 2회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해야 하며,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해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기권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전화ARS 발송 5회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보며, ARS투표는 1인 1표로 하고, 전화ARS의 보기는 후보자가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하도록 했다.

<투표․개표>

ARS투표 및 여론조사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와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해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고,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조사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각 1명, 후보자 측 각 1명으로 제한하고록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ARS투표의 결과(조사결과 포함)는 선거인단투표가 종료된 후 개봉(Data 처리)하며, 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ARS투표, 국민여론조사에서 투표 및 개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투표 결과는 ARS투표의 경우는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하고, 국민여론조사는 조사기관의 유효득표율로 하되, 2개 이상의 조사기관으로 조사한 경우 각 조사기관별로 유효득표율을 합산해 평균값을 산출한하도록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신인은 10%(전 국회의원, 이전 동일 선거구 후보로 공천받은 자 등은 제외), 42세 이하 청년은 15~25%, 여성·장애인은 20~25%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 ‘하위 20%’ 컷오프 대상자 발표도 임박해 누가 포함될 것인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Tip= ‘안심번호’= ‘안심번호’는 정당이 당내 경선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작위로 만들어 제공하는 가상의 임시 전화번호로, 050으로 시작하는 11자리 번호이다. 여야는 조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31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정당이 안심번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 ‘23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해 이동통신사가 안심번호를 생성하는데 10일, 안심번호를 활용한 당내 경선 준비에 1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데 따른 것이다. 이로인해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일(24일)을 고려해 선거구 획정이 2월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했을 때, 그로부터 23일 뒤인 3월 중순에나 안심번호 사용이 가능해 3월 초에 후보자를 확정하려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안심번호를 도입한 당내 경선이 제대로 실시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부천 원미갑ㆍ원미을 경선 예고>

부천 4개 지역구(원미갑ㆍ원미을ㆍ소사구ㆍ오정구)에 더불어민주당 공천 신청자는 모두 6명(가나다순)으로, 원미갑 2명(김경협ㆍ신종철), 원미을 2명(설훈ㆍ장덕천), 소사구 1명(김상희), 오정구 1명(원혜영) 등이다.
이에 따라 원미갑과 원미을에서 후보자 공천을 위한 경선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2곳 모두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 신인과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경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곳 모두 2명씩 경선을 실시하는 관계로 결선투표는 없고 후보 적합도에서 앞서는 후보가 공천을 받게 된다.

원미갑은 19대 총선에 이어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경협(54) 의원에 맞서 신종철(54) 전 6ㆍ8대 경기도의원이 도전장을 던졌고, 원미갑은 15ㆍ16ㆍ19대 총선에 이어 4선에 도전하는 설훈(63) 의원에 맞서 장덕천(51) 변호사가 도전장을 던졌다.

반면에 소사구는 김상희(62) 의원이 18대(비례)ㆍ19대 총선에 이어 경선없이 3선 도전을 향한 본선에 직행했고, 오정구 역시 원혜영(65) 의원이 14ㆍ17ㆍ18ㆍ19대 총선에 이어 경선없이 5선 도전을 위한 본선에 직행해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