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는 국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우리는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위대한 국민 앞에 저희 민주당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국민은 국정기조의 전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은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뒤로하고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제대로 해주기를 우리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삽니다.
이명박 정권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주행하고 있는 국정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부자만을 위한 시장만능, 경쟁지상주의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멈춰야 합니다.
가진 사람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북강경정책을 전면 수정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뜻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핵심부에서는 말로는 국민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거구제 개편,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개헌을 화두로 내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요구하는 전면 쇄신을 거부한 채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6.2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수용하기 위한 진심어린 조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6.2지방선거후 우리 민주당은 내각 총사퇴와 인적쇄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정운찬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독대해 청와대 참모진의 인적쇄신을 건의하려 했지만
청와대 참모진이 총리의 대통령 독대를 막았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왜 인적쇄신이 필요한지 자명한 일입니다.
인사는 늦어지면 부작용과 혼란만 커집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즐겨쓰는 말씀대로 전광석화처럼 빠른 인적쇄신을 거듭 요구합니다.

실종된 정치를 복원시키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이제 정말 잘해 봅시다.

우리 국민은 정치를 복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발 싸우지 말고 대화로 꼬인 정국을 풀어가라고 합니다.
국민과 소통하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국민 위에 군림하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께서 투표로 보여주었습니다. 국
민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책임있는 대안세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의 본업은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첫 번째 바램은 역시 민생경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민생제일주의에 입각해서 생활정치로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특히 청년실업을 포함한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법과 제도, 재정투입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도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대화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생산성 높은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습니다. 기본부터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도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정치를 복원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잘못된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면 국회에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야당이 싸우지 않고 대화로 일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양보할 것은 과감하게 양보해야 합니다.

국민은 북풍에 속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안함 사건으로 47명의 군인과 선원 9명을 잃었습니다.
그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우리 국민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이 사건을 지하벙커에서 어떻게 해 볼까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 다음 날,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담화까지 발표했습니다.
그 날 하루 증시에서는 29조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침몰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과 야당에게는 정부의 발표를 믿으라고만 하면서
힐러리 미국 국무장관에게는 400쪽짜리 보고서를 줬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신문을 보고 알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민은 그 400쪽짜리 보고서가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또한 중국 총리에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100분 동안이나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대통령이 단 1분이라도 직접 설명했습니까?
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에게는 발표 1시간 전에
고작 7쪽짜리 보도자료로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미국은 9.11테러 이후 여야 동수로 초당적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3년 만에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무엇이 급해서 선거운동 개시일에 조사결과를 발표합니까?
천안함 사건으로 북풍을 일으켜서 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천안함 사건의 후폭풍으로 우리 외교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호언장담했던 UN안보리 대북제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미국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는 ‘도랑에 든 소’입니다.
이쪽 풀도 먹어야 하고 저쪽 풀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안함 외교에 발목을 잡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6자회담 등 한반도 문제에서도 방관자로 전락할까 우려됩니다.
지금 확실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실패한 안보, 무능한 안보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서는 사과하는 사람 한 명 없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니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나 몰라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민을 섬기는 정부란 말입니까?
이런 정부와 군을 믿고 누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어떤 국민이 편안히 잠을 자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도 책임져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다시는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저는 여야가 합의한 천안함진상조사특위가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세간의 모든 의혹을 낱낱이 검증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차원의 후속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구멍난 안보를 바로잡는 길입니다.

관권선거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유신 5공 시절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권선거가 극심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들은 연일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켰고,
일선 행정 기관의 일부는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심지어 공정한 선거관리를 생명으로 알아야 할 선관위는
여당에게 불리한 4대강 반대운동과 무상급식 지지운동을 탄압했습니다.

반면 정부의 4대강사업 홍보는 수수방관했습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조차 여당 편을 들며 경기장에 선수로 뛰어든 것입니다.
관권선거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회 차원의 관권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번 같은 관권선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합시다.

평화는 생존이고 경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6.25 한국전쟁 60주년이자,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화해협력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다짐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천안함 사건은 남북의 긴장과 갈등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북한 당국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려거든 스스로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북한 당국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전쟁을 부추기는 일체의 언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교란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그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의 국민소득은 2만불, 주가는 2,000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16년 전, 1994년 남과 북이 북핵 1차 위기로 전쟁 직전까지 갔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전쟁기념관에서
대북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5월 25일 조평통 성명에서
남북관계를 전면 폐쇄하고 단호한 행동에 들어간다고 맞대응했습니다.

