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임시회 주요 안건 골자

이번 임시회 부의 안건 중 일반안건은 6건, 조례안은 55건이다.

일반안건 6건 중 주요 안건으로는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부천시 과학 클러스터 조성용 부지 매입(오정구 작동 1번지 등 14필지 6만1천370㎡-기준 가격 97억4천960여만원: 군부대의 2017년 이전 계획에 따라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허브렉스와 연계해 부천의 지속성장 동력 창출, 국가의 창조경제 실현 및 창의적 융합형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될 부천시 과학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 청소년 과학관ㆍ과학 관련 교육시설 건립 유치ㆍ과학 테마파크 조성 등 과학 아카데미 관련 시설 집적화 추진- 평생교육과) △재활용 선별시설 신설(대장동 607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국비 44억1천만원ㆍ지방비 102억9천만원 등 147억원: 현재 가동 중인 재활용 선별시설은 수선별 시설로 처리용량 부족 및 선별 효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내구 연한 도래에 따른 시설 노후화로 수리비용 증가 및 작업장 내 안전문제가 야기되고 잦은 수리에 따른 시설 가동율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오는 2019년 준공 예정인 재활용 선별시설을 신설해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처리- 청소과) △심곡근린공원 확장 조성 부지 매입(소사본동 171-7번지 등 3필지 1천389.5㎡- 기준 가격 17억원: 현재 심곡근린공원- 산새지구에 주 출입구 인근 토지로 11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축될 예정이어서 건축물이 입지할 경우 공원 기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 주민 다수로부터 공원 훼손 우려 및 공원 이용자에 대한 이용 불편 등을 우려하는 민원이 제출됐고, 건축주는 민원 내용과 주변 현황을 감안해 건축허가 취소원을 제출하면서 해당 부지를 부천시에서 매입해 줄 것을 청원해 공원의 조망권 확보 및 부족한 공원 부설 주차장 확보를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해 원도심 지역에 부족한 공원시설을 확충- 건축과) 등이다.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상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한 ‘부천영상문화단지’는 상동 택지지구 개발 당시 인천시와 연담화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해 한때 1930년대 종로거리를 재현한 ‘야인시대 세트장’ 등이 입지해 문화관광의 메카로 명성을 얻었으나 자연녹지지역과 유원지라는 토지용도의 한계로 인해 산발적인 개발과 시설 노후화에 따라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실정으로, 인천 삼산택지개발 사업 등 인접지역의 개발과 더불어 지하철 7호선 연장노선 개통으로 개발 압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효율적인 토지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한 지역으로, 시에서는 영상문화단지 부지를 복합용도로 개발하기 위해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2014년 12월) 상 시가화 예정 용지(복합용도)로 반영하고, 2015년 10월5일 부천시 고시에 따라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일반광장)을 폐지하고 융ㆍ복합단지 조성 및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번에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계획 및 자본유치를 통한 원활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자연녹지 21만7천934.3㎡를 일반상업용지 7만8천717.7㎡와 준주거지역 13만9천216.6㎡로 용도변경을 통해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복합용도)로 반영된 부천영상문화단지에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문화, 관광, 산업, 쇼핑 등 융복합단지를 구축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다.

▲부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2001년 7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천디지털금형센터를 부천테크노파크 2단지 내 최초 유치해 관내 금형업체의 기술개발 지원 등을 지원했으나,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아 정부와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 한국금형센터 건립를 위해 2011년 1월 시 자체예산으로 1만1천758㎡ 센터 부지를 매입했고, 한국금형센터는 2015년 4월 착공, 올해 2월 준공했고, 3월 부천시ㆍ한국기계산업진흥회ㆍ한국생산기술연구원 3자간 관리ㆍ운영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7월부터 상업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부천시의회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추진중인 첨단금형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오정구 산업로 7번길 64 오정일반산업단지 내 한국금형센터는 건축연면적 9천37㎡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첨단금형 연구동(업무동), 시험제작 연구동으로 공장동과 프레스동이 들어서 있다. 총사업비는 618억원(국비 270억원ㆍ도비 50억원ㆍ시비 263억원ㆍ민간자본-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부담 35억원) 이다.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단지) 안전관리 위탁 동의안= ‘주택법’ 규정에 따라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비의무단지) 안전관리를 민간의 우수한 전문 인력 등을 활용해 법인 및 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단지)으로 매년 20개 단지 이상(1천500세대)을 지원할 계획이며, 단지 선정 기준은 노후도ㆍ구조안전성 등 종합 검토 후 선정하고, 위탁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주택법상 지정위탁)로 위탁 기간은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다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단지)는 2016년 27개 단지(옹벽점검 1개소 포함), 2017~2018년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 물량 산정할 예정이며, 위탁비용은 연간 1억3천246만원(2016년 도비 1천337만원)이다.

