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어제(16일) 오후 부천시 원미갑 새누리당 이음재 예비후보를 정당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더민주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유치원 원장으로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있었고,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당일(2015년 12월15일)에 유치원 원장 직을 사임해 해당 직책이 공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며, 2015년 1월~ 2016년 2월 새누리당 부천시 원미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해 공무원의 정당 활동을 금지한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2015년 12월15일 이후에도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그 소속 회원으로 하는 교원단체의 장의 지위를 유지했고, 2016년 1월13일에는 교원단체 소속 회원을 동원해 정치적 주장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경기도당 오병현 사무처장은 “이음재 후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치활동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당일에 유치원 원장직을 사임해 해당 직책이 공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본다”며 “공무원의 정치 개입은 선거기간과 무관하게 상시 금지하는 사항으로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음재 예비후보(부천 원미갑)는 17일 더민주 경기도당이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더민주의 정치탄압에 전국의 유아교육 종사자들과 함께 분노하며 당당히 맞서 싸우고, 유아교육 종사자에게 불합리한 족쇄 채운 정당법ㆍ사립학교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음재 예비후보는 “사립유치원을 사립학교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틀 안에서 수십년 동안 정당활동을 해왔고, 법 개정 이후에도 그 누구로부터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 선관위, 검찰 등 관계기관 모두가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음재 후보는 “신분과 급여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처우를 감수하며 유아교육을 근근이 책임지고 있는 사립유치원 종사자들에게 의무 이행에 있어서만큼은 학교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공무원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현행법 체계 자체가 불합리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 원장 신분으로 정당활동을 한 것이 고발당할 일이라면, 경기도 보육대란을 일으켜서 35만 경기도 누리과정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더민주는 죽을 죄를 지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립유치원 종사자들은 사설학원 강사나 자영업자 수준의 사회적 처우를 받으면서도 공무원과 똑같은 의무를 강요받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해주지 않으면서 공무원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불합리한 제도 탓에 눈물 흘리며 한숨짓고 있다”며 “제1야당인 더민주는 이같은 불합리한 제도 속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 종사자들을 보호하는데 새누리당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의무가 있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그런데도 막말로 유명한 더민주 김경협 후보의 금배지를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앞세워 검찰고발이라는 탄압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에 다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음재 예비후보는 “사회적 약자를 탄압하는 더민주의 후안무치하고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전국의 모든 유아교육 종사자들과 함께 분노하며 당당히 맞서 싸우고, 더민주가 고발한 정당법 위반문제에 대해 일체의 책임회피 없이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더 나아가 공무원들이 누리는 혜택과 거리가 먼 삶을 강요당하면서, 법률적 의무는 공무원 수준으로 이행하라는 현행 정당법과 사립학교법의 불합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근원적인 법률적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 원미갑은 이번 4.13 총선에서 여성 우선 추천으로 공천을 받은 새누리당 이음재 후보,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후보, 국민의당(문맹열ㆍ황인직 후보 경선中) 등 3명의 후보가 출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