순식간에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깔렸습니다.
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경제규모는 16년 전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더 커지고 더 개방되었습니다.
평화가 깨지는 순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경제입니다. 평화야말로 최선의 안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며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경제를 위해서도 남북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대결과 긴장의 대북강경정책을 포기해야 합니다.

요즈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력의 시대를 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에 대해 네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북강경정책을 철회하고 6.15와 10.4선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2, 제3의 천안함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해를 긴장의 바다가 아닌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둘째, 천안함 문제와 6자회담은 분리 대응해야 합니다.
세계의 관심사는 북한 핵 문제 해결입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先천안함 해결, 後6자회담은 적절치 않습니다.
자칫 외교적으로 국제미아가 될 수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은 분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천안함은 천안함대로, 6자회담은 6자회담대로
투트랙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당장 재개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지속의지도 분명히 천명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우리 중소기업이 힘들어집니다.
자칫하면 남 좋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 진출 기업 문제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남북경협은 정치적으로는 남북긴장을 조절하는 완충역할을 하고,
경제적으로는 통일비용을 준비하는 은행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단 없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전쟁터의 적과도 대화를 합니다.
‘중단 없는 대화’만이 남북의 진정한 화해와 신뢰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인권의 문제이고,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년 전 우리는 정치보복에 의한 명백한 표적수사로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검찰은 공공연히 피의사실을 흘리고 일부언론은 그대로 받아쓰며
전직 대통령을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로부터 채 1년도 안돼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하자
또다시 미확인 사실을 흘리면서 별건수사를 강행했습니다.
명백한 표적수사이자 정치보복 수사입니다.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정치보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언론인, PD, 네티즌, 공무원 등
현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는 누구라도 집요하고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도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와중에 스폰서 검사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검찰 스스로 진실을 밝혀낼 것으로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스폰서 검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특검 실시를 요구했고 한나라당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대상의 범위 등에 대해 한나라당은 검찰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역없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의 제도적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개혁과제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공정한 검찰권 행사와 인권보장, 검찰 수사의 적법절차 준수,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국회 사법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검경수사권 독립,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문제 등
검찰의 제도적 개혁방안도 시급히 결론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민주주의 파괴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방송인 김제동 씨가 이명박 대통령을 이겼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김제동 씨는 작년에 노 대통령 영결식 노제에서 사회를 봤습니다.
그 이후 진행하던 TV프로그램에서 갑자기 하차했습니다.
이번에는 노 대통령 1주기 추모식에서 다시 사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제동씨가 사회를 맡기로 한 케이블TV 프로그램이 아예 폐기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시대에 통하던 이야기입니까?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방송사와 유관기관은 이명박 선거캠프의 특보들로 채워졌습니다.
비판적 앵커는 경질하고, 방송인의 출연도 일일이 간섭했습니다.
방통위, 감사원, 검찰이 총 동원되어 공영방송 사장을 쫓아내고,
방송사 노조를 탄압하며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했습니다.

급기야 MBC 사장 교체에 대해
‘큰집에 불러다 쪼인트 까고 매도 맞고 해서 만들어진 인사’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MBC사장을 지휘감독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방송경력이 전무한 구조조정 전문 기업인이 임명됐습니다.
이것은 공영방송인 MBC를 일반 기업처럼 구조조정하겠다는 신호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심판을 받은 지방선거 이틀 뒤인 6월 4일,
MBC에서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41명의 무더기 징계를 감행했고,
현재 진행 중인 징계까지 포함하면 사상최대인 100명을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야4당과 연합하여 MBC 장악 음모에 대한 국정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MBC 장악의 실체를 규명하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이명박 정권은 방송장악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치참여의 권리도 탄압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전교조 교사들을 대량해직 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를 불법단체로 인식하고 공무원 노조의 모든 활동을 철저히 불법집회로 규정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 노조가 연례적으로 해 왔던 5.18기념식 참여마저도 금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4대강 공사, 막아내고 국가재정을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붓고
그 결과 민생과 복지를 도외시한 것에 대하여 심판하였습니다.
그러나, 4대강 공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수스님이 온 몸을 불살라 소신공양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이명박 정권은 4대강에 대한 잔인한 훼손을 강행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통상적인 치수사업의 범위로 축소되어야 합니다.
정권 차원에서 스스로 조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천명합니다.