또 조례안 55건 중 주요 조례안 골자는 다음과 같다.

3개 구청 폐지, 책임동 시행 행정체제 개편
7월4일 시행 부천시 조직개편 주요 골자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반구(원미ㆍ소사ㆍ오정구청) 폐지 및 책임동제 시행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책임동(4급)의 설치와 담당사무 및 관할구역 지정, ▲4급 기구를 조정해 문화국ㆍ주택국ㆍ교통사업단ㆍ도로사업단 신설, 교통도로국ㆍ균형발전사업단ㆍ구청은 폐지, ▲국 명칭도 재정경제국은 경제국, 도시주택국은 도시국, 행정지원국은 행정국, 환경도시사업단은 환경사업단, 푸른도시사업단은 공원사업단, 문화기획단은 교육사업단으로 각각 변경, ▲3개 구 보건소도 1개 부천시 보건소로 개편하고 소사보건센터ㆍ오정보건센터 신설, ▲과(5급) 조정을 통해 경제국에 부과과ㆍ징수과, 문화국에 만화애니과, 도시국에 부동산과, 교통사업단에 대중교통과, 도로사업단에 도로관리과ㆍ주차지도과ㆍ가로정비과, 책임동에 민원행정과ㆍ복지과ㆍ생활안전과 신설, 복지국 복지운영과와 구청 소속 과는 폐지, ▲수도행정과와 수도시설과는 수도과, 교통정책과와 철도운영과는 교통정책과로 통합, ▲과 명칭도 문화산업과는 관광콘텐츠과, 보건관리과는 보건정책과, 소사보건소는 소사보건센터, 오정보건소는 오정보건센터, 도로과는 도로정책과, 공원과는 공원조성과, 균형발전과는 도시정책과로 변경, ▲국 소속이 도시계획과ㆍ도시정책과ㆍ토지정보과는 도시주택국에서 도시국, 건축과ㆍ공동주택과ㆍ시설공사과는 도시주택국에서 주택국, 시설공사과ㆍ재개발과ㆍ원도심지원과는 균형발전사업단에서 주택국, 교통정책과ㆍ교통시설과ㆍ차량등록과는 교통도로국에서 교통사업단, 도로정책과는 교통도로국에서 도로사업단, 평생교육과는 행정지원국에서 교육사업단으로 변경 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시 본청에는 경제국ㆍ문화국ㆍ복지국ㆍ도시국ㆍ주택국ㆍ행정국을 두고, 보좌기관으로 부시장 밑에 기획실ㆍ365안전센터ㆍ홍보실ㆍ감사관실을 둔다.

경제국은 7개 과(예산법무과ㆍ세정과ㆍ부과과ㆍ징수과ㆍ회계과ㆍ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 문화국은 4개 과(문화예술과ㆍ관광콘텐츠과ㆍ만화애니과ㆍ체육진흥과), 복지국은 4개 과(복지정책과, 여성청소년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도시국은 4개 과(도시계획과ㆍ도시정책과ㆍ토지정보과ㆍ부동산과), 주택국은 5개 과(건축과ㆍ공동주택과ㆍ시설공사과ㆍ재개발과ㆍ원도심지원과), 행정국은 5개 과(행정지원과ㆍ참여소통과ㆍ정보통신과ㆍ식품안전과ㆍ민원과)를 각각 둔다.

시 직속기관인 부천시보건소는 4개 과(보건정책과ㆍ건강증진과ㆍ소사보건센터ㆍ오정보건센터)를 둔다.

사업소는 환경사업단ㆍ교통사업단ㆍ도로사업단ㆍ공원사업단ㆍ교육사업단 등 5개 사업소로, 환경사업단은 5개 과(환경정책과ㆍ수도과ㆍ정수과ㆍ하수과ㆍ청소과), 교통사업단은 4개 과(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ㆍ교통시설과ㆍ차량등록과), 도로사업단은 4개 과(도로정책과ㆍ도로관리과ㆍ주차지도과ㆍ가로정비과), 공원사업단은 4개 과(공원조성과ㆍ공원관리과ㆍ녹지과ㆍ도시농업과), 교육사업단은 3개 과(평생교육과ㆍ상동도서관ㆍ원미도서관)을 각각 둔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반구 폐지 및 행정복지센터 신설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과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등 직급 조정에 따른 연간 추계 소요인건비는 6억8천959만9천원이며, 7월4일자로 부천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2천259명- 정무직 1명, 일반직 2천245명, 별정직 3명, 전문경력관 2명, 연구직 3명, 지도직 5명- 으로, 일반직의 경우 2급 1명ㆍ4급 23명ㆍ5급 123명ㆍ6급 이하 2천98명이다).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2년으로 돼 있는 문화시설의 관리 기간을 5년으로 하고, 부천시민을 위한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천시 박물관을 이용하는 부천시민을 위한 입장료 감면 규정을 신설, 부천시민 중 개인의 경우 단체요금 적용),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시설 이용시 부천시민에게 우선권 부여, 관외시민의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 할증 규정을 신설),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출산장려금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했을 경우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신청기간을 출생신고 후 90일에서 출생일부터 1년으로 연장, 출산장려금 지원 안내 및 접수자를 시장에서 동장으로 변경),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을 기존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강장에 이어 마을버스 정류소 추가, 부천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ㆍ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광장 조성 사업추진 따라 새로 조성한 역 광장 등 추가ㆍ확대 지정),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노선 버스의 안전과 편리한 이용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버스서비스 이행표준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부천시장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이행표준 준수ㆍ복지여건 조성ㆍ차량의 고급화와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5년 단위의 서비스 개선 계획 수립(지방대중교통계획에 반영 대체), 매년 구체적인 사업ㆍ예산 확보 방안ㆍ사후 평가 등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 서비스 이행표준 제정 및 이행 등- 서비스 신뢰성ㆍ차내 혼잡도ㆍ안전성ㆍ서비스 가용성ㆍ정보성으로 구분 제정, 시장은 이행표준 공개 및 이행을 위해 수시 점검ㆍ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교육 실시 및 이행표준 실천에 노력, 매년 1회 이상 이행표준 달성도 평가와 우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아이디어 채택된 자 시상 등 우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청사 주차장 확보를 위해 인근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해 주차요금 감면 규정 신설, 전통시장 활력 증진 및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주민과 상인, 상인회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조정- 부천시 소속 하부 행정기관을 민원업무로 방문한 차량이 인근 지정 공영주차장을 이용시 60분 이내일 경우 무료 이용, 3자녀 이상 양육하는 부모가 증명서를 제시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50% 경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주민과 상인, 상인회에 주차요금의 80% 경감),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무료 입장하는 수목원에 대해 입장료 징수 및 식물원ㆍ박물관 관람료 조정, 자연생태공원 내 수목원 입장료는 현재 무료이나 수목원에 대한 입장료 징수- 11월부터 다음해 2월, 3월부터 10월까지는 매주 월요일 무료, 자연생태공원 내 식물원ㆍ박물관 관람요금 현실화- 관람료 인상, 부천시민 할인제도 도입하고 감면 기준을 상위법에 따라 확대- 부천시민에 한해 개인도 단체 요금 적용ㆍ수목원 입장료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면제ㆍ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등 면제 기준 확대)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월농업공원 야영장을 부천시민에게 우선 예약 편의 제공, 사용료 반환기준 중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반환 불가로 개정, 부천시 주민등록자의 경우 시설 사용료 30% 감면, 시설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부천시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등이다.