4대강에는 국민의 혈세 22조원이 투입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에 투입할 예산을 크게 줄여 4대강 사업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겨날 위험에 처했습니다.
지방재정이 악화되면서 서민복지, 교육, 환경, 재해예방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4대강에 집중된 예산을 시급하게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교부율과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향후 3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재정지원을 통해서 긴급한 지출수요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종시 수정안, 자진 철회가 최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께 묻습니다. 후보시절 공언한 세종시 원안추진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이행공약을 나쁜 약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도 충청도에 살면 수정안에 반대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가장 좋은 해법은 결자해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스스로 철회하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는
‘좋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나쁜 대통령, 나쁜 총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안이 결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 저지, 세종시 원안 사수를 비롯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지방재정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협력을 통해
현안들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단체장들과 함께
‘국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공동실행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서
앞으로 4년 내내 국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는지 철저히 검증받겠습니다.

일자리창출형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집착하고 있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은 철 지난 정책입니다.
이제는 일자리창출형 성장정책이 필요합니다.
산업정책 및 재정·세제지원 정책도 고용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시 고용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매년 60만개, 임기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청년실업률, 특히 20대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입니다.
비정규직도 사상 최고수준인 550만명에 달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4%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다가 사실상 실업자가 500만명에 육박하고, 고용률은 추락했습니다.
자영업자도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일자리 성적표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먼저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경찰, 소방 등 필수 공공인력을 확충하고, 학교 상담 도우미 등 교육 분야에도 사회적 일자리를 도입해야 합니다.
‘돌봄노동’을 확산시켜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고 일자리도 확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 20만개씩 5년간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 100만개를 만듭시다.
10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는 실업 극복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중소기업은 한계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대기업에 비해 2.4배나 높습니다.
중소기업의 평균 가동율은 60-70%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실히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도 삽니다.
청년실업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청년고용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신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게 세금을 감면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은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을 양산했습니다.
SSM 하나가 들어오면 반경 1Km의 구멍가게는 다 죽습니다.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국제적 무역분쟁이 우려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관련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법을 만들 때는 대기업과 부자편만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여야가 합의한 대로 대형마트와 직영 SSM에 대해
강화된 등록제를 바로 입법할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시장상황을 주시하겠습니다.
만일 강화된 등록제가 SSM 규제에 충분하지 않다면
SSM 허가제는 물론 영업시간과 영업품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상인ㆍ영세 서비스업종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 권고 대상을 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하겠습니다.
600만 상인을 보호하지 못하면 당의 존재의미가 없다는 각오로
골목경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급식도 교육입니다. 우리 헌법은 무상 의무교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에는 차별 없는 무상급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별적, 차별적 무료급식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원의 67%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는 더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급식비를 못내는 가정이 급증했습니다.
자녀의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고,
급식비를 가져가지 못해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어린 학생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4대강 토목공사는 흥청망청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철학입니다.
민주당은 금년 중에 기필코 무상급식법을 처리해서
내년을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살고, 사교육비를 줄여야 가정이 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권은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은 더욱 황폐화됐습니다. 초등학생들조차 진단평가 등 기능형 주입식 교육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이미 서열화 되었고, 특목고는 서민이 넘볼 수 없는 귀족학교가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교육비는 크게 늘고, 소득계층간 사교육비 격차도 더 벌어졌습니다.
부모의 수입이 교육수준을 결정짓고, 부모의 신분이 아이에게 대물림되는 사회적 병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

사교육을 유발하고 입시경쟁을 과열시키는 외고, 자사고 제도는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버린 대학생 등록금 반값 약속을 민주당이 지켜내겠습니다.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더욱 보완하여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엄마가 낳고, 사회가 키우는 보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기혼여성들은 직장이냐 출산이냐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2010년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의 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저렴한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5.5%에 불과합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확대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의 3배로 확충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준공영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엄마를 위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410만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으로 복지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해 복지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의 꽃을 꺾어 버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못받는 ‘수급빈곤층’ 410만명이 존재합니다.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저소득층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실직과 휴·폐업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들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사회안정과 국민통합은 어렵습니다.

정치는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국가지원에서 완전히 소외된 33만 가구에게 식료품비, 수도광열비 등 생계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하고, 주택바우처를 도입하여 주거 안정도 보장해야 합니다.
효도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우리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효도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급여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 노인의 70%에서 80%로 확대하겠습니다.
노인틀니 비용의 70%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대학 지원법을 제정하여 노인들의 여가와 평생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일로써 평가받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6.2 지방선거는 북풍도 노풍도 아닌 '민풍(民風)' 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독주와 독단, 역주행에 대한 준엄한 국민적 심판이자 항거였습니다.
민주당도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민의를 실천하겠습니다.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우선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는 결코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은 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에게 실망과 안타까움을 안겨주는 국회가 아니라
일로서 평가받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다짐과 희망이 실천될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촉구합니다. 하늘은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자에게는 결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민주당은 많이 부족합니다.
국민의 손을 잡고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